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8_1001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정부의 국가 재정성 균형에 대한 예상

현 정부의 첫 예산안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 각 분야에 골고루 재원을 배분했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국가 재정 균형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토대로 내년 국가채무는 333조8000억 원으로 올해 317조1000억 원보다 16조7000억 원이 늘어날 것이고, 국가채무는 해마다 늘어나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2년에는 407조3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국가채무가 왜 이렇게 많은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지만, 국가규모가 커지면서 생기는 채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그 채무 내용인데요, 특히 주요 언론은 과거 정부와 비교하여 그 증가율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노 정부 임기 동안 국가채무가 갑절 이상으로 늘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같은 기간(2002년~2007년) 19.5%에서 33.2%로 높아져 재정수지는 2004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나타냈다는 지적을 주요언론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예산안은 재정적자 확대를 막고 비교적 균형재정(재정적자도 재정흑자도 아닌 상태)을 맞추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만, 그 균형재정의 근거로 지나친 경제성장률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성장률이 내년 5%를 기록한 뒤 2012년에는 최고 7.0%까지 높아져 이 예상대로 총수입은 연평균 7.6%, 총지출은 연평균 6.2% 늘어 2012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나친 경제성장률 예상은 지날 칠 정도로 허망해 보입니다. 만약 성장률이 전망보다 낮아져 세수가 줄고 국가채무가 는다면 당연히 재정수지는 악화될 것인데요, 당장에라도 내년 5% 경제성장률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도출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신 자유주의 정부를 지향하는 것도 아니면서 왜 억지로 재정균형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인지 속내를 모르겠습니다.


2. 그린벨트 해제

국토해양부가 어제 내 놓은 ‘그린벨트 조정 및 관리계획’을 보면 서울 면적의 반 정도 되는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산업단지 조성을 뼈대로 하는 지역 현안사업 추진과 주택 공급량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별 해제면적 한도를 보면,

-수도권 : 143.6km2
-부산권 : 40.7km2
-대전권 : 28.2km2
-울산권 : 25.6km2
-광주권 : 24.3km2
-대구권 : 23.5km2
-마산/창원/진해권 : 22.6 km2입니다.

보금자리주택용지(80km2)는 거의 전부 수도권에 배정되었고, 부산권 해제면적에는 국제 과제인 ‘두바이형 포트 비즈니스밸리’ 사업지역인 부산 강서구 일대 6km2가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내년 3월까지 7개 대도시 권역별로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한 뒤 4월 해제 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을 거치고, 주민공람 단계에서 해제지역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투기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공람 때 예정지를 발표하겠다고 하지만 부동산 투기현상이 과연 차단될지는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단순히 해제 예정지를 지금보다 1개월 정도 늦게 알린다고 그 효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번 정부의 정책진행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선급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도 너무 서두르고 한번에 몰아쳐서 하려는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그리고 내수경기 침체를 건설업으로 만회하려는 그 의지는 여전히 지속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은 아무래도 힘들 듯합니다.



3. 국군의 날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으로 조선경비대와 조선해안경비대가 각각 육군과 해군으로 전환되면서 탄생한 국군은 병력 5만 명에 일본군이 남겨 둔 구식 소총이 전부인 상태로 탄생했습니다.

이듬해 창설된 공군은 6.25전쟁 발발 때까지 전투기를 한 대도 갖지 못했을 만큼 군사력에서는 약체국이었는데요, 그 이후 우리 군은 많은 발전을 거듭해 지금의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1965년 베트남 참전을 비롯해 1990년 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군(PKF), 2004년 이라크 자이툰부대, 2007년 레바논 동명부대 파병 등은 우리 군의 위상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연간 국방비는 157억 달러로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등에 이어 세계 9위권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남북 대치 상황에 국방비 증가는 당연한 것이고, 세계 4대 강국 사이에 위치한 우리로서는 자주국방에 대한 갈증이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군의 업그레이드는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데요, F-15K 전투기를 비롯한 최첨단 전력을 확보하고 소총, 실탄까지지 미국 원조에 의지했던 국군은 지난해 세계 5번째로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을 보유할 만큼 발전해왔습니다. 또한 올해 실전 배치된 독도함(1만8000t)은 헬기와 수직이착륙기 20여 대를 탑재할 수 있는 아시아 최대 상륙함이기도 합니다. 내년에는 세계 정상급 수준의 전차가 양산되고, 2011~2012년에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4대가 도입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양적인 업그레이드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자체 생산도 많이 늘어났지만 핵심기술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세계 9위권의 국방비 사용은 세계 9위권의 무기 수입국이라는 불명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무기 수입에 각종 비리가 연루되는 사례가 많아 자주국방에 대한 국민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은 적도 많았습니다.

