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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8/12 20:59:33
Name	V
Subject	이번 8.15 특별사면 관련 질문입니다.
https://pgr21.com/bug/61693 삭게로! 친구가 7월 초에 음주적발로 면허정지를 먹었습니다. (사고나 피해자 없는 단순음주에 초범) 요는 이번 8.15 사면대상자에 포함되느냐인데요, 법무부 공시내용에 따르면 면허정지는 All 사면 벌점은 09.06.29 이전 데이터만 사면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공시내용에 따르면 면허정지, 벌점 등 모든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은 09.06.29 이전 데이터만 사면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갈리네요. (같은 내용을 왜 이렇게 발표해서 혼란을 주는지 거참) 질문은 간단합니다. 친구가 이번 사면대상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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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d_t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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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12 21:04

6.29일 이전에만 해당합니다.

그 날에 위대한 대통령님의 발언이 발생, 법적 효력이 개시되었기 때문에죠.

해당사항없음. NG처리...

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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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12 23:53

간단합니다. 8월 15일 운전면허시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친구분이 시험 다시 칠수 있는 날이 언제인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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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13 06:22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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