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8_0923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신 자유주의 종말은 아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한 창인 가운데 학계, 정계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 신 자유주의에 대한 회의가 느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는 아직 긍정적인가 봅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어제 한 강연에서,
”미국발(發) 금융위기를 계기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금융 규제 완화와 민영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미국 월가의 세계적 투자은행(IB)들이 잇달아 무너진 것을 계기로 정치권과 다른 분야에서 제기된 금융 규제 완화의 중단 및 한국산업은행 등 공기업 민영화 재고(再考) 요구를 일축한 것이기도 합니다.
전 위원장이 이번 강연에서 말한 핵심 내용 4가지를 보면,
① 규제개혁을 통해 금융산업 안의 경쟁과 자율을 확대, 산은의 민영화를 통해 정부 역할 축소와 금융산업 재편을 촉진
② 규제는 완화하면서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 위험에 대한 감독은 강화
③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시스템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건 분명, 그러나 ‘신 자유주의’ 혹은 ‘금융 자본주의’의 종말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
④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턱대고 엔진 결함(체제의 문제)으로 속단하면 안 된다. 운전자 과실(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교통신호 문제(잘못된 감독 체계), 과속을 단속하지 못한 경찰의 책임(감독기관)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미국 사대주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도 못한 것을 우리가?’라는 의문점도 들고,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주요 국가임엔 반론의 여지가 없지만 세계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쥐뿔도 없는 마당에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을 어떤 식으로 가졌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금융위원장이 저렇게 말한 시점에 청와대, 여당,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은 모르는 척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2. 물가안정 위해 개방 더 확대해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KOTRA와 함께 세계 69개국, 82개 도시를 대상으로 319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해 어제 발표한 ‘한국의 물가구조 및 국내외 가격차 해소방안’ 보고서에서,
한국의 물가는 세계 평균 수준이지만 생활필수품 가격은 세계 평균의 최고 5배에 달해 서민의 체감물가가 높다, 생필품시장 개방을 확대해야 서민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
고 제안했습니다.
서민 물가와 직결된 생필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생필품 시장 개방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한경연 연구의 결과입니다.
이번 보고서를 보면 서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82개 도시 중 41위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도시 32개 가운데 28위였습니다. 이는 선진국의 주요 도시보다 물가가 상대적으로 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필품의 경우 82개 도시 평균 가격보다 현저히 비싸 서민에게 매우 불리한 물가 구조라는 것이 한경연의 주장입니다.
그럼, 한경연 연구가 보여준 국제 평균가격보다 많이 비싼 것과 저렴한 것을 살펴보면,
▶ 저렴한 품목(달러 환산 가격 기준)
시내통화 요금 : 국제평균의 20%
국내우편(일반편지) : 국제평균의 30%
인터넷 가설비 : 국제평균의 29%
인터넷 월 사용료 : 국제평균의 42%
▶ 비싼 품목
밀가루 : 국제평균의 2.5배
쇠고기 등심 : 국제평균의 4.2배
올리브 오일 : 국제평균의 2.0배
스타킹(백화점 판매) : 국제평균의 3.0배
와이셔츠(백화점 판매) : 국제평균의 2.5배
치약 : 국제평균의 2.4배
칫솔 : 국제평균의 2.2배
화장비누 : 국제평균의 2.5배
화장지 : 국제평균의 2.7배
섬유유연제 : 국제평균의 5.0배
◎ 국제평균 가격은 69개국의 82개 주요 도시 평균, 자료 : 한국경제연구원, KOTRA
연구 결과를 보면 어이 없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연구결과 전 부분을 보지 못해 섣부른 판단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생필품 기준에 대해서도 애매하지만, 과연 저 가격이 어느 곳의 가격이냐에 따라 연구결과가 다르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마트와 재래시장에 판매되는 같은 생필품의 가격은 차이가 많습니다. 또한 백화점 판매를 기준으로 가격을 설정하고 서민경제와 밀접한 생필품이라는 것은 이해가 어렵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을 단순히 개방을 확대해 값싼 중국산 제품이 들어와 물가만 내리려고 해야 한다는 연구원의 결과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저급한 수준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3. 하나로텔레콤 역사 속으로…
어제 하나로텔레콤은 여의도 본사에서 주주총회를 열어 사명을 ‘SK브로드밴드(SK Broadband)’로 변경한 뒤, 새 CI(Corporate Identity) 선포식을 했고, 통합 브랜드인 ‘브로드앤(broad&)을 선보였습니다.
통합상품 이름도 ‘브로드앤’으로 정했는데요,
-하나포스(초고속 인터넷)는 ‘broad&(브로드앤)’
-하나폰(전화)은 ‘broad&fone(브로드폰)’
-하나TV는 ‘broad&tv(브로드앤티비)’
로 각각 바꿨습니다. 다만 하나포스닷컴은 사이트 명칭 및 도메인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다음 달 중 주식시장에서 상호를 변경하고 12월에 서울역 앞 SK그린빌딩으로 사옥을 이전해 모기업인 SK텔레콤과의 시너지 효과를 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1997년 삼성전자, 데이콤 등 총 444개 국내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통해 제2의 시내전화 사업자인 하나로통신으로 출범한 뒤 2004년 회사 이름을 하나로텔레콤으로 바꾸고, 현재 약 1500명의 임직원과 지난해 1조87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던 이 회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국내 통신시장의 최대 변수로 작용했던 하나로텔레콤 인수전에서 SK텔레콤이 최후의 승자가 됨으로써 유무선 통합 기업이 탄생함으로써 많은 장단점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에게도 많은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왜 자꾸 나한테 그래
어느 모 회사에 팀장이 하나 있다. 40세 중반의 이 팀장은 팀원들에게는 팀장 답지 않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퇴물로 여긴지가 이미 오래다.
하루는 팀원 하나가 문제를 하나 들고 팀장에게 보고했다.
“팀장님, 기술팀에 문의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고객 민원이 상당합니다.”
“그래? 그냥 기술팀에 넘겨버려. 어차피 기술적인 문제잖어”
“그래도 우리가 고객관리팀인데 아무리 기술적인 문제지만 일단 저희가 맡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넘겨”
“그래도…….”
“아휴 왜 자꾸 나한테 그래”
5. 오퀴(오늘의 퀴즈)
금일부터 오퀴(오늘의 퀴즈) 코너를 신설합니다.
<퀴즈> [한국지리] 다음 설명 혹은 단어에서 연상되는 지명을 하나 쓰시오.
유네스코 문화유적지
요강을 뒤 엎었다
고려대학교
심청전
시옷비읍
웰컴 투 동막골
동천(冬天)
6. 오늘의 솨진
”둘이 만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