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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6/05 08:23
지켜야 할 것은 지키면서 최대의 국익을 가져오는 것이 훌륭한 경제외교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행태는 그저 졸속으로 정상회담에 맞춰 소고기 카드를 갖다바친 꼴입니다. 노무현 정권 때는 타국가에 비해서도 더욱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미국과 경제외교를 진행해왔습니다. 소고기 개방 안한다고 미국이 우릴 잡아먹던가요? 미국이 강대국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못낼 이유는 없습니다. 대운하? FTA? 그런 것들 하지 않고도 충분히 경제성장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명박이 추진하는 경제발전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걸 단순히 "경제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왜 태클이냐" 정도로 치부하면 안되겠죠. 이명박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주위의 조언과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고 있죠. 주위 참모들조차 그의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만 가득 채워 놓고 말이죠. 어쩌란 말입니까 ㅠㅠ
08/06/05 08:25
...리플을 달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생각하다가... 여쭤봅니다.
1.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x판으로) 협상했을까요...? 왜 우리만 이렇게 해야 할까요? 2. 제가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냥 참아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보복이 두려워서? 글 쓰신 분의 마음을 전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면 `(뒷 일이 두려우니까) 이 쯤에서 그냥 덮자`라고 밖에 보이질 않아서 말입니다.
08/06/05 08:25
미국 눈치 보면서 외교 한다면 그냥 퍼주기식 외교밖에 할수 없겠죠
지금 정부의 상황이 그렇구요 FTA를 아예 반대하는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는것이 있으면 오는게 있어야겟죠
08/06/05 08:25
뭐 그러실수도 있겠죠
글쓰신 일부분에 대해선 많이 인정하고 또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촛불집회를 보면 가슴뭉클하고 서울에 갈수없는 입장이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미국이 강한나라고 우리나라가 피해를 볼수있더라도 잘못된건 잘못되었다고 말할수는 있어야죠. 불공평하니 어쩔수없다와 불공평하니 고쳐야 한다라는 약간의 인식차이가 있겠죠. 몸을 사리는 현실주의자와 상처를 입는 이상주의자중에서는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정규님같은 생각을 가진사람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게 아닐까 합니다.
08/06/05 08:27
님 말씀대로 미국은 강대국이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약소국입니다.
우리뿐 아니죠. 미국이 최강대국이니 전세계가 상대적인 약소국입니다. 그렇다면. 약소국은 강대국에게 달라는대로 다주고 엎드려 있어야 합니까? 전세계 어느나라도 수입하지 않는 저질 쇠고기를 맨 앞줄에 서서 수입하겠다고 알아서 기는 우리나라 윗분들의 정치가 정녕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기왕 주는거 준다치죠. 그럼 그만큼의 무언가를 받는게 외교가 아닐까요? 미국이 무슨 깡패국가라서 무조건 삥뜯지는 않잖습니까? 그래서 그래. 우리 쇠고기 내줬다며. 그럼 뭐 받아왔냐 국민들이 물어도 받아온거라고는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의 캠프데이비드 방문권 한장 뿐이니 그분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국민은 분통이 터지죠. 무능한거 용서할 수 있다쳐요. 그런데 악랄하고 부패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멀쩡하게 잘해온 앞선 정부들을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니 그 가증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생각이지만. 지금 촛불시위 하시는 분들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을것입니다. 이젠 쇠고기 문제뿐 아니라 손을 대는 족족 문제가 터지는 현정부의 실정의 책임을 묻는 성격으로 변한것 같긴하지만요. 전 이렇게 균형있는 고민을 하시는분들의 글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전 적어도 이것보다는 좀더 치열하고 치밀한 글을 이곳 pgr 에서 기다립니다. 글 쓰신분도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하시고 고민하시고 여기 write 버튼을 누르셨겠지만. 촛불을 들고 행동으로 자신의 신념을 보이시는 분들만큼 고민했을까란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08/06/05 08:30
마술사얀님// 훨씬더 고민하고 썼을 꺼라 봅니다. 저도 글쓴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런식의 댓글 예상 때문에 글을 미루고미루고 또 미루고있습니다. 그리고, 타도 이명박을 외치면 대체 누가 대통령이 되길 원하십니까?
08/06/05 08:32
저는, 미국이 강대국이란 이유만으로 불리한 외교를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반대합니다.
공기업 민영화 반대, 대운하 반대를 이유로 대통령이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단기간의 경기부양책이 거시적으로는 오히려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현정부의 단기 성과주의에 반대합니다. 반대글이 올라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본문은 그동안의 수많은 질책글에 비해 근거가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아쉽네요. 혹여나 댓글의 반응이 차갑더라도 그걸 "단지 촛불시위에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매도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글에 많은 댓글이 달렸으면 좋겠네요.
08/06/05 08:33
꽤 오래 정리해서 답글을 썼는데, 뻘 글이 된 거 같아서 지우고 조금 간단하게 답글을 달아봅니다.
다만 궁금한 점은, 글을 올리실 때 피지알러들과 어떤 대화를 하고 싶었는지가 궁금하네요. 토론을 원하셨던 것인지, 비판을 원하셨던 것인지, 아니면 답글은 안달리길 원하셨던 것인지..
08/06/05 08:35
DafNen.c님// 이 글에서 고민의 흔적이 보이십니까? 안타깝게도 반박글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고민이상은 보이지 않는것 같습니다.
대운하 해도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게 없다있다로 그동한 피터지게 싸운거 아닙니까? 그 와중에 양심선언하는 과학자도 나오고. 뜬금없이 대운하 말고 경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대라고 하니 고민이 안보인다는 말을 듣는겁니다. 뭐 FTA 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08/06/05 08:36
미국과 굳이 부딫힐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이렇게 건지는 것도 없이 퍼 줄 필요는 더욱 없습니다. 애초에 협상 자체가 졸속이었고, 그래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입니다. (졸속이라는게 미국을 상대로 100%대등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협상을 했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말 그대로 퍼주기식 협상이었다는거죠.) 하지만, MB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듯 하였죠.. 지금 집회에서 가장 주가 되는 것은 소고기 재협상이지만, 정부에 대한 분노의 표출과 경고의 의미 또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로, 저는 촛불시위, 가두시위 모두 찬성입니다.
08/06/05 08:39
전 FTA는 큰그림에서 찬성하지만은, 대운하는 좀... 저도 대운하 얘기 첨에 들었을때는 절대찬성이었는데, 이건 머 워낙 찬성쪽 논리가 전무하다보니......
08/06/05 08:45
결국 논지는 '이놈의 불공평한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미국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으니 힘 약한 우리는 그냥 30개월 이상 광우병 쇠고기 먹고 입 닫고 있자는 얘기네요. 촛불시위에 반대한다는 논거로 삼기에는 한나라당보다 부족해보입니다. 그럴거면 미국의 한 주로 편입이 되는 쪽이 차라리 도움이 되겠군요. 단지 약하다는 이유로 국가의 존재 가치를 잊고 국민의 생명까지 담보로 잡히면서 저들의 이익을 대변해줄 거라면 나를 지켜주기 위해 있는 국가라는 게 어떤 존재 가치를 가지는 걸까요?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이상 국민이 저항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저도 넓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시각이 다소 편협해보입니다. 출근 전에 바쁜 터라 전 외교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고 말겠습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노무현 정부 때에는 우리가 미국보다 강한 입장이었습니까?'라는 점입니다. 그 때는 상황이 좋고 우리가 강해서 미국에게 강하게 나갈 수 있었고, 작통권을 환수할 수 있었고, 글로벌 호크를 내놓으라고 자신만만하게 요구할 수 있었으며, 뼈가 나왔다고 수입된 쇠고기를 반입금지할 수 있었던 겁니까? 국가간 거래에서는 내놓을 것이 있는 이상 약자의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존재하고 그에 따른 현명한 처신이라는 게 가능합니다. 더구나 미국,일본 커넥션과 러시아,중국 커넥션의 사이에서 힘겨운 줄다리기를 해야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무작정 친미일변도의 정책을 광고하는게 얼마나 위험한지는 조금만 두뇌를 가동해서 생각해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친미로 가더라도 취임 후 중국 주석에게 전화하는 정도의 중도는 지켰어야하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죠. 지금 뇌용량 2mb 정부는 전 정부의 외교 처신과 비교해 아마추어적인 개방(이라고 쓰고 '무작정 퍼주기'라고 읽습니다.)만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본인을 ceo로 생각하고 국가를 자꾸 기업으로 생각하며 국민 전체를 본인의 직원으로 생각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을 미국,일본,중국이라는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만 보면 습관적으로 고개가 숙여지는 거죠. '글로벌호구'라는 별명처럼 대기업에 알아서 기고, 알아서 퍼주고 있는 모습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현재 아시아권에서 아무도 수입하지 않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무조건적인 수입이 퍼주기가 아니면 뭐라고 하실겁니까? 그래서 반대 급부로 얻는 건 뭔가요? fta 체결을 통한 미국 수출 증가? 한 대 팔아야 50만원도 안남는다는 현대 자동차의 그 자랑찬 대미 수출 말씀하실 건가요? 전 역사를 통틀어 외교에 있어 어떤 보복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알아서 긴다는 태도는 도움을 준 사례가 없습니다. 항상 외교는 give and take. 주는 것 보다 많은 것을 받아내는 쪽으로 진행이 되어야하고 철저한 '애태우기'의 연속이 외교입니다.
