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기간인 작년 9월 건설청에서 <국제 태양광 박람회 참관을 위한 출장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박람회에 참가한 기업들에게 세종시 입주에 관한 심층인터뷰를 한 내용을 담고 있었지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세종시 수정안 발표이후 참여한다고 했던 삼성의 태양광산업단지는 이미 원안때 유치할 계획어었다고 합니다.

이 뿐 아니라 세종시에 입주할 의향이 있는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한화케미컬, 현대중공업, 하이드로젠 솔라, 심포니에너지 주식회사, 카코 코리아, STX Solar, S-에너지, Semi-materials, Alti-Solar와 외국 기업으로는 OTB(네덜란드), SCHOTT(독일), Misubishi(일본), Q-Cell(독일), China Sunery(중국) 등 15개 기업이 있었습니다.

세종시 원안이 자급기능이 부족하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행정기관이 이전하는 행정도시가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 기업도시에는 더욱 유리한 환경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현정부가 세종시의 토지를 파격적으로 제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오려하던 기업도 안오려고 하니 과도한 인센티브로 유인할 밖에요.

"수정안이 대기업에 파격적인 토지할인을 유인책으로 제시한 것은 그만큼 세종시의 메리트가 별로 없다는 방증" - 한 대기업 임원의 신동아 인터뷰-


왜 원안때는 기업이 가려다가 수정안때는 오히려 기업이 가질 않을까요? 행정기관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말보다는 당사자인 대기업 임원의 말이 더 신뢰가 가겠지요.

"그런데 원안에 따르면 세종시에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등 9개 부처가온다. 나머지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세청, 소방방재청 등이 오는데 이들 부처가 기업 생산성에 직접적 관련은 없다"

"그러나 9개 부처는 300조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의 대부분을 집행하고 중요한 인허가권을 행사한다. 기업 경영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한다"

"9개 부처 이전 후, 기업 입장에선 서울에만 있어서는 이들 부처가 발주하는 사업을 따내기 힘들고 유리한 방향으로 인허가나 정부정책을 이끌어 낼 수도 없다"

"결국 9개 부처가 있는 세종시로 본사를 옮기거나 사무소를 낼 수밖에 없다. 내가 아는 인적 네트워크로 알아본 바로는 원안대로 부처 이전시 국내 30대 대기업 대부분은 세종시에 어떤 형태로든 입주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젠 저도 정력이 달려 키워질을 할 기력이 많이 소진되긴 했는데 의외로 피지알에는 이 내용이 올라오지 않길래 정보전달차원에서 한번 올려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현 수정안은 세종시 백지화의 우회로일뿐 절대로 발전적 대안이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근거지는 수도권이고 수도권의 이익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지요. 박근혜 전대표의 근거지는 영남이고 충청은 앞마당쯤 되는데 이 지역의 이익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구요.  이건 대통령도 알고, 박 전대표도 알고, 야당도 알고, 언론도 알지만 국민들은 알고 있을런지요.




한줄요약.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들에게 땅을 퍼주는 이유는 세종시를 껍데기만 남기고 다 백지화시켰기 때문.







덤.

이 보고서가 언론에 타자 정부에서는 난리가 났지요. 어떻게? 바로 보고서를 유출한 정보원이 누군지 발본색원하겠다구요. 감사원과 검찰은 지금 불이 났을겁니다. 국가 기밀 사항도 아니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정책에 대한 보고서가 이렇게 언론을 타는것이 두려운 모양입니다. 하지만 니네가 만들었잖아. 그 보고서.
* OrBef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1-11-10 0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