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8_1111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한미 FTA 수정되면 자동차는?

말 많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미국 민주당 지도부가 비공식적으로 ‘추가 협상’ 형식의 요구를 해 온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미 FTA 협정문 수정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수정이 시작될 경우 FTA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농후해, ‘수정 협상 불가론
을 고수하고 있지만,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이 유세 과정에서 자동차 협상에 대해 여러 차례 불만을 표시해 왔고, 미국 자동차 ‘빅3’의 경영 상황이 악화돼, 미국 새 행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를 들고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민주당 지도부가 가장 강력하게 요청해온 부분은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의 73%를 차지하는 배기량 3.0L 이하 승용차에 대한 즉시 관세 철폐인데요, 우리나라의 최대 수혜 품목인 만큼 미국의 불만은 클 수 밖에 없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번 FTA 협정 가운데 자동차 부분에 대해 한미 양국은 배기량 1.5L 이하인 승용차와 1.5L~3.0L 이하 승용차에 대해 관세를 즉시 없애고, 3.0L 초과 승용차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 안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의 예상으로 미국은 이번 수정 협상에서 관세율을 10%로 유지하거나 철폐 기간을 15~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다자간 협상이 아닌 양국(쌍방) 협상에서 모든 분야에 ‘플러스’가 되는 협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라는 당연한 진리가 이번 협정에도 고스란히 적용되지만, ‘강자는 더욱 강하고, 약자는 더욱 약해진다’는 논리가 적용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 소비 경제 악화로 자동차 대미 수출에 악영향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가 바뀐다고 다시 협상이라도 한다면 이번 한미 FTA 협정에서 최대 수혜 분야인 자동차 분야는 많은 것을 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뼈를 주고 살이라도 얻어 오나요?




2. 신문-방송 겸영 허용되나?

이명박 정부의 핵심 추진 정책 중의 하나가 신문-방송 겸용을 허용하는 신문법 개정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고흥길 위원장이 9일 이번 정기국회 내에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 미디어 관련법 개정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신문법 개정안을 간략히 살펴보면,

-일간 신문과 뉴스통신을 상호 겸영할 수 있으며, ‘방송법’의 규정에 따른 방송사업 겸영 허용

-현행 신문법에서 삭제될 내용
① 일간신문 경영사업자는 전체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 구독수입, 광고수입 등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
② 1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전국 발행부수의 30%,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60%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
③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법을 간략히 살펴봐도, 어떤 형태로 국내 미디어 산업 구조가 개편될지 뻔 해 보입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가 힘들어져, 불공정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며, 방송 참여로 인한 언론의 독과점 형태는 더욱 가속화 될 것입니다. 이는 신생 업체나 기존 독립적 업체(글쓴이의 주관적 의미)의 자리를 더욱 좁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산적해 있는 민생 관련 법안은 뒤로 한 채, 뭐가 급하다고 신문법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하겠다고 난리 치는지 그저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앞으로 객관적 시각을 키우는 능력을 더욱 키워야 할 것입니다.



3. 도시가스, 전기요금 인상

정부는 오늘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합니다.

어제 지식경제부와 한나라당,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가스요금을 평균 7.3% 정도 인상하고, 전기료는 평균 4.5% 가량 오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개 가스요금 용도 중 가정용은 5%, 산업용 일반용 냉방용 열병합용 등 나머지 6개 용도의 가스요금은 약 9%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료는 산업용이 9%,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택용과 농어민 관련 전기료는 동결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올해 내로 가정용 또한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국제유가 하락과 환율 안정화 때문에 도시가스, 전기료 인상에 대한 우려는 없어질 것으로 보았지만, 결국 정부는 연기한 끝에 금일 인상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실물경제 침체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아직도 우리의 목을 조르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첫 신호탄이 오늘 터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줄줄이 오를 공공요금과 기타 서비스 요금 인상에 대한 대비책을 정부가 아닌 우리 스스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4.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곰탕 님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인트 5점 드립니다.(누적포인트 7점)


빼빼로에는…….

오늘은 수많은 PGR인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바로 그 날입니다.

제 친구들의 메신저 대화명 중에,

며칠 전부터 유독 눈에 띄는 대화명이 있습니다.






"빼빼로엔 멜라민이 잔뜩 들어있을 거야。"

물론 그 친구도 안 생겼습니다.



5. 오퀴(오늘의 퀴즈)

지난 정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답자는 안나님 입니다. 포인트 1점 드립니다.

[해설]
① 일본의 fishing(물고기 잡는 거) 왕은? 다나카(까)
② 일본의 fishing(물고기 잡는 거) 왕 부인 이름은? 미키(끼)사오카(까)
③ 남자가 가장 좋아하는 술은? 여자의 입술  
④ 신혼 부부가 가장 좋아하는 곤충은? 잠자리
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던 남자는? 꿈속에서 만난 남자



<퀴즈> [경제] 장하준 교수가 말하는 ‘신 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전파한 악덕 단체로 뽑은 3 곳은?


6. 오늘의 솨진

”포크레인의 용도가 다양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