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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7/18 09:59:37
Name	Surrender
Subject	[법 관련 질문] CCTV 자료 제공 범위 질문드립니다.
https://pgr21.com/bug/59857 삭게로! 우리 학교에서 방과 후 오후시간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부모님끼리 언쟁을 벌이다가 다툼이 일어났는데요. 피해자(?)측 학부모님께서 검찰에 고소장을 낸 상태라고 하시고요, 곧 학교로 CCTV 자료 제공 동의서 비슷한걸 제출할 예정이라 하십니다. 이럴 때, 학교에선 CCTV 제공 범위와 어느 정도 선까지 협조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학교 CCTV는 보관 기간이 약 1달입니다. 1달 지나면 자료가 삭제됩니다.) (내부에는 CCTV가 없고요, 정문쪽 CCTV 자료를 보셨으면 하고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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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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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18 12:22

학교에 대해 개인적인 사정으로 요청할 순 없지만
증거확보로 정식절차를 갖춘다면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Surrender

해시 아이콘

09/07/18 13:16

박카스500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정식절차를 갖춘 자료 제공을 요구해올 경우, 우리쪽에서는 어떤 범위까지, 어떤 방법으로
제공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요구하는대로 무조건 응해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선이라도 있어서
이 이상으론 곤란한지...궁금하네요.

니코크드만의

해시 아이콘

09/07/18 21:26

검찰에 고소 하셨으면 신청에 의해 직권증거조사도 가능합니다.
법원측 협조문이 내려오면 안해줄 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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