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8_0930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블랙 먼데이

미국 의회 지도자들과 행정부가 합의한 70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부결됐습니다. 이 여파로 뉴욕 증시는 700포인트 폭락하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반(한국시간 30일 오전 2시반)에 시작된 미국 하원의 표결에서 ‘긴급경제안정법(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으로 이름이 붙은 구제금융법안에 반대 228표, 찬성 205표로 부결됐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반대보다 찬성이 많았지만 공화당에서 반대가 2배 가량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이 법안이 월스트리트의 실패를 납세자들의 돈으로 처리하는 것이라며 반대해왔습니다.

결국 미 행정부는 개별 금융회사를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거나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여파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장중 한때 700포인트가 넘는 사상 최대폭의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에 투입됐던 달러들이 다른 곳을 찾게 될 것이고, 이 여파는 국내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환율과 국내증시가 1200 지점에 만날 것’이라는 악몽이 현실화 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과연 어떠한 대비책을 마련할지 걱정입니다.



2. 한나라, 종부세 개편안 수용

한나라당이 결국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안을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어제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종부세 개편안을 받아들이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고칠 게 있으면 일부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희태 대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종부세는 세제와 전혀 체계가 맞지 않는 법률이라 고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이었기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편을 해야 하고, 만약 약속만 하고 시행하지 않으면 어느 국민이 정부를 믿겠느냐라는 논리로 이번 개편안 수용에 대한 논리를 펴기도 했습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일단은 정부의 방안을 수용하고 입법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는 것으로 한나라당의 방침은 정해졌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 본청 앞에서 ‘종부세 인하 및 재산세 인상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향후 국회입법 과정에서 강도 높은 대여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습니다.

박 대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논리로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기도 했는데요, 필요할 때마다 내뱉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것이 참 약발이 잘 듣나 봅니다. 그리고 힘없는 제1야당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민주당은 이번에도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고 천명했지만 그 효과는 없을 것이 뻔해 보입니다.

정부의 방침대로 종부세 개편안이 입법화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3. 단신

① 전국 4년제 대학 중 20곳, 올해 신입생 70% 못채워…평균 충원율 94.3%,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권영진(한나라당) 의원 자료

② 실천연대 최한욱 집행위원장, 강진구 조직발전위원장, 문경화 정책위원장 등 핵심간부 4명 구속 수감…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및 회합/통신 등의 혐의

③ 한국-러시아, 북한 통과하는 가스관 추진…양국 정상회담, 천연가스 도입에도 합의

④ 로또 1등 19억 당첨자, 2년만에 탕진후 다시 절도…경남 진해경찰서

⑤ 수강료 과다책정한 학원에 대해서 등록말소…서울시교육청 초과액 심한 곳에 적용 검토

⑥ 씨티그룹, 미국 4위 규모의 와코비아 은행부문 인수…420억 달러 부실채권 흡수

⑦ 난지공원에 ‘물놀이장’ 만든다…친환경 테마공원 조성, 내년 10월까지 새단장

⑧ 내달 말부터 집 전화번호 그대로 인터넷전화 사용 가능…기존 집 전화번호 그대로 인터넷전화(VoIP) 번호 이동 가능




4.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군 가산점제는 명백한 위헌

변도윤 여성부 장관이 최근 다시 논의가 되고 있는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 이는 명백한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녀는 단순히 이 제도를 무시하는 건 아니라고 하면서 퇴직금제와 연금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다른 방법에 대해선 고려해 볼만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말 많은 군 가산점제에 여성부 장관으로서 그의 말은 당연하다. 그리고 그녀가 말한 다른 고려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군 가산점제 찬성자들은 숙지하고 있어야 할 듯 하다. 단순히 ‘이 거 아니면 안 된다’의 논리로 타협과 결과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5. 오퀴(오늘의 퀴즈)

지난 정답은 심장입니다. 정답자는 곰탕님 입니다. 포인트 1점 드립니다.

[해설]

전갈자리의 알파별 안타레스는 전갈의 심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Know your risk 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2008 세계심장의날 테마입니다. 참고로 2008 '
세계 심장의 날'은 9월28일입니다.
새우의 심장은 머리에 있다죠. 사실 심장뿐만 아니라 모든 내장이 머리에 있기 때문에 좀
억지이긴 한데 말이죠..
심장의 크기는 자신의 주먹만하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의 저자인 메리셜리는
남편이 죽은 후에 그의 심장을 보관했었습니다.
세계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뉴욕, 뉴욕의 심장 맨해튼.
심장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부른 가수는 '은영, 전인권, 플라이투더스카이'가 있습니다.




<퀴즈> [연상퀴즈] 다음에서 연상되는 단어는?(문제를 제안해 주신 에반스님께 감사의말씀 드립니다. 포인트 1점 드립니다.)

5
17
98
UCL
Canada-Edmonton
부산


6. 오늘의 솨진

”기발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