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8_1212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한국은행 또 금리 인하

한국은행이 국내 실물경기 위기에 대한 처방책으로 어제 기준금리를 4%에서 3%로 전격 인하했습니다. 1.0% 인하는 사상 최대 폭의 인하입니다.

한은은 현재 상황이 금융 비상사태의 경계선에 있다고 판단하고 처음으로 기업어음(CP) 매입 등의 방법을 통해 기업에 직접 돈을 공급해 주는 비상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가상승에 대한 압박으로 더 이상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것이라는 일부 예상과는 달리 이제는 2% 기준금리 시대를 위한 준비과정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올해 하반기는 다이나믹한(?)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내년 하반기까지 1%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분간 기준금리가 물가 상승률을 밑돌 것으로 보여 한은은 파격적인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가 3%로 내려간 것은 한은이 통화정책을 통화량 중심에서 금리 중심으로 바꾼 1999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전까지 기준금리 최저치는 3.25%(2004년 11월 1일)입니다.

현재 은행의 자금 중개기능이 거의 무명무실한 가운데 돈이 돌지 않는 이른바 ‘돈맥 경화’  현상이 지속되면 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자금이 필요한 곳에 직접 공급하는 비상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중에 유동성이 막혀 있는 것을 결국 한은은 더 지켜보지 못한 가운데 기업과 은행에 큰 선물을 주는 꼴을 보였습니다. (혹자는 당연히 이런 상황에 중앙은행이 유동성 확보에 대한 대안을 내 놓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만, 금융 정책의 핵심은 타이밍일 것 입니다. 과연 지금 이 시점이 적절한 타이밍인지는 시간이 지나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행은 일종의 ‘자금 지키기’라는 작전과 ‘눈치 보기’라는 작전을 병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라는 식의 ‘압박’에 가까운데요, 실물경기 침체는 당연히 예상된 것이고 그 기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1년을 말하는 가운데 한은의 이번 결정이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인지 심한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주 단순히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돈이 있음에도 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 못 푸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2. 경인운하 내달 착공

정부가 주장하는 ‘뉴딜 정책’의 일환인 경인운하 착공을 아주 빠르게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한강과 인천 앞바다를 잇는 경인운하는 당초 예정한 민자유치를 포기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업을 맡겨 공공사업 형태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수공이 자체 조달한 자금으로 내년 1월 착공하도록 해 2조2500억 원에 이르는 총사업비를 이른 시일 안에 시중에 풀려는 조치로, 경기 불황에 대한 정부의 뉴딜 정책이 사실상 처음 가동되는 것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어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인운하사업 추진방안’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비공개 안건으로 보고했습니다. 당초 이 대통령이 말했던 민간유치에서 공공 사업으로 말을 바꾸게 된 요인을 민간 건설사들은 부채가 많아 금융회사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연 10%가 넘는 이자를 줘야 하고 현실적으로 자금 조달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초등학생도 알 만한 이유를 갖다 대고 있습니다.

수공이 사업을 맡으면 민간에 비해 부채가 적고 연 6~7%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이달 중순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해 민간 투자 대상 사업에서 경인운하 공사를 제외할 계획이고. 이에 따라 환경 분석이나 사업 타당성 검토 과정이 생략돼 내년 1월이면 경인운하 공정을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기업들은 정부 재정이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적자 폭이 작으니 더 돈 풀라고 난리고, 뉴딜 정책 한다고(민간주도에서 공공으로 말 바꾸고) 돈 풀고, 환율 잡겠다고 돈 풀고, 세금 인하한다고 돈 나가고…

곶간 괜찮나요?





3. 촛불집회 트럭 제공, 면허 취소 정당

경기위기로 당분간 ‘금요일의 비법’은 쉽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 트럭을 무대차량으로 제공한 운전자에 대해 교통방해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행정단독 김병철 판사는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정모 씨가 경기장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정 씨는 올해 서울광장 옆 태평로에서 자신의 11.5t 트럭을 집회 무대차량으로 사용하도록 해 차량의 통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1종 대형 및 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시위에 동참하지 않았어도 집회 주최자나 참가자의 의도를 알면서 트럭을 제공한 것은 교통방해죄에 해당된다. 교통방해죄는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범죄요건이 성립된다”

고 밝혔습니다.

교통방해죄가 저런 거였군요.




4.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Ha.록 님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인트 5점 드립니다.


셋째의 손 맛

살림하고는 담을 쌓은 상태에서 시집을 간 세째 !! 하루는 콩나물국에 도전을 했습니다

셋째의 남편이 먹어보더니, 평소 니 맛도 내 맛도 아무 맛도 안 나던 음식들과는 틀리게 음식이 맛 깔나게 만들어 져서 동생보고, 정말 맛있다며 도대체 뭘 넣고 끓인거냐며 진심으로 감동 먹고 물어봤습니다. 셋째, 한동안 대답을 못하고 있다가, 중얼중얼 들릴 듯 말듯한 목소리로 ..




















"어 .. 어 ... 국 끓일 때 .... 소금인줄 알고..... 미원 넣었어 ㅠ.ㅠ"

내 동생의 손맛은 다 싫타와 미워 -_-b




5. 오퀴(오늘의 퀴즈)

지난 정답은 ③, ⑤입니다. 정답자는 땅과 자유님 입니다. 포인트 1점 드립니다. (누적포인트 2점)

[해설]
이번 퀴즈는 보편성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① 닭똥집 회 : 전남 해남, 진도 지역에 아직 이 음식을 파는 식당이 있습니다.
② 도미 지리 탕 : 일반 음식점에는 없는 메뉴이지만, 직접 잡은 도미를 이용해 지리탕을 끓여달라고 하면 끓여주는 식당이 있습니다.
③ 닭 생 간 : 과거에는 시골에서 자주 먹었던 음식이지만 지금은 각종 위생 문제로 먹을 수 없습니다.
④ 닭 가슴살 육회 : 역시 과거에는 흔하게 먹던 음식이지만 지금은 거의 보기 힘듭니다. 충남 보령과 경북 내륙지역, 강원 산간 지역에서 몇 군데 음식점에서 맛을 볼 수 있습니다.
⑤ 돼지고기 육회 : 과거에는 먹었지만 지금은 먹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혹자는 먹는 사람도 있다지만 보편성이 없습니다)



<퀴즈> [영화] 영화 제목이 한 글자인 영화를 5개 쓰시오


6. 오늘의 솨진

”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