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8_1010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정부의 환율방어

미국 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경제(금융)위기에 우리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형국을 맞고 있습니다. 환율, 증시, 금리, 물가 등의 거시경제 지표 등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변화가 심해 경제 시스템 전체가 흔들거리는 와중에, 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했고, 정부는 환율방어를 위해 외환시장에 15~20억 달러(20억이 유력)를 쏟아 부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결과로 환율 등락폭이 다소 진전됐지만 외환보유액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2397억 달러이지만 환율방어를 위해 달러를 시장에 내놓기 직전인 6월 말과 비교하면 184억 달러가 줄어들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보유액도 점점 줄어들 것인데요, 일단 정부는 100억 달러 정도를 금융회사에, 50억 달러는 수출중소기업에 지원하기로 발표해 외환보유액 감소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개입은 외국 투자자들에겐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본 유출을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 뻔해 보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는 1992년 영국에서 있었던 영국정부와 조지 소로스 퀸텀펀드로 대표되는 헤지 펀드와의 대결이 있는데요, 환율방어를 위해 영국정부가 막대한 파운드를 퍼부었고 결국 헤지 펀드 세력에게 막대한 이익만 안겨 준 쓰라린 실패 사례가 있어 현재 우리 정부의 환율방어 정책이 그리 나아 보이진 않습니다.

결국 ‘시간 싸움’이라는 결론이 도출되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아직까진 단호한 모습입니다. 미국에서 구제금융 법안이 통과됐고, 그 효과가 본격화하는 시점까지 고비를 잘 넘기면 큰 위기를 벗어날 수 있어 정부개입의 시기를 늦출 수 없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간담회에서,

“외환보유액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부족한 상태도 아니고, 보유액은 이럴 때 쓰기 위해 쌓은 것”

이라고 강조하면서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시장에 풀 것을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대기업은 정부의 부탁에 시장에 달러를 풀기도 했습니다)

정부개입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시 정부개입은 필요하지만 그 시점이 늘 중요하고, 아니면 은행권에 직접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현 정부는 지속적인 시장 개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영국 정부 사례를 닮아가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2. 의원질타에 난동 부린 임원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지식경제위원회의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의 지적을 받은 공단 임원이 해당 국회의원에게 난동을 부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공단 박봉규 이사장과 조보훈 부이사장이 바로 사표를 제출했고,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국감장을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해당 임원에게 지적을 한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산업단지공단 남동지역본부에서 직원이 거액을 횡령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지휘 책임이 있는 남동지역 본부장이 서울지역본부장으로 영전했다” 고 질타하자 지목된 본부장은 한 시간여 뒤 화장실에 가는 최 의원을 따라가 담뱃갑과 라이터를 던지면서, “그래. 잘라라 잘라. 국정감사 끝나면 두고 보자” 등의 폭언을 했습니다.

결국 국회 경위가 해당 본부장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인계했고 이 본부장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폭행, 공무방해, 국회 회의장 모욕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경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국회에 대한 도전”이라며 상위 기관인 지경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고 이 장관은,

“죄송하다.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 이라며 사과를 했습니다.

국감 중 국회의원에게 난동을 부리는 일은 처음인데요, 사실 요즘 국회의원 잘하는 거 하나 없지만 해당 공단 임직원도 참 개념 없는 사람입니다. 웃깁니다.





3. 금요일의 비법







4.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그래 놓고 경제가 어렵다고 해?

오늘도 어김 없이 말 안 통하는 그 사람과 커피를 마시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다. 역시 화재는 경제. 환율 상승으로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한 친구가,

“지난번에 금을 좀 샀는데 한 돈에 10만 8천 원이었는데, 아휴 돈을 빌려서라도 좀 왕창 사둘걸”

그러자 그 말 안 통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이봐 자네는 늘 정부 비판하고 경제 비판하면서 그런 사재기를 해? 그래 놓고 무슨 비판을 해? 그래 놓고 무슨 경제가 어렵다고 해?”

순간 주위가 엄숙해졌다.




5. 오퀴(오늘의 퀴즈)

지난 정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답자는 Endor님 입니다. 포인트 1점 드립니다.

[해설] 젓갈의 종류 : 오징어, 조개, 창란, 명란, 어리굴, 갈치(속), 까나리, 멸치, 꼴뚜기, 복어알, 성게알, 황석어, 토하, 조기, 백합, 동죽 등등



<퀴즈> [유추] 다음 관계를 보고 괄호에 들어갈 단어를 쓰세요

육회 비빔밥-선지 해장국
마이클 조던-스코티 피펜
포와로-헤이스팅스
강만수-(    )



6. 오늘의 솨진

”난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