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기사 A는 동료 버스기사 B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다툼을 하다가 격해져서 서로의 얼굴에 침을 뱉게 되었습니다.
B 기사가 몹시 흥분하면서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면서 한손으로는 A기사 멱살을 틀어쥐었습니다.
그리고 가래침을 뱉으려고 A기사 얼굴에 들이미는 순간 A기사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오른쪽으로 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B기사의 입술이 A기사의 왼쪽 귀 윗부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약 3달이 지난 후 법원에서 약식으로 기사 A는 상해죄, 기사 B는 폭행으로 약식명령서가 왔습니다.
A는 피고로서 벌금 150만원 B는 70만원의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적용법령은 형법 257조 1항. 형법 260조 1항. 형사소송법 제34조 1항.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2항입니다.

이렇게 판결문이 도착하였으나 A는 너무나 억울하고 상대방에게 손끝하나 대지도 않았음에도 상대방이 많이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은 부당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A는 소극적 저항내지 방어에 의한 정당방위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판결에 불복할 수 밖에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증거로는 당시 멀리서 지켜보던 버스 소장의 녹취록과 피묻은 와이셔츠, CCTV제출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A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B기사는 A기사의 얼굴에 부딪혀 앞니 두대가 부러진 것은 아니고 덜렁거리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A기사는 그 순간 B기사의 피나는 입을 봤는데 잇몸이 시커멓게 죽어있어서 정상적이었던 이빨인지
아니면 상태가 많이 안좋은 상태에서 부딪혀 그렇게 된 것인지 의심합니다.

버스소장의 증언은 .. B기사가 먼저 공격하려고 멱살을 틀어쥐고 침뱉는 모션을 취했다고 증언합니다.
A와이셔츠에 피가 묻은 것은 B기사가 이빨이 부러져 피가날때 침을 뱉었는데 CCTV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CCTV는 흐릿하여(화질이 별로라) 잘 안보입니다.

A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며 B가 더 많은 벌금을 물게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제 이야기는 아니고 ^^;; 아는사람이 곤란한 상황에 있어서 혹시 이쪽에 잘 아는분이 있나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