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8_0327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환율, 금리…팀웍 0점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을 넘어서면서 정부의 경제정책 수뇌부 간의 팀웍이 안 맞아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로 간 조율되지 않은 채 내뱉은 말 한마디에 금융시장이 더욱 혼란스러워 지는데요, 청와대/기획재정부/한국은행 간의 엇박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환율 주권론자’라는 명성에 걸맞게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물가보다는 성장과 경상수지를 위해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과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1030원까지 갔는데 이는 천장을 한번 테스트해 본 것이다” 는 등의 발언으로 강 장관과 맞서고 있습니다. 이는 금리를 낮추면 총수요를 자극해 수입이 늘고 경상수지 적자폭이 늘어난다는 것이 한은총재의 주장입니다.

두 수뇌부 간의 대립각이 커지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한마디 했는데요,

“지금 시급하게 우리가 정책을 펴 나가야 되는 긴급 사항은 물가를 잡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한은 쪽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강 장관은 25일 저녁 한 강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물가를 성장보다 우선시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보도되면서 외환시장에 혼선이 있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10년 전 경상수지는 악화되는데 원화는 절상되면서 외환위기를 맞았는데 지금 상황이 (그때와) 유사하다” 며 금리 인하와 환율 상승 용인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강 장관과 함께 최중경 재정부 1차관도 ‘환율 주권론자’, ‘성장론자’의 명성에 맞게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차가 2.75% 포인트까지 벌어졌는데 내외 금리 차가 크면 외국 자금이 급격히 흘러들어오고 나가는 시장의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

며 강 장관을 거들었습니다.

미국 경제 불황으로 인한 세계 경제 불황의 위험성이 있는 현재 국내 경제 정책 수뇌부들은 각자의 위치에 맞는 이기적인 발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시행착오도 있었던 사람들이 아직도 자신이 맹신하는 경제원칙을 현실에 적용시키려는 억지까지 보이는데요, 원-달러 환율 급상승에 대한 여러 요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만 그런 부분은 보이질 않습니다.(e.g. 외국펀드의 급작스러운 증가,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와 강도, 미국의 금리 인하와 효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경제 환경을 무시한 채 새 정부의 무리한 경제성장론을 고수하기 위해 억지만 내세우고 또한 각 수뇌부 간의 팀웍이 지금처럼 안 맞는다면 그 악몽이 재현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자존심이란 건 이럴 때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2. 총선 스타트

제18대 총선 출마자 후보 등록이 어제 마감됐습니다. 등록 결과 전국 245개  선거구에 1119명, 비례대표 190명 등 총 1309명이 등록한 것으로 집계돼 선거구의 평균 경쟁률은 4.6 대 1로 17대 총선의 4.8 대 1보다 낮아졌습니다.

54명을 선출하는 비례대표에는 15개 정당 190명이 등록함으로써 3.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출마자가 가장 많은 지역구는 경기 성남 수정과 이천-여주 2곳으로 각각 8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정당별 후보 등록자 수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괄호 안 숫자는 비례대표 후보자 수)

-한나라당(49명), 평화통일가정당 : 전체 지역구 245곳 모두 후보 등록
-통합민주당(31명) : 197명
-자유선진당(20명) : 94명
-민주노동당(10명) : 103명
-창조한국당(12명) : 12명
-친박연대 : 53명

후보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40대가 39.2%, 50대 33.8%, 60대 12.4%, 30대 11.8%, 30세 미만 1.4%, 70세 이상 1.3% 순이었습니다.

이번 총선에는 17개 정당이 참여해 참여 정당 수로는 사상 최대인데요, 전국적으로 기호가 통일되는 정당은 5곳으로 1번 통합민주당, 2번 한나라당, 3번 자유선진당, 4번 민주노동당, 5번 창조한국당이라고 합니다.

후보 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27일 0시부터 4월 8일 밤 12시까지 13일간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해 길거리가 시끄럽게 생겼습니다.

등록된 후보들의 평균 재산은 한나라 30억(정몽준 후보 제외), 민주 10억 원으로 신고했고, 10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한 후보가 13명, 빚만 있는 후보가 24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총선 시즌이 왔습니다. 대선 이후 바로 열리면서 온갖 잡음이 많았고, 새 정부의 걱정스러운 정책에 대한 대항마를 키우느냐, 아니면 정부에 더욱 큰 힘을 실어주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4월 9일 날씨가 안 좋았으면 합니다.


3. ‘남(男)교사’ 할당제 재추진

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교에서 교원의 여초(女超)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 비율을 남성으로 선발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남교사 할당제)’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03년부터 시행 중인 이 제도는 공무원 채용 시 한쪽 성(性)의 합격자가 30%에 미달하면 일정 합격선 내에서 추가 합격시켜 성비를 조정하는 것인데요, 시교육청은

“최근 교원의 양성 균형 임용에 관한 연구가 완료돼 관련 내용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한 뒤 관련 법령 개정을 논의할 방침” 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설문 조사 자료(학부모 80%, 교원 74% 찬성)를 근거로 이 제도 도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에 한국여성노동자회는

“교대가 이미 신입생 선발 시 특정 성(性)에 25~40%의 인원을 할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 혜택을 주게 된다” 고 반대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남녀 성별 비율보다 교육환경을 먼저 개선해야 하며, 남성이 교직을 외면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고 지적했습니다.

갈수록 교직을 직업으로 하는 남성이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이 강제적으로 이 비율을 조율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쉽게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만…

정말 왜 남성이 교직을 외면하는 것일까요?


4.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엄마는 왜 그렇게 많아?

이제 막 6살이 되어 온갖 호기심이 가득 찬 아이가 엄마, 아빠와 나란히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다. 맛있게 식사를 하던 중 아이가 느닷없이 질문을 엄마에게 던진다.

“엄마! 왜 아빠는 머리카락이 없어?”

약간 대머리인 아빠는 멋쩍은 듯 웃는다. 엄마는 재치를 발휘하며 아이의 질문에 답을 해줬다.

“응, 아빠는 엄마랑 너를 위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셔서 그래.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엄마와 아빠는 서로 눈웃음치며 지혜로운 대답에 만족했다. 그러나 아이의 그다음 질문은 뜻 밖이었다.

“그런데 왜 엄마는 그렇게 많아?”



5. 오늘의 솨진

”정신 줄 잡기 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