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8_1008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금융기업의 도덕적 해이

미국의 금융구제가 실시되는 마당에 6일 미국 하원 감독행정개혁위원회가 개최한 금융위기 관련 첫 청문회에서는 지난달 파산보호를 신청한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여지없이 드러나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산업은행과의 지분매각협상 타결을 전제로 검토됐던 투자전략이 공개됐는데, 그 내용이 신규자금을 회사 정상화보다는 자사주 매입 등 엉뚱한 용도로 쓰겠다는 것이어서 미 의원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한국 산업은행과 지분매각 협상이 타결된다면 신규 자본 중 20억 달러를 공격적으로 주식을 되사들이는 데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자사주 매입의 주된 이유가 당시 리먼브러더스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매도에 나섰던 그린라이트 캐피털의 데이비드 아인혼 회장을 혼내주기 위한 용도였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경영이 위태로운 상황에 신규 자본을 이런 용도로 쓰인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극에 달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리먼브러더스는 퇴직이 예정된 고위 임원들에게 거액의 보수 지급을 승인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납세자가 부실 경영의 주범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금융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요즘 국내 중소기업의 목을 치는 ‘KIKO(Knock In Kock Out)’와 관련된 금융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자금줄에 목마른 중소기업은 대출과 관련해 해당 금융권에 목을 맨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해당 금융권은 KIKO 상품에 가입을 암묵적인 강압을 휘두를 소지가 큽니다. 비전문가가 봐도 환율상승은 예고됐음에도 중소기업은 어쩔 수 없이(혹은 환투기를 통해 수익을 내려는 과욕도 주원인이기도 합니다) 가입하고 결국, 환율상승은 회사 부도로 직결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 것입니다.

두 가지 사항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납세자는 결코 금융기업(투자기업 포함) CEO 또는 임원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일이 발생되면 안 될 것입니다.

-KIKO로 피해 본 중소기업에 대한 구제를 정부가 시행할 때, KIKO 가입에 대한 배경을 반드시 명확하게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환차익에 대한 환상에 빠져 가입한 중소기업은 절대 납세자가 대신 보호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암묵적 압박에 대한 금융권에 대한 조치도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2. 경찰, 네이버/다음 ‘불법음원 유통’에 대한 압수수색

검찰이 어제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을 운영하는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유는 이들 포털의 블로그와 카페 등에서 음원(音源)이 불법 유통되는데도 포털 업체가 이를 개선하지 않고 방조해 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 검찰의 포털에 대한 저작권 법 위반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한 것은 처음인데요, 검찰 관계자는 포털을 통한 저작권법 침해 사례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해 엄정하게 수사에 임하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포털 업계는 매우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올 것이 왔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저작권 단체들은 포털들이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를 방치 또는 방조하고 있다면서 즉각 시정해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포털은 저작권자가 침해 사실을 밝혀 삭제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자발적인 정화 캠페인을 벌이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방대한 분량을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검찰 수사 등을 통해 포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최종 확인될 경우 음원뿐 아니라 뉴스, 사진, 동영상 등 UCC에도 같은 잣대가 적용될 소지가 있어 인터넷 활성화에 대한 큰 장애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검찰의 포털 압수수색은 저작권 보호라는 이름 아래 인터넷 유저의 활동을 크게 저하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인터넷 여론 형성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쳐 향후 여론 형성의 매체 변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3. 단신

① 환율 59원 폭등, IMF 사태 이후 최대폭…외평채 가산금리 사상 최고, 이 대통령 “환란때와는 달라”

② 국감, 종부세 관련 여야 거친 공방…종부세는 집값 올려, 완화땐 투기

③ 북한, 서해상에 미사일 1발 발사…NHK방송, 사정거리가 짧은 것으로 추정

④ KBS 오락 프로그램 진행자 중 회당 최고 출연료는 유재석 씨가 900만 원 받어…방통위 자료, 강호동 씨 850만 원, 신동엽/탁재훈 씨 800만 원, 신정환 씨 650만 원, 김제동 씨 600만 원, 남희석 씨 550만 원, 송해 씨 300만 원, 윤도현 씨 200만 원, 허참 씨 170만 원

⑤ 외국 교과서 한국 관련 정보 오류…파라과이 “한국은 포루투갈 식민지”, 영국 “남북 모두 해외원조에 의존”, 이탈리아 “한국은 군 출신이 통치하는 나라”, 싱가포르 “한국은 러시아의 식민지였다가 일본의 식민지”

⑥ 민법상 성인 만 19세로 낮추는 민법 개정 추진…법무부, 1958년 제정된 이후 한차례 부분적으로만 개정됐던 민법을 50년 만에 전면 개정할 계획

⑦ 전국초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수준 기초학력진당평가’ 오늘 실시…무력화를 시도하는 교사에게 최고 파면까지 할 방침

⑧ 사료용 냉동닭, 군부대 납품…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닭고기를 생닭인 것처럼 속여 군부대에 납품, 업자와 이를 묵인하고 돈을 받은 축협 간부 적발


4. 수요일의 자켓

매주 수요일에는 음악 앨범 자켓 이미지를 주 1회 올립니다. 오늘은 23 번째로 조지 마이클 앨범 자켓 이미지 입니다.



Twenty Five_Greatest Hits






Patience






Faith






Ladies & Gentlemen_The Best Of George Michael






Songs From The La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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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en Without Prejudice Vol.1




5.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사이버 모욕죄 반대하면서 실명제냐?

요즘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의 거침 없는 발언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어제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사이버 모욕에 관한 법 제정에 대해 특유의 언변을 과시했다.

“사이버모욕죄를 반대한다는 민주당의 홈페이지는 왜 실명제를 고수하나”

그녀의 이분법적 사고 방식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늘 그녀가 말하면 난 궁금하다.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알면서 저러는 걸까?




6. 오퀴(오늘의 퀴즈)

지난 정답은 네팔이 정답입니다. 정답자는 Sly님 입니다. 포인트 1점 드립니다.

[해설]





<퀴즈>[생물] 아래에서 ‘이것’이 가리키는 것을 쓰세요.

이것은 그리 크지는 않지만 공격력은 뛰어나다.
이것은 아마존 숲의 제왕이기도 하다.
이것은 한때 럭셔리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많이 퇴색했다.
영국에 가면 이것을 볼 수 있다.
이것에게 ‘악어’는 아웃오브안중이다.

7. 오늘의 솨진

”무슨 광고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