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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29 06:13
미국에서는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처벌 안받습니다.
형법상으로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입니다. 형사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이 없으므로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초등학생이 동네 아이를 목을 졸라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사건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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