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8_0922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미국, 신 자유주의?

미국 정부가 결국 마지막 카드를 내놨습니다. 대공항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를 잠재우기 위해 7000억 달러(약 795조 원)의 공적자금 투입을 결정하면서 과연 미 정부의 마지막 카드가 금융시장 안정을 되찾아줄 것인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투입될 7000억 달러는 2007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규모가 9679억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규모가 얼마나 큰 것인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일단 미 정부 발표 이후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미국 부동산 경기 회생에 달려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대부분 이번 미국 정부의 카드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데요, 매번 금융위기가 계속돼 보다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번 카드가 먹히지 않는다면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어 결과가 어떻게 시장에 반영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이번에 투입되는 공적자금으로 부실자산을 ‘역경매’ 방식으로 인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격을 가장 낮게 적어내는 자산을 우선적으로 매입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자칫 금융회사의 자산을 너무 싸게 사들이면서 금융회사의 손실이 커져 또 다른 금융시장 불안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비싸게 매입하면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결국 미국 국민이 공적자금 부담이 궁극적으로 얼마나 될지, 7000억 달러로 충분할지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신 자유주의’ 입장의 대변인 역할을 자행했던 미국이 지금은 정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 마땅히 할 방법도 없는 상황에 ‘정부개입’을 통해 자율적인 금융시장경제의 법칙이 아닌 공적자금 투입으로서 위기를 피하고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의 금융위기와 미국 정부의 행동을 보면서 ‘신 자유주의’의 수정은 불가피할 것이고(이미 여러 학자들은 수정이 불가피 함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과 향후 나가야 할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2. 서울면적 3분의 1 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오늘부터 서울, 인천, 경기 지역 등 전국 58개 지역 4억5400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거나 완화됩니다. 이 규모는 서울 면적(약 6억500만 제곱킬로미터)의 75%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해 12월 제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 및 완화 지역을 세부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관할 부대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관할 행정 관서장의 허가만 받으면 돼 재산권 행사가 쉬워지고, 해제지역에선 오늘부터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해제지역을 간략히 살펴보면,

-서울 : 강서구 개화동, 서초구 우면동 일대 등
-경기 :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과천시 관천동 일대 등
-인천 : 서구 마전동, 오류동, 강화군 삼산면(석모도) 일대 등
-경남 : 창원시 서상동, 팔룡동 일대와 진해시, 마산시, 거제시, 통영시 일대 등
-부산 : 해운대구 송정동, 강서구 동선동 일대 등 입니다.

주요 완화지역(3층 미만의 건물은 자유롭게, 그 이상은 관할 부대와 협의 그리고 통제보호구역에서는 민간인의 건물 신/증축이 불가능)을 간략히 살펴보면,

-서울 : 종로구 평창동/부암동/사직동/홍지동, 서대문구 홍제동, 성북구 성북동/정릉동 일대
-인천 : 강화군 양사면 북성리/철산리/덕하리/인화리/, 송화면 당산리/승뢰리/ 일대
-경기 : 가평군 북면, 김포시 월곶면, 광주시 오전리, 용인시 역북동, 연천군 왕징면, 파주시 군내면 일대
-강원 : 철원군 육단리, 양구근 양구읍 일대(가장 큰 규모), 인제군 서화면, 고성군 간성읍 탑현리,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사북면 원평리 일대
-충남 : 태안군 근흥면 일대 등 입니다.

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지역도 있는데요,

-경기 : 가평군 승안리, 양평군 청운면 비룡리, 여주군 대신면 옥촌리, 광주시 퇴촌면 무수리 일대
-대전 : 유성구 일대
-강원 ;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일대
-충북 :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구계리 일대
-충남 : 연기군 일대
-전북 :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일대
-전남 :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일대
-경남 : 사천시 축동면 일대 등 입니다.

군사보호시설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이 자유롭게 행사되지 못했던 상황에서 이제는 좀 더 자유롭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좋은 취지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작용을 할 지 조심스럽고, 신도시와 연관된 지역의 해제 또는 완화가 올바르게 시행되었는지 심도 있는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학원 수강료 산출 시스템

빠르면 내년부터 학부모들이 자녀가 다니는 학원의 수강료가 적정한지를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원 수강료의 원가 및 적정 수강료를 계산해주는 ‘학원 수강료 산출 시스템’을 서울대에 의뢰해 이달 초 개발을 마치고 서울 3개 지역에서 곧 시범 운영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학원이 강사료나 학원 운영경비,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 관련 자료, 재무제표상의 각종 세부항목 등을 이 시스템에 입력하면 해당 학원의 수강료가 적정한지를 자동으로 산출해 준다고 하는데요, 이 시스템은 전국 5만4723개 학원에 모두 적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각 시도교육청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 수강료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 시스템에 의해 어떤 한 학원의 적정 수강료가 월 7만 원인데, 실제로 8만 원을 받고 있다면 이 내용을 해당 시도교육청으로 신고해 수강료 승인을 거부하고 다시 책정하도록 학원에 요구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기준 수강료는 지역교육청의 수강료조정심의위원회가 전년도 수강료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는 선에서 낮게 책정되고 있기 때문에 학원들은 교재비, 특강비 등을 추가해 학원비를 부풀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이 고액 수강료 단속은 물론 지나치게 낮은 수강료를 현실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몇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시스템에서 산출된 금액보다 실제 수강료가 더 저렴하면? 올릴 것인가?
-실제 수강료가 많을 경우 다시 심의를 받게 되면 이중규제라는 문제
-시스템에 입력하는 항목이 과연 적절한 수강료를 산출하는데 맞는 변수들인가?
-시스템에 입력 할 데이터는 소비자가 직접 다 일일이 찾아야 하는가?
-영세 소규모 학원 문제
-대형 학원의 지점(지역별 수강료 차이의 존재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될 것인가?)

잘하는 건지,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4.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친이, 친박 싸움에 친국민은 없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친국민은 없는가’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거기서 한나라당이 계파간 갈등으로 집권여당으로서의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녀는,

“요즘 한나라당을 보면 저 자신도 뭐라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이며 대통령후보 경선이 끝난 지 언제인데 아직도 친이니, 친박이니 하고 있다” 고 말했다. 또한,

“이 판국에 친이니 친박이니 하는 한나라당의 밥그릇 싸움이 얼마나 초라하고 꼴볼견이겠느냐. 친국민은 실종되고 있는 셈” 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조갑제 씨의 말을 빌어 몇 마디 더 했지만 그 내용은 생략하겠다.

그런데 그녀는 친이 인가? 친박 인가?



5. 오늘의 솨진

”우리도 한 번 가 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