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8_1118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부부 공동명의 좋을까? 나쁠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가구별 합산 과세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단독명의 주택에 대한 역차별’ 논란으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종부세를 안 내기 위해 단독명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전환 과정에 취득세, 등록세를 내야 하는데 이 세금이 만만치 않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는 단독명의의 1가구 1주택자들이 부부 등 공동 명의로 전환할 때 취, 등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즉각 부인했습니다. (만약 이런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면 많은 비판 여론이 수렴될 것입니다)

결국 재정부 담당자는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 개장안은 현재보다 70~80%가량 세부담을 경감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증여 비용을 물기보다는 한 사람 명의로 종부세를 내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당과 정부는 이런 난감한 문제가 닥치자 다시 한번 ‘세금 인하’라는 미션을 수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단독 명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다른 구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가령 종부세 부과기준을 6억 원 초과로 유지하되 단독명의 1가구 1주택자 등 역차별 우려가 있는 대상자에 한해 9억 원 초과로 기준을 올리는 방안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만약 저런 정책이 도입되면 1가구 1주택자들 중 6억 원과 9억 원 사이에 위치한 사람들의 반발이 심해지겠지만 여당과 정부가 어떤 방안을 내 놓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럴 때만 ‘역차별’에 대해서 고민하나 봅니다.


2. 건설사 퇴출, 개편에 대한 가능성

건설사에 자금을 대출해 준 채권 은행들이 국내 100대 건설사 중 7곳을 자금 지원이 힘든 등급 이하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상위 30위권 내 건설사도 2곳이나 포함돼 있어 건설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금융계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채권 은행들의 모임인 대주단(貸主團)이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00대 건설사를 부채비율, 영업 관련 현금 흐름 등의 지표를 기준으로 A(우량), B(구조조정), C(워크아웃), D(파산) 등급으로 분류한 결과 7개 회사가 C등급 이하를 받았습니다.

C나 D 등급을 받은 건설사는 규모별로는 상위권(1~30위)에 2곳, 중위권(31~70위)에서 4곳, 하위권(71~100위)에서 1곳으로 나타났는데요, 대개 1년 내 갚아야 하는 단기부채가 작년 말보다 크게 늘어난 데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지급보증이 많아 부실 우려가 큰 기업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주단은 C, D 등급을 받은 7개 건설사 중 상대적으로 회생이 힘든 최소 4곳 이상에 대해 대주단 협약 가입을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고, 부실 정도가 심할 경우 7곳 모두 협약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약에 들게 되면 1년 동안 채무상환이 유예되고 신규 대출도 받지만 자금난이 심한 업체가 협약에 가입하지 못하면 워크아웃으로 가거나 어음 만기 연장이 안 돼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어, 건설사들에게 대주단은 일종의 ‘살생부’ 역할로 변질되는 것 같습니다.

국내 건설업의 개편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실한 기업들의 퇴출은 바로 구조조정과 맞물려 대규모 실업사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커 정부에서도 아주 조심스럽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발 건설업이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시장 경쟁력을 갖추고, 건설계와 금융계의 불합리한 구조 관계도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는 건설사와 금융권의 책임도 분명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3. 단신

① 소말리아 해군함정 파병 동의안, 내달 정기국회 상정키로…피랍 5명은 모두 무사

② 국민연금 만기수급자 1만명 돌파, 월 평균 72만 원…2012년이면 10만 명 넘어설 듯

③ 전자여행허가제(ESTA) 홈페이지, 내달 중순부터 한국어 서비스 실시…현재 영어로 되어 있어 많은 불편 초래, 여행사 대행 업무도 많아

④ 참여정부 시절 지원됐던 ‘시민방송’ 지원금, 내년부터 지급중단…방송통신위원회

⑤ 납치돼 피살됐던 예슬이 언니, 성(姓) 바꿔…우 씨 성과 이름 바꿔, 정신적 피해 커

⑥ 8급 공무원 22억 빼돌려…강원도 산하 감자종자진흥원 회계담당 공무원이 차명계좌로 22억 원 빼돌려

⑦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 보전 놓고 찬반 논란…대구 동구가 추진, 시민단체 반발

⑧ 선진국, 신흥국 모두 보호주의 물결…말만 자유주의, 실상은 전부 보호무역주의, 내년 세계무역 27년 만에 감소 우려(세계은행)




4.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마른 논에 물 대듯 중소기업 지원해 달라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한국시간) “은행은 마른논에 물을 대듯 낮은 금리로 필요한 곳에 자금을 공급해 주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는 말을 했다. G20 금융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현지 숙소에서 녹음해 이날 방송된 정례 라디오 연설이었다.

대통령은,

“정부는 정부대로 허리띠를 바싹 졸라매면서 서민, 일자리, 중소기업을 우선한다는 원칙 아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는 말을 하며 재강조 했다.

경쟁력은 있는데 유동성 문제로 쓰러져가는 국내 중소기업에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을 했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금융권이 중소기업에 쉽게 유동성을 공급해 주기는 만무하다. 요즘 같이 불확실한 환경 속에 어떤 사람이 미치지 않고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겠는가? 그렇다고 정부가 보증을 설 것도 아니고…(정부가 출현한 단체 등이 간접 보증을 하지만 이는 생색내기에 불과할 뿐이다)

결론은, 옥석을 가리는 능력을 키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금융권이든 정부든 지혜로운 눈을 갖고 옥석을 가려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옥석을 가리는데 사리사욕과 이해관계가 얽힌다면 지금의 모습에서 발전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또한 대통령의 말로는 금융권이 움직이는 일도 없을 것이다.




5. 오퀴(오늘의 퀴즈)

지난 정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답자는 없습니다.

[해설]

이탈리아 :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
영국 : 고든 브라운 총리
독일 : 앙겔라 메르켈 총리
스페인 :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 총리(초청국가)
터키 :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총리
인도 : 만모한 싱 총리
캐나다 : 스티븐 하퍼 총리
호주 : 케빈 러드 총리
일본 : 아소 다로 총리
남아프리카공화국 : 칼레마 모틀란테 대통령
한국 : 이명박 대통령
프랑스 :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 : 압둘라 빈 압둘 아지즈 국왕
중국 : 후진타오 주석
미국 : 조지 W 부시 대통령
브라질 :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
인도네시아 : 수실로 밤방 유 도요노 대통령
멕시코 : 펠리페 데헤수스 칼데론 이노호사 대통령
아르헨티나 :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
러시아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
EU(유럽연합)
네덜란드 : 얀 키스 데 야거 재무부 차관(초청국가)


유일하게 정상이 참여하지 않은 국가 : 네덜란드



<퀴즈> [한국지리] 다음 보기가 공통으로 설명하는 지명을 쓰시오
① 이 곳은 십승지(十勝地)의 하나로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 전쟁 때도 피해를 받지 않은 곳이다
② 이 곳에 가면 수 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모여있다.
③ 이 곳엔 별이 많다.
④ 이 곳은 국립공원이기도 하다.


6. 오늘의 솨진

”이거 보고 삼겹살 생각 나면 막장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