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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21 00:13
정확히는 모르는데,
열심히 일하건 놀건 어차피 받는 양이 같다면, 놀고 이득을 취해버려, 총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모순에 빠져버리는 것이 문제인 걸로 압니다. (그것은 국가 단위 적용일때 문제고, 가족, 또는 친목집단등 소규모 집단에서는 동등분배는 충분히 효과적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06/04/21 00:26
김연우님 말처럼 능률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좋을진 몰라도 가면갈수록 능률이 떨어집니다. 고등학교때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아참 그리고 사유재산은 부분적으로 인정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06/04/21 01:02
아무래도 나라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개인의 삶을 보장해주다보니 근로의욕이 뚝떨어지죠.ㅡㅡ)a(사유재산이야 인정되지만서도 굳이 많이 소유할 필요가 없으니까.)
06/04/21 01:04
그 사유재산의 부분적인 인정이란게 참 큰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확률은 매우 낮지만서도 재산을 재한없이 늘릴 수 있는 기회는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회민주주의쪽에서는 제도적으로 그렇지가 않죠. 한마디로 꿈이 있는 사회와 없는 사회의 차이라 할까요.. 그점과 열심히 일 한만큼 차등분배가 잘 되지 않는점이 사회주의의 몰락을 가져온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지 않은 지식을 바탕으로 한 말이니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6/04/21 01:09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북유럽국가중 사회민주주의국가에서는 만약 음주운전을 했을경우 벌금이 자신의 소득의 10%다. 라는 형식의 법이 있다고 합니다. 100억버는 사람은 음주운전하면 10억을 내야하고, 소득이 100만원인사람은 10만원만 내도 되는... 이런식이라고 본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사회민주주의를 잘 이해못하고 있나보네요.
06/04/21 01:23
하지만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몇몇 진보 단체는 사회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저희 대학 게시판에 21세기 사회민주주의 지지 포스터가 홍보되고 있죠. 나름대로 이러한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그럴꺼라 생각하는데요. 전 잘 모르겠네요..
06/04/21 01:25
박호성 - '사회민주주의의 역사와 전망' 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사회과학에 관심이 없는분이 읽기는 다소 부담스럽지만, 사민주의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아시리라 있다고 생각합니다.
06/04/21 09:01
학생, 연예인의 경우 사회주의와 이론과 상관없이 자본주의에 대한 반감을 바탕으로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생의 경우,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노동 없이 누려왔던 현재까지의 생활을 누릴 수 없다는 압박감이, 특히 학생이자 사회인인 대학때 극을 이루어 자본주의에 대한 반감으로 나타나 사회주의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고, 연예인의 경우, 갑작스럽게 부와 명예를 얻은 만큼, 언제 어떻게 갑자기 부와 명예를 잃어버릴지 몰라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항상 긴장하며 노력해야 하는 자본주의에 반감을 가지게 되고, 이런 현상은 반짝스타(단숨에 성공한 연예인), 톱스타(잃어버릴 부와 명예가 많은 경우)에 특히 심합니다.
06/04/21 10:08
전체 시스템적인 면은 솔직히 잘 모르구요, 능률이 저하되는 전형적인 예는 하나 마침 알고있어요. 덴마크 출신 친구가 하나 있는데(그놈이 대충 연봉 3억 조금 넘게 벌거에요), 소득의 65%를 세금으로 낸다고 하더군요.
그정도면.. 일할맛 안나죠. 우리 가족이나 내 친구도 아니고, 생판 모르는 놈들 복지해주느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의 2/3을 내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06/04/21 10:19
일단 자본주의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있는데요, 공산주의야 뭐 잘 아실테고, 사회주의는 생산수단 및 부의 원천을 사회가 관리하는 거죠. 그 이유는 자본주의에서 드러나는 노동하는 사람 따로, 돈버는 사람 따로라는 소외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구요. 근데 그러다보니 결국은 노동하는 사람한테 돈이 가는 결과가 온게 아니라, 그냥 자본가 대신 국가가 관리한다는 차이만 존재하게 됐습니다. 물론 국가가 관리하는 만큼 사회 인프라는 훌륭하게 갖춰지고, 복지도 훌륭하게 되겠지만, 정작 일하는 사람이 일한만큼 돈 못받는 것은 똑같죠. 특히나 고급 노동인력의 경우에는 치명타에 가까운 타격을 입습니다. 프즈히님 말씀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분명 일확천금의 기회가 존재하는데, 사회주의는 극단적 누진세도 적용하기 때문에.. 소위 '부자'가 될 낭만 자체도 없어졌구요.
결국 인간을 그냥 '합리적인' 존재라고 가정하며 세운 사회주의와, 인간을 끝없이 '이기적인' 존재라고 가정하며 세운 자본주의와.. 둘 다 문제가 있죠. 개인적으로는 영미식 주주자본주의를 지지하는 편입니다만, 이쪽도 분명 문제는 많습니다.
06/04/21 10:25
사회주의라는게 모두가 평등하게 산다는건데 그 평민들 위에 군림자가 또다시 존재하지 않습니까.그러니까 이론과 맞지 않는거죠.이론은 아주 좋았으나 현실은 불가능하죠.그리고 윗분 말대로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책을 읽어보심이 좋을것 같네요.인터넷은 한계가 있어서..
06/04/21 12:21
사회 민주주의라는게 이론상으로는 가장 좋은 모델입니다.
복지나 기타 경제 면에서도 그럴싸해 보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일을 안하죠 어차피 놀아도 국가에서 돈을 주니까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더디게 되고 여러모로 폐해가 많아 집니다. 조만간 국가 재정의 압박 때문에 포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선거 때문에 정치인들도 쉬쉬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저거 하면 난리 나죠 일 안해도 한달에 100원씩 국가에서 지급해 주는데 누가 직장 잡고 일하겠습니까 아르바이트로 피씨방 알바 밤에 하고 낮에는 노는것 처럼 액션 까면 그냥 편한 세상이죠 세금도 한푼 안낼테고 그러니까 이론상만 그럴싸 하다는 것입니다.
06/04/21 13:13
실제 모델은 캐나다를 보세요.
제가버는돈에 세금이 50%입니다... 대신 간단한 감기치료에서부터 제 어깨 빠진거 수술하는것도 다 공짜였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받는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지원이 가고요... 위에 일할맛안나신다고 했는데... 맞는말씀인데. .꼭 안그런사람도 많습니다... 타인에게 지원해주는걸 오히려 좋아하는사람도 많죠. 저도 많이벌진않지만 저정도 세금먹는거에 대해서 별 감정이 없고요... 그리고 확실히 놀아제끼는 사람들 많긴합니다. 그런사람들에게 돈을지불하는대신 일을시키죠 공공사업같은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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