08/06/05 08:45
DafNen.c님// 대운하, FTA를 하지 않고도 그동안 한국경제는 잘 발전해왔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OECD 국가의 평균 경제성장률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앞으로도 경제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시장주의를 이루고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을 넓히며 각종 미래지향적인 산업에 대한 투자를 이루어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마치 현정부와 지난정부는 FTA를 하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미래가 없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것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국가의 중대사는 발걸음이 진중하고 무거울수록 좋습니다. 천천히 가는 것이 돌아가는 것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08/06/05 08:47
글쓰신분에게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통령이 어느정도까지 막장으로 치닫으면 촛불시위 참석하시겠습니까? 제2의 한일합방정도 하면 그때 나가시겠습니까? 뭐 그때 님이 촛불시위 나가시더라도. 지금 님과 같이 나 이 촛불시위 반대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것입니다. 사람마다 국가 지도자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다를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님의 그 잣대는 일반인의 그것보다 훨씬 관대한것 같습니다. 그게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 하는건 아니지만. 어쩌면 생각의 차이는 거기서 나타나는게 아닐까 싶기도 하구요. pgr 이라서 그런가. 다소 자극적인 글임에도 댓글은 매우 젠틀하게 달리네요. 좋은기회지않습니까? 계속해서 님의 소신을 같이 덧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8/06/05 08:50
힘센 자에게, 가족이 위험에 처하면, 앞으로 나아가 막는 것이 가장의 역할입니다.
하물며 국민을 뒤에 둔 대표가, 다른 대표가 무섭다한들, 주권조차 없이 병든 가능성이 있을 먹거리를 사온다는 건 어떻게 생각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그런건 '무역' 도 아니고 '협상' 도 아닙니다. 그냥 '조공' 이지요. 소고기를 들여오는 것은 좋습니다. 주권이라도 확보를 해야지요. 위 글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이 무서워서 강제로 상한 먹거리를 일반 가정에서 반드시 소비하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그런 상황은 싫습니다 -_-
08/06/05 08:55
전제가 잘못된거 같습니다.
경제가 죽어있지 않았으니 쇠고기나 대운하같은 무리수를 두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당시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들이 무엇이었나요? 양극화, 부동산, 청년실업, 비정규직 이런 것들이었죠. 이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쇠고기를 수입하면서까지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할 이유가 있나요? (더욱 비극적인 것은 쇠고기 수입한다고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08/06/05 09:00
히로하루님// 건전한 시장주의를 이루고 중소기업의 지원책을 늘리며,
히로하루님도 알고 계신데 이명박은 참 바보인가봅니다? 허허
08/06/05 09:01
명왕성님// 정말 비극이네요. 퍼줄것 다퍼주고 외교관계에는 오히려;;
비꼬는 댓글은 제3자가 보기에도 기분이 안좋네요. 저도 글쓴분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안계신것 같네요.
08/06/05 09:03
근데 유독 피지알 자게에서만
촛불시위(찬성) 에 대한 글이 많이 올라온 것 같네요. 충분히 다른 생각할수 도 있지 말입니다. 제 주변에도 촛불시위 반대하는사람 많구요. 반대하면 꼴통,알바로 몰아가는 형태는 절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 미국쇠고기 뭐라하기전에 한우검역체계부터 고치면 좋겠습니다.
08/06/05 09:03
촛불시위 반대할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자 이외에 다른 대책이 없네요. '그냥 먹자' 라는거죠? 이명박 정부가 그냥 퍼준게 아니라 어쩔수 없이 그랬다 라는 것인데 왜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미국보다 약한 많은 나라들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 속국입니까? 조공 바치고 쓰레기 처리장 되고 약소국이니까 어쩔수 없는거 아니냐 이런 논리는 뭔가요?
촛불시위 말고 현 정부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혹은 이런 미친 협상을 뒤엎을 수 있는 다른 좋은 대책이 있으신지요? 글쓰신분께선 그냥 협상결과를 받아들여라 아닌가요? 시위하시는 분들은 받아드릴수 없다 가 결론인겁니다.
08/06/05 09:06
adolescent님// 촛불시위에서 이미 쇠고기가 차지하는 위치는 '일부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한우 검역체계? 고쳐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MB와 그 일당들이 벌여놓은 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 한두개가 아니며, 최악의 경우 MB가 물러나게 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촛불시위에서 나옵니다.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뭐하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 사람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식민지가 되어도, 전제 군주국가가 되어도 불만없이 살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민주 시민의 힘 중 하나를 포기해버리는데(나머지 하나는 투표) 더 좋은 평가를 줄 이유가 없죠.
08/06/05 09:06
이것과 논점은 좀 다를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문제는 명박씨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아닐까요?? 어제 단박인터뷰를 보니 진중권교수가 하는 말이 딱 맞더군요. 평생을 브레인으로 밑에 사람을 수족부리듯이 살아왔는데 대통령되서 국민을 과연 섬길 수가 있겠냐는거죠.
아~참!! 국민이 거리로 나간 이유까지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해산 시키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승리의 진중권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글쓴이에게 강추드려요^^
08/06/05 09:07
DafNen.c님// 대운하에 대한 이야기가 간단히 정리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바로는.
이명박은 경제대통령을 표방하며 대권에 도전하게 되죠. 경제 대통령하려면 적어도 과거 좌파(-_-) 정부보다 실적이 좋아야겠죠. 그런데 노무현 정권에서 경제 성장률 평균 5프로를 했다 이겁니다. 이것보다는 잘해야 스스로 경제대통령이란 소리 하고 다닐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프로로 목표를 잡지요. 747 공약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쌍팔년도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7프로가 만만한게 아니더란거죠. 경기부양을 시켜야겠는데. 어지간한걸로는 안될거 같고. 전국토를 갈아엎는 대운하 정도면 충분히 경기부양되고 7프로 성장도 될것 같다생각이 들고. 나는 10년동안 대운하 연구했다 하면서 대통령 선거에 나서게됐습니다. 뭐 결과는 아시겠고요. 이제 그 747 하려면 운하를 파야 하는데. 당장 경기가 부양되더라도 그 후에 경제가 절단날것같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알게뭡니까. 자기 임기내에 747 하면 되는데. (뭐 운하판다고 그게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제 이해가 크게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DafNen.c 의 운하에 대한 귀한 의견 듣고 싶습니다.
08/06/05 09:07
제가 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글의 결론은 우리가 미국에 반하면 보복당할 것이 뻔한데 아무런 대안없이 이렇게 반대만 해서 되겠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김정규님의 글에는 절대로 찬성할 수가 없군요 미국! 네 강대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강대국들이 미국처럼 하는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번 한미FTA 협상을 빨리 매듭짓지 않는다면 한국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여론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각 경제학 교수들이 일제히 내어놓는 논문을 보면 이번 FTA가 협의되지 않는다고 해도 한국에 많이 불리하다던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럽쪽을 상대로 FTA를 하는게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죠 한국은 어릴때부터 교과서에서부터 미국에 대한 상당한 환상을 가지게 교육을 받았고, 맹목적으로 2MB 정부처럼 해달라는 데로 해주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버시바우 미대사의 모욕적인 언사처럼 대한민국 국민을 아주 우습게 보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할때 그들도 낮은 자세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게 될겁니다
08/06/05 09:08
KAI 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 주었고, 또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우리 국민들이 아는 이상, 지금의 이명박 대통령의 대응방식은 국민들이 받아 들이기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죽어다 깨어나도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그냥, 모른 척하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부분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 받았으면 어떻게 되었을 까요? 조중동의 호위 아래, 지금 쯤 이명박 대통령은 최고의 지지율을 얻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부분의 국민들 기억속에서 잊혀져 갔을 겁니다.
08/06/05 09:08
adolescent님//
제가 지금 이 글을 볼 때는 현재 댓글들은 김정규님이 쓰신 글들에 대한 오류를 건전하게 비판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까지 댓글중에 반대하면 꼴통, 알바로 몰아가셨던 분이 누구셨는지 댓글에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8/06/05 09:09
촛불시위 한다고 친북좌파로 모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뭐.
촛불시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30개월 이상 미국소 사드실 분이 얼마나 될런지 의문입니다. 사실 현재 촛불집회는 더이상 미국소 수입에 국한되지 않죠. 그동안 2mb의 거의 전방위적인 무능함에 국민들이 폭발한 셈이 됐고, 집회에서 이제 '이명박 물러가라'라는 구호가 더 많이 들린다는 건 뭔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정치적이니 그 다음엔 누가 대통령하니 해도, 일단 이명박은 물러났으면 좋겠습니다. p.s 사실 경제를 살린다기 보단 양극화를 해소하는게 더 문제인데. 자본주의 시장 논리를 신봉하는 2mb를 '서민'들이 뽑아준게 큰 실책인 거 같습니다. 국민들도 이번 일을 계기로 뭔가 반성해야 된다고나 할까요.
