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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14 21:11
제가 아는 선에서만 얘기하자면..
분단된 국가의 통일에는 천문학적인 통일자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서독이 동독의 흡수통일로 어마어마한 통일대금을 치르게 되었죠. 과거 10년 정권의 소위 햇볕정책의 골자는 이러한 흡수통일이 아닙니다. 남자는 재벌 2세이고 여자는 끼니를 거르기 일쑤로 가난하다면 결혼이 잘 성사되지 않는것과 마찬가지고, 결혼한 후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통일도 마찬가지로 서로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 선은 맞춰져야 갑작스런 통일자금이 완화된다는거죠. 북한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면서 적십자회담이나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하나 하나 실마리를 풀어나가면서 점진적으로 통일에 대해 접근을 하고, 북한 체제가 위협을 받을 정도의 기근과 폭동사태가 소요되지 않을 최소한의 자금과 식량을 지원하는게 햇볕정책의 기본 골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현 정부는 과거 10년과는 완전히 반대의 방향에서 통일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남북긴급연락전화 단절, 이산가족 상봉 및 적십자회담 단절, 금강산 관광 금지, 개성공단에서 기업은 빠지고 있는 중이죠. 게다가 남한의 군함을 북한이 어뢰로 격추했다고 오늘자 방송에서 얘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햇볕정책으로 인해 퍼주는 돈 vs 남북관계 경직으로 인해 외부자본 이탈은 적절한 비교대상이 아닌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남북 긴장완화로 정상회담에서 상호 군비축소만 약속해도 남한이 북한에게 무상제공한 금액보다 몇십배의 돈은 절약될겁니다. 남북한의 긴장상태에서 첨단 무기와 군함, 잠수정등을 수입하거나 증설한다면 몇 조 단위의 자본이 투입됩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이었습니다..
10/04/14 22:04
지나고 나니 궁극적으로 10년간의 햇볕정책으로 인해 과연 긴장이 해소가 되었는지 꽤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핵때문이죠.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북한정권이 금방 내성을 가져버린 듯.
외부자본은 지금같은 휴전상태에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으로 대거 추가유입되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단상황은 지속적인 악영향을 끼칠 뿐인 듯 하구요, 다른 요인들이 훨씬 커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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