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8_0513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공기업 민영화 스타트

기획재정부가 금융 공공기관을 제외한 민영화 대상 공기업을 ‘2008 공공기관 개혁 방안’을 통해 공개하고 청와대와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어제 확인됐다고 합니다.

재정부는 이런 개혁을 추진하면 요금 인상이나 민간기업의 사업 독점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민영화 대상 공기업을 보면,

-우선 민영화 대상 :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소유는 국가, 경영은 민간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항만공사

-일부 기능(카지노 사업권, 광고산업 진흥기능 등)만 민간에 매각 : 한국관광공사, 방송광고공사

이번 개혁안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내용을 엿볼 수 있는데요,

-에너지 공기업 중심의 완전 민영화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공기업의 경영을 민간에 위임
-일반 공기업의 사업부문 매각
-일보 공공기관의 기능 통폐합 방식

등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니지와 관련해서 정부는 한전의 지배구조를 지금대로 둔 채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등 자회사 지분을 민간에게 팔고, 남동발전, 중부발전 등 발전 자회사는 원래 매각 대상이었다가 매수자를 못 찾아 산업 자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선회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난방공사는 지역별로 사업을 독점하고 있어 경영이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지적인데요, 이번 민영화를 통해 정부의 공공요금 통제 기능이 없어져 난방비 등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스공사의 민영화를 통한 가스요금 인상도 뻔해 보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 전략 중의 하나인 공공기관의 민영화가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기, 수돗물, 건강보험에 관한 민영화에 대해서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에너지 부문에 대한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론은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타이틀로 연일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상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도식화 해보면,

공공 재화 가격 상승 vs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세금 낭비)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루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자꾸 몇 가지 것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새로운 주인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외국 자본의 잠식 또는 이권 연루)

-어느 분야에 먼저 민영화를 이룰 것인가?

-(앞으로)부족한 정부 재정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은 아닌가?

-민영화 이후 정부의 예상대로 과연 국민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 질(가격 포함)이 형성될 것인가? (독과점의 피해 포함)

-그다음 민영화 타켓은 무엇일까?


2. 李 vs 朴

10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한나라 전 대표가 오찬 회담을 했었는데요, 회담 내용에 대해 양측의 엇갈린 주장이 나와 많은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측은 박 전 대표에게 “당 대표직을 맡아달라(당의 구심점이 되어 달라)”고 제안했다 하고, 박 전 대표는 당 대표를 제안 받았느냐는 질문에 “그런 말씀은 없었다”라고 답했습니다.

사실 당 대표라는 것이 대통령이 ‘맡아라 말라’ 할 자리도 아니고, 박 전 대표는 이미 당 대표 출마를 공식 포기 했었습니다. 또한 청와대 측의 일방적인 회담 발표로 박 전 대표가 거짓말쟁이로 보이는 오해를 제기해 박 전 대표 측은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도 이 대통령이 모든 전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과 당을 위한 행동을 보이지 않는 박 전 대표 모습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어 양측의 갈등은 이미 최고조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서서히 박 전 대표의 탈당 이야기가 수면 위에 오르면서 한나라당 분열에 대한 조심스러운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세력의 분열은 시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물론 분열이란 것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향후 이명박 정부의 정책 실현에 막대한 장애물이 될 것이 뻔하기에 대통령의 고민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친박연대 의원들은 계속 박 전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고, 한나라당 내 친이 계열 의원들의 불만은 점점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이 한편의 정치드라마의 다음 편이 아주 궁금해집니다.



3. 올여름 한국 공포영화 없다

여름만 되면 충무로는 공포영화 제작에 열을 쏟습니다. 공포영화가 작은 제작비로 여름에 개봉하면 나름 이익을 내, 많은 제작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제작을 했었는데요, 올해 여름에는 ‘외톨이’, ‘고사(가제)’ 등 단 두 편의 공포영화가 제작 중이라고 합니다.

충무로는 2004년 여름부터 ‘분홍신’, ‘신데렐라’ 등 5편 이상 꾸준하게 공포영화를 내 놓았는데요, 올해는 한국영화 산업이 위축된 분위기가 반영된 사례라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대부분 흥행에 실패해 제작사 투자사들이 선뜻 나서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이는 한국영화의 현주소를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한국영화 산업은 암흑기를 극복하고 르네상스를 열었지만 그 결과는 다시 암흑기를 만드는 모순적인 결과를 만들었는데요, 전성기 시절에 안주하며 새로운 시도의 부족으로 국내 관객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또한 국내 수요로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제작 비용은 제작사나 투자사들에 악영향을 미쳤고, 독과점 적인 일부 배급사의 배급망은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폭을, 실험적인 독립 제작사들에겐 배급망 축소라는 악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올여름 한국 공포영화는 2편 정도 개봉하는데요, 대부분 뻔한 스토리와 진부한 소재로(마치 새로운 아이템인 것처럼 치장하지만 구성과 기획은 진부한) 결국 관객의 외면을 받았고, 그 결과가 올해 여름에 2편이라는 숫자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불법다운로드, 스크린 쿼터에만 신경 쓰지 말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 좀 고민하셨으면 합니다.


4.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뻥 치지마

친한 친구 놈..곧 결혼 할 그놈….

이 판을 알게 해준 놈이기도 하지만 늘 날 조롱하는 걸 즐기는 놈이다. 나 또한 그놈을 조롱하는 것을 좋아하기에 나쁘고 좋고의 문제는 이미 넘어섰다.

예전에도 몇 번 소개한 그놈은 KTF 가입자이면서 SKT 광팬이다. 나와는 반대인데, 요즘 그놈은 결혼 준비 때문에 이판에 신경을 예전처럼 못 쓰고 있다.

일요일에 간만에 그놈에게 전화를 했다.

“윤용태 잡았다”

그놈은 순간 할 말을 잃었는지, 바로 한마디 내뱉는다.







“뻥 치지마. 어디서 개구라야?”


“이 SSi X놈아. 인터넷으로 확인해봐”

그놈은 바로 휴대폰을 끊더니, 연락이 두절됐다.


5. 오늘의 솨진

”제가 좋아하는 배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