08/06/05 09:13
DafNen.c님// 대체로 실정을 하는 지도자는 바보라서 실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만의 쓸떼없는 고집을 버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도덕성이 결여되어 부정부패한 성향이 있을때 그렇지요. 물론 낮은 확률로 바보일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좋은 글을 있기에 전 글쓴분에게 이 말만 전하고 싶네요. 소수의견이 존중받고 싶으면 수많은 반론을 두려워 하거나 귀찮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몇몇 감정적인 표현에 상처받지 마시고 근거있는 반론을 찾아서 계속 토론하신다면 님도 님과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모두 좀 더 세상의 진실에 가까워 지겠지요.
08/06/05 09:16
adolescent님// 그렇게 한두마디 툭 던질게 아니라 어떤점이 나을게 없는지 자세히 적어 주세요. 그래야 알바소리 안듣고 좀 더 진중하게 대화가 오가지 않겠습니까?
08/06/05 09:18
adolescent님// 글쎄요. 미국소 수입과 한우 검역은 같은 문제로 놓고 볼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만. 한우 검역과 이번 2mb 정부의 미국소 수입으로 인한 '조공' 외교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 지 좀 설명해 주시죠.
08/06/05 09:19
젊은 시절에 다양한 취향의 서적을 접하며 사고를 넓히는 것은 인생에 좋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제 생각인데, 독서를 보다 많이 하심은 어떠신지요.
08/06/05 09:19
adolescent (2008-06-05 09:03:04)
근데 유독 피지알 자게에서만 촛불시위(찬성) 에 대한 글이 많이 올라온 것 같네요. 충분히 다른 생각할수 도 있지 말입니다. 제 주변에도 촛불시위 반대하는사람 많구요. 반대하면 꼴통,알바로 몰아가는 형태는 절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 미국쇠고기 뭐라하기전에 한우검역체계부터 고치면 좋겠습니다. ===================================================== 그럼 다른 사이트들은 전부 반대하는 글 올린다는 얘깁니까???????? 그리고 먹는거 같고 장난치는 미국이 제일 먼저 고쳐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제대로 된 쇠고기 수출한다면야 우리가 왜 반대합니까
08/06/05 09:21
adolescent님//
지금 그 이야기는 말그대로 한강에서 뺨 맞고 종로에서 화풀이하는 듯이 밖에는 들리지 않네요. 저는 이 글에 현재 반대하면 꼴통, 알바로 몰았던 사람이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adolescent님께서 알려주신 그 글의 댓글들도 반대하면 꼴통, 알바로 몰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되었던 이유는 너무나도 상대의 반대 이유가 조잡해서 상대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08/06/05 09:21
우선 전제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국제관계라는것은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처럼 역학관계가 존재하며 동시에 상호의존성을 갖고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글쓴이께선 단순히 한국이 미국보다 힘이 약하니까 미국에게 한수접고 들어가며 협상을 벌여야한다라는 논지를 갖고계시는군요. 국가간에 존재하는 역학관계와 상호의존성을 이용해 분쟁과 마찰을 최소화하고 평화를 유지할수있는 수단이 바로 '외교'입니다. 님꼐선 단순 역학관계에만 너무 시선을 두신듯하군요. 님의 지적대로라면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은 반강제적으로 미국쇠고기를 수입할때 검역조건을 다 풀어야하며 FTA도 맺어야한다는 논리가됩니다. 이 세상에 미국보다 힘센국가는 없으니까요... 솔직히 논리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이번사태의 핵심은 결국 한미FTA에 있다고 봐야할것입니다. 이명박정부가 국민의 분노를 무릎쓰고서라도 미국쇠고기를 들이려는것은 한미FTA를 통과시키기위함이며, 한미FTA를 통과시키려하는것은 '미국식FTA'의 특징이 자신이 지향하는바와 일치하기떄문입니다. 하지만 얼마전 LG 경제연구소에서도 FTA우선순위의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듯이 당장 한국에게 한미FTA가 필요하다고 보여지진않습니다(사실 글로벌화의 영향으로 한국사회는 이미 개방될만큼 많이 개방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성공적인 FTA로써 예를드는 칠레,싱가포르와의 FTA처럼 중규모급의 국가들과의 FTA비준을 우선하는게 현명합니다. 가령 호주와의 FTA는 많은 전문가들이 양국에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플러스가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러한데도 정부는 당장 세계최강인 미국과 FTA만 맺으면 우리도 세계최강이 될수있다라는 신화를 가지고있는듯해 안타깝습니다. 자유무역협정...대의명제는 거창해보입니다. 그러나 엄밀히말해 이 지구상에서 진정으로 '자유무역'을 행하고있는 국가(어느정도 경제적인 규모를 갖춘국가)는 없습니다. 자유무역의 신봉자인 미국조차 상당부분 보호무역에 치우쳐져있습니다. 즉 FTA라는것은 순수자본주의논리에 근거한 투자자권리협정 그 이상 그이하의 의미는 없습니다. 오로지 투자자를 위한 투자자에의한 투자자의 협정인것입니다. 한마디로 FTA란 19세기 이전의 무자비했던 자본주의 체제로 회귀하는것을 의미하며, 좀더 쉽게말해 격차사회를 제도화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가장 단적인 증거로 FTA는 발효시부터 헌법위에 서게됩니다) 근대민주국가로써의 필요조건인 헌법을 초월하게 되는 '초헌법적인 상황'이 되도 과연 민주주의가 힘을 쓸수있을거라 생각하십니까? 이명박씨는 스스로 21세기의 박정희가 되려하는것같아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국민은 이제야 눈을 뜬것입니다.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위해 촛불을 들었을뿐이죠. 다만 그런 국민들을 자신이 부리는 '공사판인부'쯤으로 생각하는 이명박씨의 사고회로가 치명적결함이라는게 문제일뿐입니다.
08/06/05 09:26
저는
'촛불시위 한다고 친북좌파로 모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뭐. 촛불시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30개월 이상 미국소 사드실 분이 얼마나 될런지 의문입니다. ' 이 파트에 대한 대답을 한겁니다. 애초에 저는 광우병 괴담, 미친소 뭐 이런 피켓들고 시위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보험민영화,대운하를 메인으로 걸면 몰라두요.
08/06/05 09:30
전 그냥 돌을 던지고 싶네요... 일일히 설명하고 반박하는것도 이젠 귀찮아요.
실용과 사대는 엄연히 다른 얘기구요, 광우병 문제는 협상의 진행과정과 정부의 행태, 그 후의 정부의 대처등이 너무나 안일하고 무책임하기 때문에 사태가 이 지경에 다다른것이락 생각해요, 저는.
08/06/05 09:31
아니 그래, 이명박이 바보입니까? 우리 국민이 바보를 대통령으로 뽑았단 말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적어도 '대통령으로서는' 바보에 가깝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이라는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명박이 시행한 정책들에 따르지 않아서 그런거 아닙니까? 뭘 해봤어야 증명이 되죠? ...네. 그런거 아닙니다. 이명박, 지금까지 하고 싶어서 못한 일이 쇠고기 전까지 뭐가 있나요? 미친 불도저가 별명인데. pgr많은 분들 같이, 이명박이 당선되기 전후부터 싫어하고 우려했던 분들도 많지만, 지금 거리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때까지 참아주다 참아주다, 어라 뭐냐 이젠 안되겠다 죽겠다 목숨이 간당간당하다! 그걸 피부로 느끼시고서야 뛰쳐나온 가련한 분들입니다. CEO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공사판 마인드로 운영하던 과거의 강압형 지도자의 전형... 이명박이 하는 일이 그나마 이 정도라도 태클 걸지 않았으면 2~3년 후는 볼만했을 겁니다. 경제? 살아났겠죠. 일부 부유층이 그 모든 경제적 호황을 향유하는 유령도시가 되었겠지만. 미국에도 사랑받겠죠. 그러나 저는 미국에 좀 미움받고 경제가 덜 살아나도 일단 제 목숨이 붙어있고봐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산 입에 거미줄이야 치겠냐고 하지만, 거미줄이 칠지 어떨지 누가 압니까? IT 업계의 제가 대운하에 할 일도 없을테고. 다치면 병원에도 못가고 수돗물도 못먹고...아아, 그렇다고 저 같은 월급쟁이의 수입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월급이 늘어났다면 늘어난 만큼 병원비에 물값으로 다 나갔겠죠. 자영업은 경제는 살아났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망하고. 오로지 대기업에 준하는 자들만 열심히 돈을 긁어모으는 세상, 땅값이 뛰는 세상, 정말 여기에서 살고싶으세요? 대체 뭐가 지금보다 더 좋을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것인지, 감이 안잡힙니다. 강남에 땅 좀 있으신가요? 이명박 아니면 누가 대통령 하느냐, 이명박보다 나은 사람이 할 겁니다. 인물은 많습니다. 한 사람을 꼽을 것도 없습니다. 적어도 Dong0님 좋은 표현처럼, 이만큼이나 '전방위적으로 무능한' 인간보다는 누가 해도 낫다고 봅니다.
