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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30 10:36
정부 입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을 낮추고 싶은데, 그럴려면 달러가 시중에 많이 풀려야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기업들이 달러 매수를 하면, 시중에 풀린 달러가 적어지고, 그럼 자연스럽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갑니다. 그런 면에서 기업들한테 달러 매수를 하지 말라고 요청을 한게 문제가 된겁니다. 문제는, 이게 정부 주도의 인위적 시장개입이라는거죠. 게다가, 당장 달러가 필요해서 사는 기업들도 많을텐데, 그걸 정부의 명령으로 통제한다는 것도 시장주의에 맞지 않고요.
08/12/30 10:44
WishMaster님 이번 주는 용돈 쓰지 말고 자제하세요. 가계경제가 힘이 듭니다.
제가 이러면 미친 놈이겠죠...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는 달러를 사고 팝니다. 기업 활동을 위해서, 개인의 외국 여행을 위해서 또는 투기를 위해서든... 이런 경제활동을 정부에서는 인위적으로 조정할수 없습니다. 물론 북한같은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실상 이런식의 인위적 조정을 여러 차례 가해 왔고(특히 만수형..), 아무리 요청이라도 사실상 외환시장에서 정부의 요청을 무시하기는 힘듭니다. 연말 환율을 조정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시장에 압박을 가한 것 같고, 미네르바는 아직 우리나라의 외환상황이 안정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런 내용을 공개한 거죠. 정부는 부인하고..
08/12/30 12:18
두분의 자세한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4년전쯤 얘기지만 고등학교1학년때 일반사회 때 배운기억이 조금씩 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이과를 나왔고 현재 대학교도 이과 계열이지만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과생들도 경제나 정치공부의 필요성을 느껴서 요즘 글 같은걸 많이 읽고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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