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8_1022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10.21 건설-부동산 대책



정부가 어제 발표한 건설-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간략한 내용은 위 표를 참조하세요)

이번 10.21 대책의 핵심 내용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건설업 줄도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우선 주택 소유자에 대한 대책으로,

처분 조건을 전제로 대출 상환기간을 1년에서 2년 연장 그리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에 대한 양도 기한 연장,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 담보대출 부담 완화 등이 내용인데요, 대부분 실수요를 위한 정책보다는 투자(투자라 쓰고 투기라 읽습니다)자를 위한 정부개입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실수요자들의 투자자 化’가 돼버린 왜곡된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는 내수경기 회복과 실물 경기 침체라는 악재를 막기 위해 내 놓은 정책입니다만, 일부는 ‚너무 미미하다’, 일부는 ‚’가까스로 안정화된 부동산 시장을 다시 부추긴다’라는 논란으로 팽팽한 대립 구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반면, 건설사 지원책을 보면

유동성 지원이 핵심인데요, 이를 위해 정부산하 공공기관을 통한 지급보증을 확대하고 건설사가 매입한 주택을 사주는 형태가 주요 내용입니다. 미분양 속출로 건설사 줄도산과 이 여파로 은행권의 유동성 마비를 막기 위한 대책인데요, 결국 세금으로 경영실패를 메워주는 꼴이 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이번 정부가 내 놓은 10.21 대책은 서민 경제 회복과 가계 부담 완화와는 상당히 이질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부실한 건설사의 지원을 세금으로 충당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몇 가지 이슈를 생각해 봅니다.

-내수경기 활성화와 부동산 시장의 상관관계
-1가구 2주택자의 부동산 소유에 대한 의미(투기, 투자, 실수요)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
-시장법칙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정부개입(납세자는 ’봉’?)




2. ‘쌀 직불금’ 국정조사에 대한 여야의 동상이몽

‘쌀 직불금’ 문제가 결국 국정조사 발동으로 연결됐습니다. 여야 모두 이번 직불금 사태가 국민의 지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알기에, 일단은 한목소리로 국정조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을 알리겠다는 것에는 일단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여야의 국정조사에 대한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당은 연일 전 정부의 직불금 문제를 이미 파악해 많은 비리가 있음에도 그것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크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이를 찾아내려는데 국정조사를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현 청와대를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과 현역 국회의원이 연루된 것을 적나라하게 밝히려는 의지가 강한데요, 주요 언론은 역시나 전자에 무게를 두고 여론을 모으려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입장에서 이번 ‘쌀 직불금’ 문제는 여야가 생각하는 두 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간 점을 지적하여 좀 더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취지는 좋지만 전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간 것에 대해서는 전 정부의 책임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전 정부에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이 또한 분명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현 고위직 공무원, 국회의원이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법의 잣대를 대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명단 공개를 꺼리는 것은 분명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당, 야당, 국민………

꼭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야 하겠습니까?




3. 단신

① 논현동 고시원 사건 용의자, 영화 ‘달콤한 인생’ 보고 범행 도구 준비…조폭영화 보고 “멋있다”고 생각하며 흉기 사들여, 유족-부상자 보상금 거의 없어

② 이명박 대통령, 부시 대통령과 전화 통화…금융위기에 대한 긴밀한 공조 약속, 비자 면제프로그램에 대한 사의를 표함

③ 노 전 대통령 사저 뒤 ‘웰빙숲’ 무리한 추진이라고 국감서 지적…지인 동의 얻은 땅 56%인데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논리,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

④ 우리나라 2007년 신규등록 차량 평균 배기량은 2133cc…EU는 1744cc

⑤ 오늘 전국적으로 단비 내려, 내일까지 5~40mm 예상…비 그친 뒤 날씨 쌀쌀해질 듯

⑥ 사법시험 2차 합격자 중 여성 합격자 수 사상최대…전체 합격자(1005명) 중 여성이 384명(38.21%), 비법학 전공자는 합격자의 18%

⑦ 태국 대법원, 탁신 전 총리 징역 2년…영국 도피 궐석재판, 반부패법 위반과 권력 남용

⑧ 유럽 주요국의 경제정책 대폭 수정…영국은 케인스주의, 프랑스는 중상주의, 독일은 사회적 시장경제



4. 수요일의 자켓

매주 수요일에는 음악 앨범 자켓 이미지를 주 1회 올립니다. 오늘은 25 번째로 박진영 앨범 자켓 이미지 입니다.



Park Jin Young






Game







7집







십년이 지나도







썸머 징글벨




5.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여자예비역님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인트 5점 드립니다.(누적포인트 45점)

반지의 제왕 아닌데요…

모 카페에 카페 회원을 등장인물로 삼는 정통 역사무협 소설을 연재하는 후배가 있다. 그 후배가 아직 등장하지 않은 한 카페 회원에게 어떤 캐릭터로 묘사했으면 하는 질문을 했다.

“언니 어떤 캐릭터로 묘사해 드릴까요?”

“글쎄…아직 생각해 본적 없는데?”

“한번 해보세요. 멋지게 해 드릴께요”

“음…….요정으로 해줘?”

“네? 요정이요? 이 소설은 반지의 제왕이 아닌데요?”





“술집 말하는 건데..기방 말이다”




6. 오퀴(오늘의 퀴즈)

지난 정답은 입니다 제프백, 브라이언 메이, 지미 헨드릭스 입니다. 죄송합니다.




<퀴즈> [한국지리] 다음 중 참인 것을 고르시오(정답은 3개)
① 행주대교는 구 행주대교와 신 행주대교로 나뉜다
② 경상남도 통영시는 통영시와 충무군이 합쳐서 된 도시다
③ 테헤란로는 이란의 수도 이름을 따 온 이름이다. 테헤란에 가면 서울로도 있다
④ 안동은 옛날부터 고등어가 많이 잡혀 '간 고등어'가 유명하다
⑤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맛있는 해장국 집'이라는 이름의 양평 해장국은 정말 2번째이기 때문에 이름을 저렇게 지은 것이다
⑥ 청양고추는 원래 충남 청양군의 핵심 상품이 아니었다


7. 오늘의 솨진

”강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