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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09 15:28
<a href=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51352&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target=_blank>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51352&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a> 위 기사 정도면 대충 구도가 나오겠네요. 제 나름대로 정리해보자면 현 의료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다치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비용을 보험회사(보험자)에 추후 청구하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첫째는 치료비가 소액인 경우 보험금 지급 절차가 번거로워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둘째는 치료비가 고액일 때 계약자가 치료비를 낼 여력이 안 될 경우 보험의 혜택도 못 받고 치료도 못 받는다는 점입니다. '제 3자 지불제도'는 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험계약자가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회사가 병원에 직접 보험금을 내게 하는 구조인데, 그 취지는 누구나 공감하되 어디서도 환영을 받지는 못하는 상황인 것 같네요. 보험회사 측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의 어려움, 보험금 과다청구, 나이롱 환자(현 자동차보험 제일 큰 문제 중 하나라고 알고있습니다) 문제 등의 가능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치료는 받았는데 보험금 안나온다고 하면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점 등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병원 측에서도 비급여 대상을 보험회사에서 간섭하기 시작하면 경영이 어렵다고 하네요. + 이 정도 질문은 네이버 검색 한 번만 해도 결과가 잘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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