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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11 13:51
나 갚은걸로 쳐 버리면...나라가 파산하는거죠. 자기 나라하고도 약속을 못지켰으니...국가 신용도는 곤두박질칠꺼고..우리나라 돈은 종이보다도 값어치가 없어집니다.
10/11/11 13:55
'나 지금은 못갚으니, 나중에 갚을께' 가 바로 모라토리엄(국가부도)입니다.
모라토리엄만 선언해도 난리가 납니다. 조금만 검색해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못값겠다! 배째라!!" 라면...;; 아마도, 다른 나라들이 아예 외환거래를 끊어버릴테고, 수출도, 수입도 못하는 고립무원의 상태가 될겁니다.
10/11/11 14:04
협의의 의미로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돈 없다고 배째는걸 디폴트, 지금 당장 못갚으니 기간을 연장해달라 하는것을 모라토리움이라 합니다.
얼마전 두바이 월드나 성남시에서 나왔던 얘기가 모라토리움에 해당 됩니다.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게 되면 채무탕감이나 이자율변경, 만기연장 등의 협상을 하게 됩니다. 디폴트는 선언하는것 자체가 무척이나 위험을 안기에(국가가 악성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어디서도 돈을 안빌려주겠죠.) 디폴트는 왠만해서는 잘 안나옵니다. 사례를 찾자면 1979년 미국 상업은행이 이란에 디폴트를 선언한것이 있겠네요. 모라토리움은 종종 나오는데 아르헨티나, 러시아, 두바이월드 등이 있겠네요. 우리나라도 1997년 외환위기때 일시적으로 모라토리움 직전까지 갔었죠. 디폴트나 모라토리움이나 발생하게 되면 그 나라뿐만 아니라 채권국(자)에게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후폭풍이 매우 큽니다. 작년 두바이 사건때만해도 종합주가지수가 한순간 10퍼센트 정도 폭락했던것처럼요. 그리고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는 신용등급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기 힘듭니다. 빚 없이 자기들 돈으로만 살거라면 문제 없겠지만 국제 사회에서 그런 경우는 존재하기 힘들겠죠.
10/11/12 00:47
자국 내의 부채는 대외 부채와 조금 상황이 다르지 않을까 봅니다.
권리 관계를 살펴보면, 채무자는 자국 정부고, 그에 대한 채권자는 자국 국민이죠. 거칠게 말하면... 정부의 수입은 대체로 세금입니다. 세금은 대체로 자국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이겠죠? (외국 기업들로부터의 세금이나, 관세, 정부 자산을 운용함으로써 생기는 수익 같은 것은 대충 따지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자국 국민으로부터 돈을 받아 자국 국민에게 갚는 겁니다. 따라서 넓은 의미로는 자기가 자기에게 빚을 지고 그 빚을 다시 갚는 겁니다. 물론 동일한 사람에게 받은 돈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은 아니기에, 사실상 돈의 재분배의 효과가 납니다. (빈익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부익부일 가능성이 높겠죠.) 따라서, 이런 상황들이 가능합니다. 1. 정부는 언제든지 발권력을 동원해 빚을 확 갚아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무식하게 통화를 증발하면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사회가 불안정해지겠죠. 물론, 인플레이션의 효과 중 하나는 역시 재화의 재분배가 되겠습니다만... 2. 자기 정부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대체로 정부에 대한 영향도 클 겁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을 그다지 반길 것 같지 않습니다. 즉, 예측대로 (정부가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기를 원할 겁니다. 3.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에 극심한 변화가 일어나 기득권층이 일시에 뒤집어진다면, 새로운 집권 세력(이 기존의 채권자가 아니라면)은 아마도 정부의 채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위와 같은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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