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8_0929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주택금리대출 10%대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이 여전히 남아있는 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10%에 육박하고 환율 상승에 다른 물가 불안으로 서민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고(高) 금리, 고 물가’가 민간 소비를 더욱 위축시켜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마당에, 어제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9일부터 3년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8.26~9.86%로 지난주 초보다 최고 0.47%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은 8.43~9.53%, 국민은행은 8.11~9.61%로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본 것처럼 전 국민 부동산 과열 현상이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있었지만 그들은 결국 대출금리 인상으로 붕괴 직전에 치닫고 있습니다.

돈 많은 강남권 일부에서만 부동산 투기를 한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보통 서민도 무리한 대출을 하면서까지 집을 구매했었습니다. 집값이 올라 무리한 대출에도 그 적자폭이 상쇄되고 수익이 날 것으로 생각했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와 금리인상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서민층의 몰락은 결국 중산층 몰락과 맞물려 내수 경기 침체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고 기업 경영성과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희망적인 신호는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아직도 무리하게 대출해 집을 장만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는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2. 7000억 달러 구제금융, 일단 합의

미국 의회와 정부가 70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법안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28일 0시 경(현지 시간) 마라톤협상을 마무리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구제금융 법안의 광범위한 틀에 합의했다. 법안은 명문화 절차를 남겨 놓고 있으며 의원들이 28일 중 서류로 만든 법안을 검토하게 될 것”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도 “의회가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만한 합의안에 거의 도달했다. 아직 좀 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지만 합의에 이른 것으로 생각한다” 고 말했습니다.

미 정부가 총 7000억 달러 가운데 2500억 달러를 즉시 시장에 투입해 금융회사들의 부실 자산을 인수하고 1000억 달러는 대통령이 요청하는 즉시 추가 투입됩니다. 다만 3500억 달러에 대해선 미 의회가 구제금융의 효과를 판단해 필요하면 추가 결의안을 통해 집행을 막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달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을 받는 금융회사의 경영진은 퇴임할 때 거액의 보상금을 받는 ‘황금낙하산’의 특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정부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유스러운 시장원칙을 고수했던 미국이 결국 자신이 주장했던 경제논리의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면서, 세계 금융위기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대책이라는 미명아래 결국 정부가 금융시장에 개입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일단 큰 불을 끈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러나 경영부실과 비도덕적인 공격적 투자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미국 국민이 떠안는 풍경을 보면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또한 지금 미국 모습이 과연 남의 나라 모습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도 걱정입니다.


3. 성범죄자 53명, 내일 첫 전자발찌 부착

30일 가석방되는 성폭력 범죄자 50여 명에게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실시간 위치 추적 장치인 ‘전자발찌’가 처음으로 부착된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1일부터 시행된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 범죄자 중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53명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전자발찌는 발목에 착용하는 발찌와 휴대전화 모양의 단말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착 대상자는 외출할 때에 반드시 단말기를 소지해야 하고, 부착자의 이동 경로는 실시간으로 추적되며, 발찌와 단말기 간의 거리가 1m 이상 떨어지면 보호관찰소 안에 설치된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리고, 보호관찰자에게 문자메시지가 전송됩니다. 발찌를 가위로 자르거나 강제로 떼어낼 때에도 경보가 울리게 됩니다.

부착 대상자는 두 차례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성폭력을 가진 범죄자, 가석방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난 성 범죄자 가운데 가석방 심사위원회와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연말까지 300명 정도의 성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성 범죄자에 대한 법적 적용이 그동안 관대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성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발찌 착용이 시작됩니다.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많은 방지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성 범죄 특히 아동 성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 적용이 사생활 보호 보다 우선 순위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제도가 성 범죄를 줄이는데 많은 작용을 했으면 합니다.




4.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종부세는 분노의 세금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또 한마디 했다. 그녀는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종합부동산세는 노무현 정권에서 재산세가 있는데도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물린다면서 만든 분노의 세금"이라면서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종부세 폐지가 부자만을 위하고 서민에게 고통을 준다는 논리에 대해 언제까지 계급논리에 함몰돼 획일적 평등주의로 여론 몰이를 해야 하느냐고 강력하게 자신의 홈페이지에 논거를 폈다.

잊을 만 하면 한마디 하는 그녀를 보면서 ‘역시 그녀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서민의 고통을 계급논리에 비추어 생각하는 그녀가 나는 더 획일적 평등주의로 보인다.



5. 오퀴(오늘의 퀴즈)

지난 정답은 스크림이 정답입니다. 정답자는 coverdale님 입니다. 포인트 1점 드립니다.

[해설] coverdale님의 댓글로 대체합니다.
브래드 피트 -> 제니퍼 애니스톤 -> 커트니 콕스
본 장르의 영화의 붐을 다시 일으켰다. 그 후 아류작은 즐비했다.
한동안 뜸하던 공포장르를 다시 부활시킨 스크림, 아류일 것 같은 작품들로는-> 난 지난 여름..., scary movie 같은 것들
프렌즈 -> 커트니 콕스
ET -> 드류 배리모어 (스크림1 첫 장면)
나이트 메어 -> (이건 잘 모르겠는데...) 아마 스크림 영화 내에 이 영화가 언급된 것 같기도... 스크림 1편 감독이 나이트 메어 감독인 웨스 크레이븐 입니다(글쓴이 첨부)
극 중 남녀 주인공이 실제 결혼을 했다 -> 커트니 콕스와 그의 남편이 아마 이 영화에서 만나서 결혼 한 걸로 기억.(데니스 어퀘이드와 결혼)



<퀴즈>[연상퀴즈] 다음에서 연상되는 단어는?(문제를 제안해 주신 언어유희님께 감사의말씀 드립니다. 포인트 1점 드립니다.)

안타레스
Know your risk
새우머리
주먹
메리셜리
New York-Manhattan


6. 오늘의 솨진

”근접 할 수 없는 오리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