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8_1013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G7, G20 회의 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진 7개국(G7)-G20(한국,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이 포함된 신흥 개발국)이 연쇄회의를 했지만 뾰족한 수를 못 내놓고 있습니다.
10일(현지 시간) G7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공조와 협력의 필요성만 강조한 공동성명을 내놨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11일 열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가시적 성과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금융시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여놓고 구체적 방안을 내 놓지 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도 전 세계를 위한 관점보다는 국익이 최선이 되는 관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국제 공조에 대한 큰 줄거리는 동의하지만 그것을 실현 시키기 위한 구체적 상황에 대해선 각국의 충돌이 심했습니다.
은행에 대한 지급 보증 부분은 뱅크런이 심각한 유럽 각국이 요구했지만, 미국을 포함한 신흥국들은 상업은행 인출사태가 없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 신흥국들은 달러 부족을 매우기 위해 통화 스와프 대상국을 확대해 달라고 했지만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재원부족 등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예금보장 한도에 대한 각국의 평균적 수준을 맞추려는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경쟁적으로 예금보장 한도를 높인 미국, 유럽은 해외로 예금이 빠져 나갈까 봐 공조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800억 달러 규모의 아시아 공동기금을 만들자고 서둘러 요청하고 있지만 외환보유액이 1, 2위인 중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 우리나라의 요청에 한발 물러선 입장입니다.
이번 회의를 보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인식과 공조에 대한 필요성을 모두 인식하면서도 우선순위에는 늘 국익이 있기에,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 각국의 입장은 차이가 많이 보입니다. 특히 외환보유액이 갈수록 줄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번 공조에 많은 기대를 걸었는데요, 아직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가 어떤 선물 혹은 독약을 갖고 올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2. 조정, 화해로 이혼 줄었다
이혼이 보편화(?)된 시대에 최근 조정제도가 ‘홧김 이혼’을 막는 대표적 성공사례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혼 재판 중인 부부에게 담당 판사가 화해의 가능성을 보고, 곧 조정위원들과 상의해 다음 기일에 부부에게 각자 연애 시절 일기장과 편지를 가져와 읽어 주는 방법으로 ‘홧김 이혼’을 막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1심 가사소송 사건 중 조정이나 화해로 종결된 사건의 비율이 2003년 27.9%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 31.2%를 나타냈습니다. 올해에는 9월 말까지 처리된 가사사건 1만2228건 중 역대 최고인 34.7%(4250건)가 조정 화해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런 조정제도뿐만 아니라 올해 6월부터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서 협의 이혼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이혼이 줄어든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개정 민법은 상담권 고제와 이혼 숙려제도를 도입해 이혼 절차 진행 중에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해 좀 더 신중할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모 방송 프로그램 중에 ‘4주 후에 뵙겠습니다’라는 유명 멘트가 있는데, 바로 조정제도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멘트이기도 합니다.
현대사회에 사는 남녀는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또한 ‘참는 것 만이 미덕’인 세상도 아닙니다. 이런 세태를 보여주는 것이 높은 이혼율인데,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 이혼 자체에 대한 심각함에 크게 무게감을 싣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랑 없이 정(情)으로 만 사는 건 미련한 짓이다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3. 뻘소리
IMF 외환 위기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처음으로 라디오 방송을 통해 국민에게 호소(?)를 했다. 대통령은 한국전쟁 이후 최대 위기였던 11년 전과 지금은 상황이 분명히 다르고 희망이 있으니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동시에 대통령은
기름절약을 통해 경상수지 흑자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말하는 11년 전과 지금 가장 틀린 점은 외환 보유액이라고 하는데, 그건 맞는 말이다. 그러나 단순히 그때보다 더 많으니 지금 우리에겐 희망이 크다라고 말하는 건 ‘눈 가리고 아옹’ 식일 뿐이다.
11년 전은 동아시아 중심의 금융위기라고 한다면, 지금은 글로벌 위기라 그 규모가 비교 대상이 못 된다. 또한 아직도 터질 지뢰가 무수히 많은데(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국 신용불량 증가 : 연체) 단순히 외환 보유액이 11년 전보다 많다고 말하면 그걸 누가 믿겠는가?
대통령은 키코로 인해 ‘흑자를 내면서도 부도가 나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다.
”비 오는 날 우산 빼앗지 말아달라”
그런데 사실 위 말은 틀렸다. 절대 누구도 비 오는 날 우산을 빼앗은 적이 없다. 저 말은 아래와 같이 바꿔야 할 것이다.
”쌓아둔 우산을 팔아 한 몫 챙긴 후 비가 오니 우산 없다고(우산 안 만들어준다고)정부 탓하고, 국민 세금으로 우산 만들어달라”
키코의 피해를 국민에게 떠 앉히려 한다면 분명 그 여파는 감당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기업 혹은 금융권의 위기를 국민이 책임지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중소기업의 위기(투기를 위한 키코 가입 은행, 은행권 압박이라면 해당 은행권의 주머니만 채우는)도 국민에게 책임을 지우려 한다.
국민이 동네북인가?
4.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가정에 충실해죠
간만에 친구들을 만났다. 중학교 시절 친구이니 아주 오래된 친구들이다. 술 한잔 기울이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2세까지 출산한 친구 하나가 집에 들어가야 한다고 한다. 결혼 2년 차인 그 친구는 이제 9시(?)임에도 집에 빨리 가야 한다고 한다.
1년 만에 만나 회포를 풀려고 했지만 그 친구 하나 때문에 분위기가 와해될 조짐이 보였다.
“왜 이렇게 빨리 가는데?”
“지금 가야 해 늦어도 10시까지 집에 들어가야 해”
“무슨 소리야?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좀만 있다 가라?”
“안돼. 결혼 전에 약속한 게 있어”
“뭔데?”
“다른 건 몰라도 가정에 충실해 달라고 해서 그건 꼭 지키려고 해”
“그거랑 지금 들어가야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술을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간만에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건데”
“가정에 충실한 게 무조건 10시까지 집에 들어가는 것이 포함되거든”
5. 오퀴(오늘의 퀴즈)
지난 정답은 해설로 대체합니다. 정답자는 pate(외환위기), peoples elbow(IMF)님 입니다. 포인트 1점 드립니다.
[해설]
육회 비빔밥-선지 해장국 / 마이클 조던-스코티 피펜 / 포와로-헤이스팅스
위 세 관계는 주(主)와 보조의 관계이며, 바늘과 실의 관계입니다. 또한 해당 대상을 떠올릴 때 반드시 떠 오르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강만수 : 기획재정부 장관, 옛 배구선수(사실 이 부분은 버디홀리님이 지적해 주셔서 생각했습니다.)
우선 배구선수로서 강만수를 생각하면 정답은 장윤창 선수보단 김호철 선수가 더 어울립니다. 장윤창 선수는 오히려 라이벌 관계라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강만수라면 최중경 전 차관은 지금 그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10년 전 사태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고로 정답은 IMF, 금융위기, 경제위기, 외환위기입니다.(주와 보조의 관계는 유머러스 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퀴즈> [상식] 세계 4대 국제영화제는?
6. 오늘의 솨진
”귀여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