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8_1126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정부,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법안 의결
한시도 눈을 땔 수 없는 작금의 상황에 정부가 산업은행 민영화를 위한 추진법안을 어제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을 명시한 산업은행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는데요, 이 개정안은 산업은행이 민영화가 예정된 금융기관임을 명시하고 임원 선임과 이사회 구성, 정관 등을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해 민영화 이후 민간 상업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한 내용이 골자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을 민간 상업은행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계대출과 예, 적금 등 소매금융 취급을 허용하는 한편 지주회사 설립근거를 마련토록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들이 아직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 어딘가에 숨어있는 산업은행 민영화 부분은 많은 문제점을 갖은 채 정부는 밀어붙이기 식 진행을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각 공기업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산업은행을 민영화하는 과정에 어떠한 기업(혹은 집단)에 과도한 혜택을 주는 불공정 시장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어 산업은행 민영화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 일본 거대자본이 일본 내수 시장 악화로 해외에 자본 투입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이번 산업은행 민영화에 일본 자본이 투입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이 단계까지 가기에는 많은 시간이 흐르겠지만…) 당연히 눈독 드릴만한 ‘건’인데 문제는 정부가 하려는 민영화 과정이 굉장히 빠르게 하고자 한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재정 적자가 날로 커지고(커질 가능성도 많은 가운데) 다른 부분에서 재정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이 또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대형마트 판매에 대한 공식 보도와 산은 민영화 추진법안 의결이 비슷한 날에 같이 일어난 것은 아주 우연의 일일 것입니다.
2. 미국산 쇠고기, 내일부터 대형마트에서 판매
말 많은 미국산 쇠고기가 드디어 소비자와 최전방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1년 1개월 만에 미국산 쇠고기가 대형마트 판매대에 오르는데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신세계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27일부터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재개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주요 언론은 육류 수입업체들이 미국산 쇠고기의 전국 유통 판로를 확보했으며 소비자들은 종전보다 쉽게 미국산 쇠고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고 아주 상냥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편 체인스토어협회 측은,
”대형마트들이 최근 국내 소비가 위축되고 서민들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값싼 미국산 쇠고기의 취급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며 판매 재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판매 가격은 호주산 쇠고기보다 약간 싼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마트 관계자는 현재 수입가격을 고려할 때 고급육인 초이스급 기준으로 100g에 내장은 1400~1500원, LA갈비는 2400~2600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대형마트에서 경기 침체로 인한 서민경제 위기를 이유로 값 싼 쇠고기를 강조하며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게 됐습니다. 소비자의 선택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지 지켜봐야 하는데요,
제대로 된 원산지 표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섞어 팔거나, 미국산 쇠고기를 썰었던 칼로 호주산이나 한우를 썰 경우 포함) 냉정한 소비자의 보복이 뒤 따를 것을 그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3. 미국, 모기지, 차(車)할부 등 총 8000억 달러 지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거 어제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시장에 8000억 달러(약 1216조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FRB는,
”패니메이, 프레디맥 등 정부 보증 모기지 업체로부터 다음 주 100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매입하는 데 이어 추가로 5000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증권(MBS)을 매입하는 등 모두 6000억 달러어치를 사들일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2000억 달러를 자동차 대출, 신용 카드 대출, 학자금 대출 등 소비자 신용 채권을 사들이기로 해 본격적인 미국의 경제위기 극복 처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FRB의 ‘8000억 달러 쏟아 붇기’는 신용경색을 극복하기 위한 처방인데요, 일단 주택시장 회복과 소비자와 중소기업 유동성의 위기로 소비 침체를 억제하기 위한 처방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이날 의회를 통과한 7000억 달러 구제금융 중 200억 달러를 소비자 신용대출 지원 프로그램에 투입하기로 발표했는데요, 특히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대출 등 소비자 신용과 중소기업 대출 분야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강수를 던졌지만 시장의 무반응에 잠시 당혹한 FRB와 미 정부는 결국 돈을 쏟아 붇기 시작했는데요, 방법이 딱히 없는 상황에 그저 시장 스스로가 정화 작업을 통한 원상 복귀化를 바라는 것은 큰 무리임을 이번 사례를 통해 알았습니다.
오늘 증시와 환율을 어떨 지 또한 궁금해집니다.
4. 수요일의 자켓
매주 수요일에는 음악 앨범 자켓 이미지를 주 1회 올립니다. 오늘은 29 번째로 브라운 아이즈 앨범 자켓 이미지 입니다.
With Coffee
Two Things Needed For The Same Purpose And 5 Objets
The Very Best Of Brown Eyes_Take A Favorite
Reason 4 Breathing
5.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밤 10시에요
나는 직장인이다. 직장인은 아침에 출근해 저녁에 퇴근(통상 9시~6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아는 후배가 나에게 술을 사야 할 일이 있다. 그 후배는 날짜를 못 잡자 나는 압박했고, 후배는 술은 꼭 사겠다는 말을 천명했다.
그러나 실행에 옮겨지지 않자 나는 다시 압박을 가했다. 후배는,
“알았어요. 술 살게요.”
“어 그래. 아주 좋아. 날짜랑 장소, 시간을 잡아야지?”
“X월 X일, 수요일 밤 10시에 XX서 뵈요”
6. 오퀴(오늘의 퀴즈)
지난 정답은 그린베레(미국), SAS(영국), IDF(이스라엘 특수부대)입니다. 정답자는 없습니다
<퀴즈> [언어] 미음,비음,피읖 , b, m, p 의 공통점은? 여자예비역 님께서 문제를 제안 해 주셨습니다. 포인트 1점 드립니다.(누적포인트 46점)
7. 오늘의 솨진
”누구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