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8_1014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세계 금융위기 한 고비 넘기나?

악몽 같은 한 주가 지나고 희망(?)의 한 주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이번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약 1조7700억 달러 규모(미국의 2.5배)의 구제금융을 시장에 투입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은 바로 다우지수 폭등으로 연결됐고 위기를 타개한 새 희망을 던져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 중앙은행들은 신용경색 완화를 위해 상업은행에 무제한 달러 유동성 공급에 나서기로 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지역) 15개국은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긴급 정상회의를 열어 각국 정부가 은행 간 대출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증한다는 데 합의했고, 영국처럼 정부가 부실해진 은행의 지분을 인수해 자본 확충에 기여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은행 간 대출보증과 은행 자기자본 확충 등을 위해,

독일은 5000억 유로, 프랑스 3600억 유로, 스페인은 1000억 유로를 투입하기로 했고, 영국은 3개 은행에 370억 파운드를 직접 투입해 국영은행의 모습 형태로 자본을 투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난 구제금융은 일단은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첫 고비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도 환율, 증시 등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공적 자금 투입 이후 효율적 관리와 ‘위기 주범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병행 돼야 할 것입니다.

‘부실기업의 CEO 주머니를 납세자가 채워 줄 의무는 없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증시 등락 폭이 워낙 커서 이를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집단 혹은 기업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유럽, 미국 정부는 납세자를 대표해 부실기업을 살리는 것으로 결말을 내렸고, 이 악몽은 영원히 세계경제에서 사라질 수 없는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신 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주창한 대표국이 그것에 반대되는 정책을 사용하고(영국은 직접 자금을 투입하여 지분 인수 후 주인이 됨), 민영화라는 부분과 반대되는 국영기업(영국식 모델)화가 되는 현상을 보면서 신 자유주의 몰락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지뢰가 언제 터질지 아니면 연착륙되는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2. 드디어 금산분리 완화

어제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나 증권회사(금융투자회사)가 중심인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도록 관련 구제를 완화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대기업들이 금융관련 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10% 지분소유라는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

금융위원회는 어제 이런 내용이 담긴 ‘은행 주식 보유규제 및 금융지주회사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오늘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빠르면 내년 초부터 이 법률안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이번 방안은 산업자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은행 주식 소유한도가 10%로 높아져 지금까지는 금융위 승인을 받아 10%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었지만 의결권은 4%이하로 제한되는데요,(단 은행 지분의 4%를 넘겨 보유한 산업자본이 최대 주주일 때는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글로벌 경쟁’이라는 명분 아래 대기업의 금융권 지배는 훨씬 그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금융위는 규제 완화와 함께 감동 강화 방안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지주회사는 제조업 자회사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대출 등을 해줄 수 없으며 지주회사와 대주주 간에는 신용공여 제한, 발행주식 취득 제한 등의 규제를 두기로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대기업은 정부의 비호 아래(어쩔 수 없었다고 봅니다) 큰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독’이 되어 많은 피해도 냈는데요, 그 중 불법 대출과 관련한 대기업 부도 및 IMF 사태 등의 주요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식 금융통합’ 모델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다는 것은 저만의 착각인가요?





3. 단신

① 노벨 경제학상 폴 크루그먼 교수 수상…신 자유주의 몰락?

② 기밀누설, 보안 위반 군인 5년간 3116명 징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

③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 검색순위 조작한 인터넷 광고대행업체 검찰에 적발…검색순위, 연관 검색어 조작해 14억 원 챙겨

④ 좌편향 논란 근현대사 교과서, 교육과학기술부 자체 수정안 마련…국사편찬위원회가 교과부에 심사 의뢰한 표현들에 대해 사안별로 판단하지 않고, 총론적인 결정만 내리기로 한 데 따른 것

⑤ 오제직, 충남 교육감 사퇴…인사 청탁성 뇌물수수와 일부 교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

⑥ 정선희 씨, “사채업자에게 협박 당했다”고 처음으로 고백…시사IN과의 인터뷰에서 밝혀, 경찰 재수사 해야 할 듯

⑦ 서울시 경기 부채 3조5000억…행정안전부, 전국 지자체의 자산과 부채 내용 발표

⑧ 한의사 X선 기기 이용은 불법…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 법원의 첫 판단




4.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빗나간 모정의 아동학대가 아니냐

어제 한 국감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시위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나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 참고인으로 나온 유모차부대 카페 운영자 정모 씨에게 한마디 했다.

“빗나간 모정의 아동학대가 아니냐”

참고인으로 나온 국민에게 장 의원의 말은 호통처럼 느꼈고, 협박처럼 들렸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어디 협박을 해요”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참고인으로 나온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 조직팀장 안모 씨도 “참고인으로 나온 시민을 협박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장 의원은 “안 씨가 국민대표인 저를 모욕했기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 고 말을 하기도 했다.

Dog Table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다.



5. 오퀴(오늘의 퀴즈)

지난 정답은 칸(깐느), 베니스, 베를린, 도쿄(동경)영화제가 정답입니다. 정답자는 없습니다.




<퀴즈> [추리] 낮12시, 탐정 테스터 씨는 어제 밤 10시에 있었던 살인사건 현장에 갔다. 유력한 용의자로 저그 씨를 지목했는데, 저그 씨는 사건이 일어난 당일 10시에 자기 집에 전기가 나가 전기 수리를 하고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주장했다. 테스터 씨는 저그 씨의 방안을 가만히 살펴보고 그가 거짓말 한 것을 알아내고 범인으로 검거했다. 과연 저그 씨가 거짓말 한 것을 어떻게 알아냈을까?

[방설명] 저그 씨 방안 설명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으면 선풍기 날개 한 쪽에 우표 하나가 붙어있었다. 방 가운데 42인치 LCD TV가 있고, 그 밑에는 DVD 수십장이 가로로 진열되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쓰러져 있었다.

TV 옆에는 어항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붕어 2마리가 헤엄치고 있었고, 무선 전화기에는 밧데리가 없어 불이 깜빡 거렸다. 창문 쪽 컴퓨터에는 모니터는 꺼져 있고 본체에는 전원이 돌아가고 있었다. 테스터 씨가 모니터를 켜 보니 v3로 바이러스 체크를 하고 있었다.

방 안 형광등은 2개 짜린데, 하나는 불이 안 들어오고, 남은 하나만 불이 들어왔다.



6. 오늘의 솨진

”누구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