08/06/05 09:32
adolescent님// 촛불시위 한다고 친북좌파로 몰아 맞 시위하시는 분들이 6월10일에 나오죠. 지금은 많이 들어 갔지만 정부와 여당이 배후설 운운하면서 색깔론을 시도 한 것도 사실이고요. 의료보험 민영화나 대운하 반대여론은 지금도 크고 대운하의 경우는 산발적인 시위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한다 안한다 갈팡질팡 하니깐 일단 두고 볼 뿐입니다. 그러니 님도 그때가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지 지금처럼 화를 낼지 한번 두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08/06/05 09:38
그리고 지금처럼 미국에 설설기고 아첨떨지 않았던 시절에는, 한국이 지금보다 엄청 강했기 때문에 그랬던가요?
FTA를 안하면 한국이 당장 망합니까? 그리고 국민이 미친 소를 먹지 않으면 FTA가 도저히 체결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미국하고 친해졌다. 경제도 살렸다. 뭐가 문제냐? 방법이 최악인게 문제입니다. '이래저래 안하면 어떻게 경제 살릴래?' 하고 사람들에게 반문하셨습니까? 그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는가'에 묘책을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명박은 초고가 과외나 컨닝을 주장한거죠. '영수국 위주로 꾸준히 열심히 해야합니다.' 당연한 소리같고 뭔 병맛이냐 라고 하겠지만 오히려 진실은 이쪽이죠. 사실 대답이 궁합니다. 묘책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그러나 남들 다 아는 일을 열심히 꾸준히 하는게 진짜입니다. 이명박은 그 열심히 꾸준히 할 시간과 노력마저 계책과 기책에 투자하고있죠. 이게 좋은 발전인가요?
08/06/05 09:39
그냥 전제 자체가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왜 7% 성장을 해야 하나요? 숫자 상의 성장에 그렇게 집착할 이유를 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의 절대적인 양이 부족한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이미 양적인 성장은 상당한 궤도에 올라간 나라인데 이제는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를 더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미 FTA는 별개로 치더라도, 대운하 파는 것 밖에 경제 성장할 길이 없다면, 대운하 다 파고 나면 우리나라는 끝인가요? 그 때는 대운하 덮는 사업을 해야 할까요? 좀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이 가능한 성장 동력은 없는 것일까요?
08/06/05 09:41
국가간 관계야 힘의 논리가 좀더 세긴 해도 명분이 없으면 그다지 실효는 없겠죠.
그런 맥락에서 FTA협상이 이렇게까지 무릎꿇고 나갈 건 아니었습니다. 하긴 해야했지만요.. '우리가 다른 나라도 허용안하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까지 허용했으니 다른 나라와 다른 무언갈 달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지만 실상 얻어온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일로 한우농가까지 망할거라고 단언하진 마세요. 일단 수입이 되는것 만으로 타격은 있겠지만 지금껏 먹던 사람들이 일부러 안먹진 않을겁니다.(고급육 기준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정부에서는 관련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겠죠. 사육과정, 유통과정에서 부터 검역제도까지 정비하고 한우의 프리미엄화를 유도해서 고급시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차피 지금 사육되는게 목장에서 사육되는것도 아니고 규모가 작아서 고급화를 꾀한 들 별반 효과는 없겠습니다만, 언젠가는 고쳐져야 할 부분들입니다. 우리나라 농가나 축산업계나 제도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많이 낙후되어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adolescent님께서 한국소도 나을 것 없다 라고 하시면 그럼 호주산만 먹자 라고 밖에는 할말이 없게 되는거죠. 오히려 이번기회에 한우의 시스템을 강화해서 미국산과 차별화를 해야 한우시장이 자멸하지 않을겁니다. 그리고 경제성장을 어떻게 할껀지 대안 얘기가 오고가는데요. 지금이 60~70년대도 아니고 고성장할 시기는 아니겠죠. 오히려 그간 고성장의 여파로 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시장구조부터 개혁하는게 좋을겁니다. 이부분에서는, 불가피하게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경제적으로 더 크게되고 싶다면 당연히 겪어야 할 단계이고, 이것이 경제를 살린다는 대통령이 해야될 것 아닐까요. 경제성장률 7%든 10%든 더 올라가든 국민으로써 저한테 돌아오는게 안느껴지면 지지안할겁니다. 대신 저 부분만 확실하게 해준다면 7%성장 공약 따위 안지켜도 뭐라 안할겁니다. 대운하든 뭐든 급격한 성장만을 생각하면 중국처럼 되는것도 시간문제겠죠.
08/06/05 09:44
이래서 조중동이 무서운겁니다... 이명박이 경제 살리겠다고 공약거니까.. 멀쩡했던 경제가 완전 죽어있었다고 생각하게끔 만들었으니까요...
우리 경제는 살아서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그결과가 부동산 상승이고, 양극화이고 청년실업이죠... 세계어느나라든 저 세가지 안겪고 성장한 나라 있으면 알려주세요... 우리나라만 청년실업이 심각하고,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할말없습니다..
08/06/05 09:49
예전에 그 비슷한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계셨드랬습니다. 대표적으로 5분이 유명하시고 그 중에 제일 유명하신 분이 이완용님이시라고. 실용과 실질, 현실'만'을 중시한 까닭에 나라도 넘기고 주권도 넘기고 그러는거죠. 사실 뭐 꼭 한반도에 산다고 대한민국의 그늘에 살아야 하는건 아니다라고 생각할수도 있기 때문에 님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할순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08/06/05 09:55
'난 비꼼당하고 욕 얻어먹긴 싫어. 하지만 할 말은 해야겠어. 반론따위 안들을테야.'
...그러려면 왜 공개게시판에 논란이 되고도 남을 글을 쓰시나요; 게다가 논리적으로도 결코 상대방을 납득시킬 수 없는 글을요. 논란이 될 글을 쓰시려면 스스로가 논리적으로 상대방과 '한 번 해볼 수 있는 수준의' 무장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댓글로 얻어맞을 것을 뻔히 아시면서, 그리고 그 논리에 반박할 능력도 안되면서 '공개적인 글'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adolescent님// 시작이자 발화점이 그거였으니까요. 집회를 여는데 간단한 구호와 주제가 필요하다면 약간은 선정적이더라도 사람들에게 확실히 각인시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08/06/05 09:56
한미 FTA 선점 효과라 요즘 대기업 수출제품을 어디에서 만드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 같음...
지금도 NAFTA 조약으로 인해 멕시코 국경 산업단지에서 조립해서 무관세로 수출된다는거 모르는거 같음 또 전기전자제품이야 원체 거의 무관세였으니까...
08/06/05 10:02
글쓴님아.. 그래서 우리가 쇠고기 주고 미국이 뭘 준다고 하던가요?
쇠고기 준다고 해도 오바마는 FTA 재협상해야한다고 하는데 쇠고기 조금만주고 FTA 협정 채결한 참여정부는 그럼 뭔가요? 그리고 이대통령 후보시절 FTA만 채결하면 7% 성장가능하다라고 하던가요? FTA로 경제 성장되어도 그건 참여정부의 공이지요... 다른 무언가로 저 7%를 언급한 것 아닙니까? 그걸 제시해야지요 한우문제는 미국산 쇠고기만 안들어와도 예전과 같이 살아납니다. 한우농가가 싫어서 안먹습니까 잘난 국가가(예전 정부부터요) 단속하면 뭐합니까... 최근 프로를 봐도 속여파는데... 일부 유통업체와 일부 식당들이 한우시장을 흐려놓는거죠 그리고 민영화하면 경제는 어떻게 살아나는 것입니까? 이 문제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자료좀 보여주세요... 새로운 경제 발전의 비전을 제시해야할 것은 바로 "정부"와 "나랏님"이십니다... 그것을 국민과 소통을 통해서 더 나은 방향을 잡아야지요 자기 독선으로 "국민은 지켜만 봐라"는 식의 운영은 최소한 저에게는 수긍이 안가는군요
08/06/05 10:02
뭔가 이번 사태의 본질을 잘못 파악하고 쓰신 글 같습니다.
논리적인 설명이 조금 약할 뿐이지, 지금 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단지 광우병이 무서워서 나와있는게 아닙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나라의 주권을 팔아서 장사를 했는데, 한참 밑지는 장사를 했으니 열받는겁니다. 검역주권을 포기할 정도의 협상을 했으면, 뭔가 어마어마한걸 얻어왔어야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아무것도 못 얻어왔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 정도면, 우리나라 공산품 무관세 수출... 정도는 얻어야 할 것 같은데요? (좀 오버인가요? ;;) 그냥 부시대통령이랑 친해보이는 사진 한 방 뿐... 그러니까 열받는겁니다.
08/06/05 10:07
별 거 아닌 작은 기사지만...
