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8_1222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돼지, 닭고기 오늘부터 원산지 표시

쇠고기 원산지 표시에 이어 오늘부터 모든 음식점은 돼지고기와 닭고기에도 쇠고기처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100m2 이상의 음식점은 배추김치(배추김치의 정의는 무엇인가요?)도 원산지를 밝혀야 합니다. 농림수산부는 7월부터 쇠고기와 쌀에 대해서만 실시해 오던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대상을 확대해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에도 시행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오늘부터는 모든 음식점과 집단 급식소에서 소, 돼지, 닭고기의 원산지를 밝혀야 하고, 쌀과 배추김치는 100m2 이상 업소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독특한 점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돼지고기와 닭고기 원산지 표시는 메뉴판이나 게시판의 적힌 주(主) 메뉴에 하면 된다고 합니다. 주 메뉴가 아닌 국이나 반찬에 들어가는 돼지와 닭고기의 원산지는 밝히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단, 집단 급식소는 돼지와 닭고기가 들어가는 모든 음식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쇠고기는 국이나 반찬에 들어가도 원산지를 밝혀야 합니다)

배추김치는 배추를 절여 양념 혼합 등을 거쳐 발효하거나 가공한 것만 표시 대상인데요, 겉절이나 양배추, 얼갈이배추, 봄동을 사용해 담근 김치는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법이라는 것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제기된 ‘식탁 안전’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어쩌면 할 수 있는 방법의 최대한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허점투성이의 이런 조치는 대다수 국민이 보기에 ‘유명무실’한 것으로 보일 뿐 입니다.

“이 정도 하는데도 마음에 들지 않느냐?”

라고 묻는다면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2. 제2롯데월드, 내년 중반 착공

정부가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세워 질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된 부처 간 조율을 사실상 끝내고 허용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사업 주체인 롯데그룹도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그룹의 고위 관계자는,

“너무 오랫동안 사업을 끌어 뒤늦은 감이 있다.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는 대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112층(555m) 높이의 ‘제2롯데월드’ 신축 예정지 인근인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 활주로 방향을 3도가량 조정하고 이에 따른 공사비용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롯데그룹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건물의 신축을 허가하고 이르면 이달 안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언론은 ‘제2롯데월드’ 신축에 대해 거의 환영하는 분위기의 논조인데요, 경기침체로 인한 돌파구가 없는 가운데 ‘제2롯데월드’는 생산유발 효과만 4조8400억 원이라는 예상 수치를 전면으로 내걸으며 마치 경기회생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몇 위의 빌딩이며 관광수입 등 부가효과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해선 언급이 없어 대부분 사람들은 장점만이 존재하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우선 롯데그룹이 과연 경기침체 분위기 속에 무리수를 던져 향후 경영환경에 악재를 제공할 가능성(부동산 침체, 소비 위축의 장기화 등)과 지역 경제의 붕괴, 교통 혼잡 등 여러 야기될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군 부대 활주로를 옮겨가면서까지 이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를 누가 더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3. 25일까지 휴전

여야의 한판 승부가 잠시 휴전에 들어섰습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25일까지는 여러 채널을 통해 야당과 최후의 대화기간을 가지기로 했다”

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25일까지는 안 싸우겠다는 말인데요 일단 두 싸움 집합체는 3일 정도는 쉴 수 있을 듯 합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야당과 전면적으로 대화하겠으며 사회개혁 법안 등 꼭 처리해야 할 법안의 협의를 시도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 파행의 책임을 물어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는데요, 원혜영 원내대표는

“재발 방지 약속을 청와대와 한나라당으로부터 받기 전에는 대화와 협상을 구걸할 생각이 없다”

고 말했습니다.

일단 며칠간은 휴전에 들어섰지만, 25일 이후 뾰족한 수 없는 게 뻔한 가운데 다시 ‘여의도 혈투’ 가 재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것이 새로울 것도 없고,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아무런 여론 수렴 없이 밀어 붙이는 여당의 행태도 답이 안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한편 국민은 ‘왜 저러는지’에 대한 이해 보다는 ‘그러면 그렇지, 둘 다 똑같다’라는 논리가 지배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법률안이 상정 중이고, 그 법이 어떻게 일반 국민에게 다가오는 지 우리는 관심을 더 갖고 지켜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더 안타깝고 씁쓸합니다.




4.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복귀하면 전쟁선포

한나라당 이무성 의원이 요즘 돌아가는 시국에 맞춰 한 마디 했다.

친박계의 대표 주자인 김무성 의원은 이재오 전 최고의원의 조기 귀국설과 관련해,

“우리에 대한 전쟁선포”

라고 비판했다. 그가 이런 말을 하는 배경으로 현재 한나라당 내에서 친박계는 무장해제를 한 상태인데, 이재오 전 의원이 오면 또 자신들을 쳐 낼 가능성이 농후 해, 조기 귀국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뭘 그리 두려워하나?

마음에 안 들면 또 튀어 나가면 되지 않는가?



5. 오퀴(오늘의 퀴즈)

지난 정답은 ‘화투를 치는 모습’입니다. 정답자는 GrayScavenger님 입니다. 포인트 1점 드립니다(누적포인트 2점).





<퀴즈> [IT, 인물] 다음 중 참인 것은?(정답 1개)

① 넷마블 창립자인 방준혁 전 대표는 조선일보 방 씨 일가와 친척이다.
② NC Soft 김택진 사장은 재혼했다.
③ 웹젠을 창립한 사람은 현재 네오위즈 재무이사로 재직 중이다.
④ 스카이러브 사장이었던 김영삼 전 대표는 한 때 구속될 뻔했다.
⑤ 싸이월드 인수 당시 SK커뮤니케이션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한 판 붙었었다.



6. 오늘의 솨진

”아슬아슬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