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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1/22 15:26:26
Name 이상직
Subject 빌려준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한번더 질문드립니다.
먼저 많은 답변 감사하단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법에대해 모르는사람이 혼자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네요.

덧글로 말씀해주신 소액재판이란걸 찾아봤습니다.

그친구 부모는 현재 친구와 같은집에서 소득없이 그냥있십니다.
형은 해외에 살고있고 누난 시집간걸로 알고있습니다. 둘다 잘살고 있는듯합니다.
그친구 소득이 있더라도  3인(친구네 부모들포함)    1,539,904원이 안되면 파산신청이 가능하단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승소하더라도 그친구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또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할수있는 재상명시?란것도 있던데
이건 소액재판신청할때 같이 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소액재판과는 따로 준비해야하는건가요?

제가 아는건 그친구 이름, 주소, 핸드폰번호, 그친구부모님들 핸드폰번호 뿐입니다.
주민등록번호 같은건 모르구요..

죄송하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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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지대
09/01/22 15:48
수정 아이콘
친구가 돈이 없으면 아무리 부모가 재벌이라도 법적으로는 못받습니다.
합법적으로는 친구명의의 재산에만 가압류 걸수있습니다.
가압류 걸 재산이 없으면 당사자는 그냥 배째는거죠.
1300이 큰돈이기는 하지만 받을 가능성없는데다 괜히 욕듣지말고 나중을 기약하심이.
먹구름뒤
09/01/22 17:12
수정 아이콘
음.. 이런 말씀 드리기가 죄송스럽지만 차용증이 있어도 개인간에 채무는 사실상 받기가 힘듭니다.
재판에서 이겨도 단지 내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만 재차 확인할뿐이지
상대가 재산이 없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놨다면 받기는 불가능합니다.
정 받고 싶으면 집에가서 들어눕거나 계속 괴롭히는 수 밖에요..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돈 줄 사람이면 떼어먹지도 않지요..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그냥 좋은 공부 했다고 잊는 게 제일 속편합니다.
계속 마음에 담고 계시면 나중에 홧병 생겨요..
jinhosama
09/01/22 17:29
수정 아이콘
1300이였나요....
너무 비싼 수업료네요...

은별님을 소환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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