----------------------------------------------------------------------------------------------------------------------------------------------------------------------------- 비정규직 울린 MB발언…‘220대 톨게이트’ 통행량 급증 입력: 2008년 06월 04일 22:58:02 ㆍ무려 6.4배 늘어… 성급한 해고로 일손 부족 이명박 대통령의 ‘교통량 220대에 톨게이트 직원 12~14명’ 발언(경향신문 3월31일자 13면 보도)으로 톨게이트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원이 해고되기까지 한 ‘무안~광주 고속도로’가 지난달 29일 완전 개통된 이후 통행량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의 부적절한 지적으로 ‘생사람’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는 비판이 일면서 또 다시 대통령의 즉흥적인 발언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하루에 오가는 차량은 220대인데 톨게이트 사무실엔 직원 12~14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과도한 정부 규제를 질타한 ‘목포 산단지역 전봇대’에 이어 공기업의 방만한 인력 운영을 지적한 것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대통령 질타 후 ‘그 곳’을 찾기 위해 전국 톨게이트의 교통량·직원수를 조사하느라 한동안 소동까지 빚었다. 결국 ‘그 곳’은 전체 구간(41.35㎞) 중 1단계 구간인 무안~나주(30.4㎞) 구간만 개통된 무안~광주 고속도로에 있는 문평 톨게이트로 밝혀졌다. 도로공사는 톨게이트 3곳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원 4명을 해고했다. 그러나 무안~광주 전 구간이 개통된 이후 문평 톨게이트를 비롯, 무안공항·동함평·나주 등 4곳의 톨게이트는 일부 개통 당시보다 최고 6.4배나 많은 차량이 이용하고 있다. 4일 도로공사 호남본부에 따르면 개통 이후 지난 3일까지 엿새 동안 ‘무안→광주’ ‘광주→무안’ 구간의 하루평균 통행량은 각각 8205대, 9553대다. 이는 나주~광주 구간이 개통되지 않던 이전 하루평균 교통량(무안→나주 2470대, 나주→무안 1909대)보다 각각 3.3배, 5.0배 늘어난 규모다. 이 대통령이 지목한 것으로 조사된 문평 톨게이트는 당시 하루 282대가 드나들었으나, 이 기간 하루 교통량은 1088대로 늘어났다. 이전보다 3.8배나 증가한 것다. 또 동함평 톨게이트는 교통량이 종전 588대에서 3804대로 6.4배나 늘었다. 무안공항 톨게이트도 593대에서 1512대로 2.5배 늘었다. 이렇게 교통량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됐는데도 이 대통령의 느닷없는 잉여인력 발언으로 지난 4월1일부터 무안공항 톨게이트는 직원 27명 가운데 2명이 감축됐고, 17명이던 동함평과 나주에서는 각각 1명씩이 해고됐다. 명등룡 광주비정규직센터 소장은 “현실을 잘못 판단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비정규직 직원이 파리 목숨처럼 취급당하는 사태가 서글프다”면서 “도로공사는 통행량이 예상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해고된 비정규직을 다시 복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분기별로 교통량 증감을 분석한 후 인원 증원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 일개 지방 톨게이트 이야기지만, 이명박 식 접근법이 얼마나 미래에 대한 고려 없이 당장을 위한 땜방 조치인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대운하? 파고 나서 수십년 동안 각종 환경 오염과 막대한 관리비로 고생해야 정신 차릴까요? 민영화? 팔고 나서 공공 요금 몇배 뛴 다음에 통곡하실렵니까? 쇠고기? 먹고 나서 광우병 걸려야 정신차리겠습니까? 적어도 국가를 운영하려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내다봐야 하는데, 이 정권은 10달 앞도 못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08/06/05 10:09
그냥 지나가려다가 논점을 좁혀 한마디만 해 드리지요.
'다시한번 말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절대 동등하지않습니다.' - 네 동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것을 한국은 '결국은' 들어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실 저도 이번 쇠고기는 언젠가는 양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미 FTA부터 미국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것이니까요. 문제는 그 손익계산입니다. 미국이 그만큼 간절히 원한다는 건 우리가 건져올 것도 많다는 뜻이고 노무현 정부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최대한 여기에 대한 협상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통해 선물의 덩치를 키우는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우선 자동차와 개성공단 원산지 표기 문제가 쇠고기 문제와 같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고, 부시 정권 말기라 그만큼 양보의 여지도 많았던 겁니다. 부시도 뭔가 업적을 남길 필요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명박 이 양반은 당선되자마자 이런 꽃놀이패를 대통령하고 몇번 같이 자고 립서비스 몇번 하는 수준에서 알아서 갖다 바치셨네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글로벌 호구로 전락시키셨네요. 거기다, 충분한 대국민 설득도 전혀 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개방하여 국민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시절 이라크 파병 시에는 대통령이 직접 의회에 출석하여 대국민 설득을 벌였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제가 분노하는 건 이런 것입니다. "제가 겁쟁이인겁니까? " - 네. 겁쟁이십니다. 미국을 너무 대단하게 보시는데, 이미 대한민국은 반도체와 휴대폰등의 핵심 수출국일 뿐 아니라, 농산물과 IT 제품의 주요 수입국입니다. 즉, 미국의 입장에서도 의미있는 위치라는 것이죠. 의미있는 위치라면 그만큼 요구해도 됩니다. 물론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결국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겠죠. 하지만, 이젠 그냥 당하는 게 아니라 몇 개 더 챙기고 당해도 되는 겁니다.
08/06/05 10:09
글을 쓰신 김정규님은 실명을 사용하셔서 글을 쓰셨네요. 그만큼 진지하게 글을 쓰시는 분이실테고..실제로 이렇게 사회 현안에 걸쳐서 고민을 하시니 같은 젊은이로서 기분 좋습니다.
쓰신 글은 요약하니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우리 국민들의 대처가 과연 초강대국 미국의 심기를 거슬릴 정도까지 이르러서야 되겠느냐 하는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세계 곳곳에서 자행하고 있는 만행들을 생각해 보면 걱정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댓글 다는 저도 그 문제는 항상 걱정합니다. 외교관료도 아닌 주제에 말이죠. 하지만 결국 외교라는 힘겨루기 장면에서 강자는 항상 약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애쓰며 특히 알아서 기는 약자는 더더욱 착취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들이 자국 내 언론을 통해서 한국 국민의 이런 집회 양상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관료들이 한 마디씩 비판하거나 하는 것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다 자신들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행동들이라고 보면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저런 맥락의 발언들 중 하일라이트는 언제나 북한 폭격을 검토할 수도 있다..이 멘트죠. (아 지금 쇠고기 장면에서 어울리는 멘트는 아니겠지만요) 저 멘트 한 번 하면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시껍해져서는 기냥 상황 끝나고는 했었습니다. 이 때 그 유명한 조중동 친구들이 막 거들거든요.. 이상이 김정규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에 대한 저의 또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08/06/05 10:11
제일 잘했다고 자화자찬한 자동차부문은 우리나라는 8% 관세즉각인하 미국은 2.5%는 관세인하
아무리 짱구를 굴려도 2000만원짜리 풀옵션 소나타가 50만원 내린다고(내릴지 안내릴지는 정몽구 마음) 한등급이 위라는 어코드나 캠리를 이길지는 며느리도 모르는 거... 자동차세율도 고배기량의 미국차가 유리하게 5단계에서 3단계로 분류하면서 인하...(세제 개편이라 재정손실) 배기가스기준도 우리나라는 자국산업보호과 환경보호차원에서 EU처럼 엄격하게 규제했으나 미국요청으로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퇴보!!! 특별소비세도 8%에서 3%로 인하!!!(이것도 재정손실) 비관세분야 특히 미국의 주마다 특성화 된 기술표준은 아예 건딜지도 못함 스냅백이라는 조치신설 이건 미국이 한국이 법과 제도를 미국차에 유리하게 바꾸지 않았다고 생각만하면 다시 모든 조치를 예전처럼 되돌아간다는 조치 비위반 제소의 원리가 적용되어서 우리나라가 어긴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미국차가 기대했던 것보다 덜 팔리면 바로 보복 저번주인가 버럭버럭 오바마가 문제의 발언을 터트렸음 미국차는 한국에 5천대 밖에 없는데 한국차는 미국에 50여만대나 있다 이건 불공평하다 그래서 반대한다...아니 무슨 수로 저성능저품질에 미국차를 사줘야 하나???
08/06/05 10:11
그리고 외교도 강한 나라가 유리한 것은 당연하지만,
외교력으로 약한 나라도 강한 나라와 공존할 수 있는 겁니다. 외교 협상력이 그 따위 밖에 안되면, 외교부 왜 필요합니까? 그거야 말로 밥축내는 밥벌레들이죠.