양적이 아닌 질적으로 군사력이 강한 자주국방의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4. 수요일의 자켓

매주 수요일에는 음악 앨범 자켓 이미지를 주 1회 올립니다. 오늘은 22 번째로 MegaDeath 앨범 자켓 이미지 입니다.


That One Night_Live In Buenos Aires





United Abominations





Greatest Hits_Back To The Start





Peace Sells...But Whos Buying





Countdown To Extinction





Risk





Cryptic Writings





Rust In Peace





Capitol Punishment





Killing Is My Business





Youthanasia








5.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땅과자유님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인트 5점 드립니다.

넌 우주에서 왔냐?

지난 주말 지인들과 함께 횡성 팬션에 놀러 갔었습니다. 횡성 가는 길에 같은 차를 타고 가던 친구녀석이 미사리 근처 미사동에 아주 맛깔나는 짬뽕을 파는 중국집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차를 돌려 미사동을 같죠. 3시를 넘어 출출한 시간에 얼큰하고 맛깔난 짬뽕을 생각하니 좀 돌아가더라도 먹고 자가는 의견이 대세였거든요.


그래서 찾아간 중국집은 매우 남루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여길 자주 와서인지 주인 아주머니가 오랜만에 왔다면서 좋아하시더라구요. 60줄 되어 보이시는 노부부가 운영하는 중국집이었는데 일단 짬뽕 맛은 정말 정갈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바지락을 풍부하게 넣어 깔끔한 국물맛도 좋았지만 무엇보다도 면 맛이 아주 투박하면서도 쫄깃한 맛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방부제 안 쓰고 매일 필요한양을 반죽해서 뽑아 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하여간 정신 없이 맛나게 먹고 있는데, 이 주인장 아저씨가 주방까지 보시는데 낮부터 막걸리를 한참 드시더라구요. 그리고 단골인듯 한 사람들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주인장 노 부부가 모두 같이 말씀을 나누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찌어찌하다 주제가 "남자"로 귀결되었는데 주인 아주머니 말씀이 "외국에서 시집온 여자 말이 외국놈이나 한국놈이나 그놈이 그놈이더라"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말이 한참 오갔죠.

그 아주머니 말씀인 즉, 남자들은 살고 보면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그리 남자들은 미성숙한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애들처럼 챙겨주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항상 똑같은 문제를 또 일으키고...

이렇게 한참 남자 이야기가 계속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옆에서 맛나게 짬뽕을 먹던 젊은 부부가 먹고 나가면서 주인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구요.

"아주머니 놈이라고 다 같은 놈은 아닙니다. 저같이 특별한 놈도 있어요"라고 하니

주인 아주머니 왈,








"특별한 놈? 그럼 넌 우주에서 왔냐?"


6. 오퀴(오늘의 퀴즈)

지난 정답은 추신수 선수입니다. 정답자는 RoSie님 입니다. 포인트 1점 드립니다.

[해설]

5 : 타격 정확도, 타격의 파워, 주루 스피드, 수비능력, 송구능력 을 모두 가진 5툴 플레이어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7 : 추신수 선수가 어린 시절부터 달아왔던 배번입니다.
98 : 올시즌 추신수 선수가 거둔 안타수.
UCL : 2007년 9월에 받은 추신수 선수가 받은 토미 존 수술에 대한 다른 명칭입니다.
Canada – Edmonton : 2000년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열린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MVP와 최우수'투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부산 : 추신수 선수는 부산출신이면서 박정태 선수의 조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퀴즈> [스포츠] 세계 4대 스포츠 행사는?


7. 오늘의 솨진

”은근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