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5/04/15 01:08
.....일단....공기업이 민영화가 되어서 엄청난 이익을 남긴다면 문제가 생기죠...그 기업이 공기업이었을때 다 국민의 돈이 들어간건데 국민의 상대로 큰 이익을 남기면 문제가 있겠죠?
반대로 공기업이 민영화가 기업의 독점이 불가피하게 되죠... 이건 언제까지나 제 생각이였습니다.잘못된 부분은 밑에 분이 지적좀..
05/04/15 01:35
어떤 측면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요.
님이 시장경제에 대해 확고한 믿음이 있으시다면, 공기업은 무조건 악이겠고요, 사회주의적인 관점에 조금이라도 치우쳐 있으시다면 공기업을 나쁘게 볼수도 없겠지요? 생산, 소비, 분배의 과정에서 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정의, 가치관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지요. 이런식의 질문을 하시려면, 중간고사라는 이유보다는 님의 생각을 말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는 방식이 훨씬 더 양질의 답변을 얻는 길인듯 싶습니다. pgr엔 은근히 고수들이 많거든요.
05/04/15 10:22
민영화의 장점은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자는데 있겠죠.
공기업에서는 이윤을 내는 것 자체가 주 목표가 아니기때문에 자연히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즉 돈낭비.. 단점은 "공기업"의 원래 목표를 상실하기 쉽다는 거겠죠. 공기업은 이윤을 주 목표가 아니라 국민의 편익을 위한 것입니다만 민영화가 되면 자연 국민의 이익보다는 기업 자체의 이익만을 추구하기가 쉽게 되죠. (예를 들면 지금의 KT처럼요)
05/04/16 01:52
장점..
공공과 민간부문의 역할 재조정으로 행정기능의 적정화 정부관료제의 비능률 타파로 행정의 효율성 향상 민간부문에 보다 많은 사업창출로 민간경제의 활성화 및 경제적 자유증진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행정업무의 전문성 향상 수익자 부담원칙에 충실로 현대복지국가의 재정압박, 경비증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적자재정의 감축, 보수인상 요구의 억제, 자본시장의 건전화 제고 단점 정부가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책임회피 수단화 정부와 민간공급자간 책임전가 우려, 책임불분명 장기적으로 공급가격의 상승 정치권과의 결탁으로 특혜의혹 증폭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책임성, 안정성, 사회적 형평성 확보 곤란 기업과 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성 강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