08/06/05 10:14
어떤 성향을 가지신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선일보를 즐겨보시는지 우리나라 경제가 언제 이러한 극단적인 조공과 운하삽질, FTA를 졸속적으로 강행해야 할 만큼 힘들었고, 또 왜, 어떤이유에서, 하필이면 대운하밖에 경제성장 정책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당장 이해가 안됩니다... 대운하는 대표적인 경제부양정책으로써 경제지표의 뻥튀기 정책에 가깝지, 장기적인 경제개발정책이라고 보기는 너무 힘듭니다. 이는 마치 올림픽 나가는 선수한테 마약먹여서 일시적으로 기록 단축시키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쇠고기수입 역시 그네들이 글쓴분 말씀대로 '소고기 안가져가? 그럼 우리도 니네꺼 수입중단^^*' 이랬나요? 축산업자들만 단지 신나서 한국으로의 쇠고기 수출량을 향후 두배로 늘리겠다고 계획발표하고있었습니다. 설마 축산업자들이 감사의마음으로 현대차, 삼성핸드폰, 엘지 TV사겠습니까? 걔들이 외교압박을 가한것도, 수입중단이라던가 이런 극단적인 조처를 취한것도 아니며, 축산협회 회장조차도 일본의 케이스(20개월미만 살코기)를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그럼에도 부시 카트 운전대 잡아보겠다고 다 갖다주고. '니들 배불려줬으니 잘 봐줘^^*' 이러는게 외교입니까? 이건 을사늑약수준의 일방적인 수혜 조약입니다. 저쪽 관련업계회장조차도 혀를 내두를정도로 시원시원한(이라고 쓰고 졸속이라고 읽는) 협상이었습니다 비자면제 양해각서 역시, 양해각서라는 것의 그 성질도 그렇지만, 실체를 알고보면 비자면제 프로그램(?)같은거에 끼워주는거였구요 솔직히 우리입장에서 좋은 조건으로 조공바쳐놓고, 이제 와서 재협상하자니까 미국도 화나는거구요. 국민들도 화나는겁니다. 왜 촛불시위를 하는지 의아해하시는 듯 하여 글쓴분께 물어봅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을 신경쓰는 대통령이라는 자가 강부자 강부자 욕먹으니깐 종부세 기준을 공시지가 6억에서 9억으로 올리는것은 안하는척 하고 세대당 1가구까지는 비과세라는 어이없는 정책을 내놓습니다. 대기업들이 300조라는 금액을 사내보유액으로 현금보유하고있는데도 법인세로 고작 3조원깎아줘놓고 '투자활성화 목적, 고용확대목적' 이랍니다. 오히려 출총제 완화로 기업의 중소기업 따먹기가 판되게 생겼죠. 이게 경제살리는 길입니까? 각종 복지예산, 장애인 재활시설 및 교육시설에 대한 예산 절반이하로 감축 진정 국가의 미래를 위한 연구인 대체에너지 관련 예산은 거의 미비. 관공서 전화기를 인터넷 폰으로 전환하여 수치상의 예산절감에만 급급합니다. 이정도는 고위공직자들의 필요이상의 혜택을 감축해도 충분히 메우는 부분입니다. 출산률이 꼴지인 국가에서 사내 탁아소 제도및 보모도우미제도, 출산여성을 기업으로부터 제도적으로 보호해주려하던 패널티제도등을 모두 폐지했습니다. 백지화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정책들은 임기동안 주주들의 환심을 사기위한 부족한 CEO의 졸렬한 작태일뿐 백년지대계를 생각해야 할, 얼마나 잘 살지보다는 어떻게 잘살지를 고민해야 할, 최소에게의 최고수혜보다는 최다에게의 차선의 수혜를 원해야 할. 그런 대통령의 자질은 아니라고봅니다.
08/06/05 10:19
두번째 잘 했다는 섬유분야도 역시 미국만의 FTA에서 적용되는 원사기준이라는거
아무리 한국에서 만들어도 그 섬유의 실이 중국산이면 그건 중국산이라는거!!! 과연 요즘 우리나라에서 천연섬유 (양잠이나 목화솜 키우는데가 있는지) 또 우회수출방지 조항이라 미국이 못믿겠다고 하면 원하는거 모두 다 미국 관세청에 제출 또는 미국관세청이 직접 조사할수도 있음 개방분야에 대한 네가티브리스트 적용이라던가(이것도 미국식) 지적재산권문제 역진방지조항(래칫조항) 최혜국대우 투자자 제소권 이런 건 나중 시간에 미국의회조사국에서 말한 것처럼 한미 FTA는 관세분야보다는 역시 비관세분야 한국의 법과 제도를 미국회사에 유리하게 바꾸는 걸 목표로 함 어차피 휴대폰이나 반도체는 예전부터 무관세였음 뭐 달리 미국에 팔것도 없는데 시험 끝나면 한미 FTA에 관해 쟁점을 알기 쉽게 논해드리겠음 아직도 무슨 선점 어쩌구 저쩌구하는 사람들이 있군 정태인씨의 글 갖고 안되나???
08/06/05 10:23
근거가 부족한 면도 있지만, 서글픈 현실이 들어있는 내용도 글에서 언급이 되어 있네요.
대운하가 경제를 살린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또 FTA 비준하겠다고 말도 안되는 조건으로 협상을 한 대한민국의 모습은 저 역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FTA가 필요하다고 여기지만, 무의미한 쇠고기 수입 타결이라는 선물로 미 의회를 설득할 수 있을거라 생각한 현직 대통령의 안일한 사고 방식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노한 이유는, 국민들을 속이려 하고 매번 말바꾸기로 문제의 본질을 흐려 현 협상의 문제점을 넘어가려한 정부의 안일한 여론 대응 방식과 독선적인 태도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미국소 위험하면 안먹으면 그만'이라는 말은 하고, 배후세력 운운하며, 미국소 안전하다고 혈세 들여서 광고하는 꼴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경제의 의미가 아닌 정부의 대국민 태도에 대해서 화가 났고, 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내일 밤에 거리로 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이 분의 논거에 문제점이 설령 있다해도, 굳이 순식간에 70개가 넘는 댓글 대부분이 반박으로 올라오는건 좀 심하다 싶네요. 합리적인 근거로 비판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다수가 한 개인의 의견을 눌러버리는 것 역시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무거운 write 버튼 클릭'의 의미를 다시 맘 속에 새겨보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08/06/05 10:26
죄송한데 이 글이 주장하는 바의 타당성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뭐 자료라도 좀 가져오시고 주장을 하세요.
카더라~ 식의 주장은 좀..요즘 학생들도 이렇게는 글 안쓸꺼 같습니다.
08/06/05 10:27
전 이번 촛불집회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 글을 보니 촛불집회를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서 괜찮은것 같습니다.
다만 글의 논리적인 측면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싶네요. 문제는 댓글에서 인신 공격성 글이 약간은 보이네요. 글에 정성이 없다느니 어이가 없다느니... 글을 논리적으로 쓰지 못하는 사람은 다수와 다른 생각을 가진 글을 작성하면 안되는 것인 양 말씀하시는건 좀 아닌것 같습니다. 입으로는 열린생각이 어쩌고 바람직한 토론이 어쩌고 하면서 정작 이런 글 올라오면 다른 관점은 배체한 채 상대를 계몽시킬려는 듯한 태도는 마치 정부가 귀하고 눈 다 막고 국민들이 생각없이 산다는 양 무조건적인 정책추진과 다를 바 없습니다.
08/06/05 10:44
댓글쭉 내려보니 글쓴분 물타기네요.. 이런애기는 자기의견을 애기하고.. 답변을 달아줘야하는데..
자기의견만 쏙 애기하고 떠나시네요.. 대운하, 공기업의 민영화 하면 당장 경제지표는 분명 올라갑니다.. 단 미래로 갈수록 공기업의 민영화로 서민들은 더 힘들어지고.. 대운하 판게 아무 이득이 없어서 그 손해는 커서 우리나라가 저걸 다시 회복할려면 엄청 오래 걸리겠죠.. 뭐 미래를 알수없다가 맞지만.. 현재 2mb가 하는거 보면 당장의 경제지표를 올릴려고 하는거에 생생내기에 바쁘네요.. 그리고 대체 우리나라 경제가 언제 죽어서 다시 살려야 한다는건가요.. 지금의 문제는 빈부격차지 경제가 죽은게 아니죠...
08/06/05 10:51
학교 다닐 때보면 리더쉽있고 싸움 잘하는 아이도 있고 성격이 소심하고
몸도 약한 아이도 있습니다. 몸이 약한 아이가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자포자기해 싸움 잘하는 아이가 시키는 심부름 다하고 돈까지 뺏긴다면 그 아이는 자라서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불공평하다면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다.
08/06/05 10:51
전 이 말을 드리고 싶네요.
자신의 과거 범법행위들, 쏟아지는 실책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관료임명, 국민을 계속 속이고, 미국/중국/일본과의 외교에서 삽질, 재벌비호... 이 많은 사실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명박을 지지하는 이유가 뭔지 그 사람의 과거행실을 참조해서 표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는다는건 뭔가 근거가 있겠죠. 근거도 없이 무작정 믿는다는건 좀 아닙니다. 저는 대통령도 주위사람을 봐도 부인도, 자식도, 형도, 직속수하도, 당도 다 맘에 안듭니다. 이렇긴 쉽지 않습니다.
08/06/05 10:52
글쓴 분의 논리대로 비약하자면 힘없고 능력없는 서민들은 가진자를 위해 살야야겠군요.
전 이렇게 밖에 해석이 안되네요. 지금 촛불시위에 대해 오해가 있으신 것같은데 이것은 반미시위가 아닙니다.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는겁니다. 왜 반미투쟁으로 몰아가는 거죠?
08/06/05 10:52
다른 생각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댓글들에 드러나듯이, 그 "다른 생각"에 대해 논리적 아쉬움, 근거의 부족함 등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소수가 다수를 상대로 모든 답변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공개된 게시판에서 누군가를 "비판"(비난이 아니라)할 때는 의견의 충돌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성의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건 좀 아닌거 같애." 라고 한마디 하고 지나가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마 김정규님이 계속 대응이 없으시다면, 다른 부분 보다는 그 부분이 김정규님의 본문을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겁니다.
08/06/05 11:06
항즐이님// 역시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
작게 잡아도 2~30분 이상 되시는 분들이 순식간에 반박을 하시니 뭐 대답할 겨를도 없어 보입니다. ^^; 글쓰신 김정규님께서 언급하신대로, 어쩌면 겁이 나서 글쓰고 나서 안들어오실 수도 있겠죠. 무시무시하다고 느낄지도 모를테니 말이죠~
08/06/05 11:07
세상속하나밖에님// 그럴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던지 다수한테 다구리 당하는건 싫거든요. 자신의 생각만 쓴 채 신경 안쓴다기 보다 신경을 쓰면 쓸수록 자신만 바보가 되는 분위기로 흘러가서 그렇겠죠. 글에 신경 안쓴다고 무조건 물타기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피지알에서 좀 더 열린생각을 가졌다면 글쓴분도 자신의 생각을 좀 더 정리해서 이야기 할 수 있었고, 나와 다른 생각에는 어떠한 근거가 있고 촛불집회 찬성측과의 비교도 할 수 있었을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08/06/05 11:16
글쓴이 입니다.
일단 pgr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다는 이유는 아무런 이유없는 악플이 없었다는것입니다. 역시 pgr분들은 똑똑(?)적합반 단어가 생각안나지만.. 여튼 그런거같습니다. 후..많은 리플이 달려서 어떻게 말해야할지 모르겠지만 답변(?)정도로 제 생각을 다시 얘기할께요 일단 제가 알바 아닙니다! 라고 한것은 아무이유없는 악플방지 차원이었습니다. 반대글이 두렵지않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들어볼수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같이 반대하는 입장도 없는게 아니라는것 알려드리고 싶었구요. 전체적인 대글을 보면 이명박의 잘못된점을 많이 지적해주셧습니다. 일단 제글의 오해의 소지가 잇을수있지만 .. 전 절대 이명박 잘했다가 아닙니다. 대선때도 전 이명박 뽑지 않았습니다. 전 이명박의 잘잘못을 이야기한것이 아니라 '촛불집회' 필요성과 앞으로의방향에 대해서입니다. 촛불집회로 이명박을 내칠것인지요..촛불집회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마술사얀님// 제2한일합방 말도안돼지만 그러면 전 촛불집회그 이상도 합니다. 마술사얀님 말씀대로 좀더 관대해 지고싶습니다. 이젠 문화로 되버린 촛불집회.. 이것이 익숙해진다면.. 나라가 더 혼란해질것 같습니다. astralplace님// 지식과 수준 얘기하셨는데요.. 그럼 촛불집회하시는분은 얼마나 수준이 되셔서 하시는겁니까.. 님 말씀대로라면 전 여기 찬성하시는분들보다 지식이 높아야만 글을 쓸수있는지요 그리고 제가 내말이 맞으니 내말대로 해라! 라고 하지않았습니다. 촛불집회홍보글만 올리시는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 한테도 이렇게 댓글 다실런지요. cynical님// 저와 같은류의 사람이 이완용이라고 하셨나요?? 정말 불쾌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말씀드리자면 님은 흥선대원군쯤 되겠군요. e-ㅡmotion님// 저와 반대 의견이시지만 논점 정리 잘해주셨네요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은 전부터 계속 소고기 소고기 타령햇습니다. 이명박 너무 쉽게 내줫습니다. 다만 촛불집회로 재협상을 원하는건 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대통령이 국민의 의견을 다 들어줄수없습니다. 물론 이번 이명박은 너무도 많은 민심을 잃어버렸지만.. 이후로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을시 또 촛불집회가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전 노무현 전대통령을 좋아합니다. 임기 끈나고 난후 더 호평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싫어하고 반박하는분이 있었습니다. ........ 촛불집회로 국민의 분노를 표출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어떻게 될까요... 이젠...강제 탄압으로 걷잡을수없게 됐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재판입니다. 또 한번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08/06/05 11:29
김정규님// 촛불집회를 통해서라도 재협상을 원하는게 국민들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2MB(2메가)가 소고기협상을 통째로 내준것보다 더 말이 안된다는 이유를 듣고 싶네요
08/06/05 11:29
너무 많은 댓글이 올라와 지금 정신이 없는대요..
여러분들이 그냥 막 악플 다시는분들이 없기에 겁먹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도 우리나라가 소중합니다. 제 생각으로 대답할수있는 문제는 다시 답변 달겠습니다.
08/06/05 11:30
김정규님//
하지만... 그 결과로 어떻게 될까요... 이젠...강제 탄압으로 걷잡을수없게 됐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재판입니다. 또 한번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일어나면 탄압할거니 하지 마라라는건 폭압에 굴하라는 말이군요.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한것인가요?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은 전부터 계속 소고기 소고기 타령햇습니다. 이명박 너무 쉽게 내줫습니다. 다만 촛불집회로 재협상을 원하는건 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협상은 졸렬협상이었고 국민들이 원하지 않은 것을 눈깜짝할 사이에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지도 않고 처리 했습니다. 재협상이 안된다면 하야 이외에는 책임질 방법이 없겠지요
08/06/05 11:33
김정규님// 그럼 국민들은 대통령을 뽑아줬다는 이유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요......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믿음을 줬다면, 아니 주려고 했다면 지금처럼 일이 커지지 않았을 것 입니다. 언론이 바른 말을 계속 해줬으면 몰라도 언론마저 국민에게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이라도 바른 말을 해서 정부에게 잘못된 현실을 일깨워줘야지요.
08/06/05 11:33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05672
이글을 읽어보시구요 찾아보시면 그외에 다른 글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경제학 교수들도 많은 한미FTA 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들을 많이 내었구요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은 국민의 의견을 실천해야합니다 자기 멋대로 정책하라고 뽑은게 아닙니다 여론이 80%를 넘어 이제 90%에 육박하는 거라면 국민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건 분명 잘못된 정책임이 분명합니다 좀더 명확한 논리로 왜 정부가 하는일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좋겠네요
08/06/05 11:33
저기 대한민국 하나의 주권국가입니다
미국의 속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분노하는것은 쇠고기의 위험성도 위험성이지만 굴욕같은 협상을 했다는데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이런것에 의견을 표출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대통령 자기 마음대로 하겠죠 지금 국민들이 촛불시위 하는것은 대통령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러한 경고도 못합니까?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준것은 국민이지만 그러한 권력에 대하여 선거 때만이 아닌 중간중간에 심판하고 의견을 개진할수 있는것도 대한민국 최종 주권자인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최종 주권자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08/06/05 11:35
다른건 필요 없구요..
현재 대통령은 너무 국민 말을 안 듣고 앞으로만 나아가니깐 그게 문제지요.. 이런 말 있지요? 틀린 방향을 추진하는것은 안하느니만 못하다 촛불집회.. 폭력 시위보다 10만배 좋습니다
08/06/05 11:40
김정규님// 현실만 두고 보자구요. 미국이 강대국이지만 결국에는 소비자대 소비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더 잘 만드면 우리가 싫어도 사게 되어있습니다. 이명박정권에게 분노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되게 70년,80년대 논리를 아직도 뻔뻔하게 들먹인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없으면 정말 곧이라도 죽을 것처럼, 큰 시장임에 틀림없고 안보에 중요한 우방이긴 하지만, 투자도 분산투자라고 하는데 이놈의 정부는 멍청한건지 정말 대박이라고 믿는 것인지 미국에만 올인... 이러다가 같이 망할까봐 걱정한 시민들도 많겠죠.
하야하면 누가 대통령이 되냐구요? 걱정마십시오. 저도 그런 걱정을 했지만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이명박정권처럼 언론통제하고 졸속행정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보다는 낫겠죠...
08/06/05 11:42
DafNen.c님// 최근에 봤던 댓글 중 가장 쑈킹한 댓글이네요;;
대운하가 어떻게 경제성장의 동력이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대운하를 통해서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제발;; FTA만이 살길이다라고 주장하시면... 좀 무섭습니다. 결국 FTA는 관세인하와 서비스개방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로 주고받을 것에 대한 손익을 계산해서 득을 보자는 거지요. 한미FTA 안하면 한국경제 망한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서 ... 솔직히 걱정스럽습니다. 이것을 제쳐두고라도... 대운하로 경제성장한다... 어떻게요?????????????????????
08/06/05 11:51
김정규님이 많은 글에 휩쓸리지 않았다니 일단 다행이고, 격려를 드립니다.
김정규님 역시 본인의 주장을 간결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재 한국은 FTA가 필요하고, 미국이 강자인 만큼 우리는 양보하는 형태가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소고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손해는 감수해야 한다. " 라는 요지로 접근하신 듯 합니다. 가능한 주장입니다. 완전히 근거없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최근 정치 성향이 치우치고 있는 PGR에서도 비교적 합리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 소위 "알바급" 주장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좋은 전투의 첫번째 조건은 훌륭한 적장 (정확히는 나랑 수준이 맞는 적장)이기 때문입니다. ) 반론하겠습니다. 1. 다른 분들도 지적하셨습니다. 강국과 약국의 조약이라고 해도 일정 수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같은 경우, 강국의 체면상 많은 국가들과 우호적인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미국에 손해까지는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어떻게든 문만 열리면 미국이 이익인 경우가 많아 받아들입니다. 2. 한국이 미국에게 마냥 약국이 아닙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바라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아시아 시장 전체에서 한국이 가장 친미 국가이고, 한국과의 FTA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도 쉽지 않습니다. 한-미 협상이 그리 불리한 토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3. 협상에서 어쩔 수 없이 서로 상대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조류독감의 만연에도 불구, 별 위협 없이 닭을 소비할 수 있다고 해서 미국에 한국 닭 수입을 강요할 순 없습니다. 보건/위생 등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부분은 무역 협정 등에서도 해당 국가의 권리를 거의 지켜주는 편입니다. 4. FTA 자체를 반대하는 분은 많지 않으리라 봅니다. 저 역시 FTA를 반대하지 않으며, 시기와 내용의 문제라 봅니다. 더 많은 것을 얻어오는 것이 궁극적 목표입니다. 님 말씀대로 상대적 약자인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것 하나라도 꼼꼼히 준비하고 서두르지 않아야합니다. 하지만 소고기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는 태도와 결론도 문제지만 준비 자체가 너무 허술했습니다. 청문회에서 밝혀진 것 처럼 스스로의 자료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한심한 수준의 오역도 빈번했습니다. 그럼 "대안은 뭡니까 - FTA하지 말자거나 이명박 물러나라는 겁니까" 사실 "소고기 관련 재협상"하자는 건 외에 통일된 의견이란 없을 겁니다. 아마 대통령 하야라는 극단적인 요구를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 소고기 재협상은 FTA를 해치지 않은 틀에서 가능한 요구이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불가능한 미래는 아닙니다. 국가적 자존심과 현 정부의 <대외> 신뢰도 하락은 뼈 아프겠지만, <대내> 신뢰도 19%의 상황에서 외교력을 걱정하고 있을 때는 아닙니다. 김정규님 말씀대로 절대로 안된다는 건 사실 없습니다. 조류독감으로 몇 명이 죽어도 사실 나라는 유지되고, 광우병이 실제 발병해 공포가 확산되어도, 보건비용 및 공포에 의한 사회비용을 많이 치르겠지만 어떻게든 나라는 유지됩니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국민이 얼마나 많이 원하는가 - 가 문제입니다.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계속 고수하면 국민정서가 나빠집니다. 전체 사회 분위기가 나빠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추후 정책들에게도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실용적인 측면으로 측량해도, 국가적 손실이 엄청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다시, 민주주의입니다. 국가는 개인이 이양한 권리의 집합체로서 작용하며, 그 권리의 주인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극단적으로 어리석은 방향이 아닌 이상) 움직여야 합니다. 국가는 아시모프의 로봇입니다. 1) 절대 국민(인간)을 해쳐서는 안되고, 2) 1)을 만족하는 한도에서 절대로 국민(인간)의 말을 들어야 하고, 3) 1) 2)를 만족하는 한도에서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2)의 문제입니다. (시위 과정에서는 1)의 문제도 발생하는군요) 다른 의견, 환영합니다. 누군가 다른 음을 쳐 주어야만, 내 음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써 내 음은 더 명확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조율되기도 합니다.
08/06/05 11:59
김정규님// 촛불집회를 찬성하는 측의 논리 역시 자기 자신의 논리는 아닙니다.
여러 곳의 저명 인사들의 논리적인 근거를 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촛불집회를 반대하는 측의 논리는 찬성하는 측의 논리를 전혀 반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논리'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논리가 더 옳다'라고 생각했을 때 반박 논리에 대한 대응 역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 논리를 반박하지 못하면서 '난 반대다'라고 하시는 건 그냥 칭얼대는 수준밖에 안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위험한 것입니다. 하면 안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훨씬 더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힘의 논리는...간단하게 반박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미국의 속국이 아닙니다. 미국한테 힘으로 밀려서 안될 것 같다면 굳이 미국과 힘대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교는 힘의 대결이 아닙니다.
08/06/05 12:00
이번 촛불문화제 (시위란 말은 늘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의 의미는 물론 국민들 개개인의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수 있는
광우병에 대한 우려와 그 우려를 안고 있는 30개월 이상의 소고기의 수입에 대한 반대를 제일 앞선으로 내세웠지만 그냥 제 생각으로는 '봐라. 대통령이라고.. 여당 의석수 많다고 우리가 너 하고싶은데로 하라고 뽑아준건 아니다' 라는걸 확실히 각인시켜준 좋은 계기라고 봅니다. 물론 이런 저런 충돌로 많은 상처가 생긴건 참 안타깝습니다. 행여나 재협상 등등으로 다른 외교적 문제나 한국의 불이익을 가져온다면 그건 응당히 받아들여야겠죠. 김정규님의 시선은 분명 여러곳에서 존재 한다고 봅니다. 시선이 다르고 조금 틀린점도 있고 , 물론 그 반대 시선도 틀린 점도 많겠죠. 자신의 의견이 비록 반박할 여지 없이 완벽한것이 아닌다 한들 이렇게 표현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느낀점은 역시.. pgr 이란 생각도 드네요. 대놓고 알바로 몰아세운다거나 말꼬리 툭툭 잡는다거나 (드물게 있긴 하지만) 나름 글쓰신분의 의견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발이 아닌 보완해주고 혹은 지적해주는 댓글들 보기 좋습니다.
08/06/05 12:04
이해 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강대국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것, 통일이 우리나라와 북한만의 일이 아닌 것처럼.
하지만 이명박정부가 잘못한 점은 국민의 여론을 알아보지 않고, 최소한의 전문가의 의견도 무시한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기식 때문에 일이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각 문제에 대해서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것이 정답일 수도 있고, 오답일 수도 있습니다. 정답일 경우에는 괜찮은데, 답이 오답일 경우에는 겉잡을 수 없이 일이 커진다는 거죠.
08/06/05 12:18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전경,의경에 관하여 갑론을박을 펼치고 내가 개인적으로 안가던 의견을 피력하시던 분들도 이런 전체적인 큰틀안에서의 (대운하,쇠고기협상,민영화,FTA) 시위에대한 이야기에서는 모두다 한마음 한뜻이군요
08/06/05 12:33
쭉 댓글을 읽어봤는데 김정규님의 글이 말하고저 하는 부분은 댓글에서 지적하는 부분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듯 싶네요.
댓글의 반박글은 대부분 촛불시위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논박하고 있으나, 김정규님의 댓글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논하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촛불시위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말하고 싶으신 듯 한데요...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pgr분들께서 논해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읽고 있자니 소름이 돋을정도로 냉철하고 정확하게 잘 말씀해주신 듯 하나.. 글쓴분께서 질문을 던져주신.. '촛불시위의 목적과 그에 따른 이상적인 결과란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국민은 촛불시위와 유사한 행위를 계속 유지해가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아니라면 어떤 대안이 있을건인가.' 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된 내용이 부족한 듯 보입니다. 저도 그런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하고 싶으나.. 잠시 점심 먹느라 시간이 나서 적다보니..;; pgr분들이시라면 가슴 뛰게 할 만한 좋은 답변 적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08/06/05 12:41
제 답글 바로 밑에 답글을 다셔서 제가 쓴 글이 뻘쭘하게 되었네요.
일단 전 촛불집회 자체는 찬성입니다만 김정규님 말슴처럼 딱히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첫번째로 이명박 대통령이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소고기 수입을 전면 반대할 경우 대미관계가 소고기 수입 이전보다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하다가 포기한것은 안하니만 못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 일로 대미관계와 더불어 '이번 대통령은 정책도 제대로 펴지 못하는 무능한 대통령' 이라는 인식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이건 국제관계에서는 꽤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 우리나라에선 '국민들의 힘으로 이뤄낸 쾌거' 라고 생각하겠지만 상대방 입장에선 그게 아니겠죠. 둘째로 이명박 대통령이 하야했을경우 다음 대통령 후보가 있느냐입니다. 일단 한나라당은 빼고라도 제2당인 통합민주당도 대안이 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문국현 후보나 강기갑 후보, 노회찬 후보등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에는 '글쎄요' 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물론 이들이 대통령이 될 시에는 지금 상황으로 보아 대국민 지지도가 장난이 아닐 것 같습니다만 과연 정치적 기반이 없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정치적 기반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노무현 대통령이 잘 보여주었죠. 뭐만 한다고 하면 태클, 태클, 태클... 저는 일단 소고기 수입보다는 대내적 정책인 수도, 의료 민영화에 대한 정책 철회가 더 먼저라고 봅니다. 그리고 소고기 수입도 미국과의 마찰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최종 협상을 약간끽 뒤로 미루면서 대내적인 정책 확립을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소고기가 원료가 되는 모든 식,의약품들의 원산지 표기 의무화와, 원산지 허위 표기시 엄청난 벌금을 때리면서 어느정도 국민의 선택권을 넓혀 주고 수입을 하는것이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위의 것들이 지켜진다는 보장도 없고, 정부가 협력을 해야지 확립할 수 있는 것들이긴 하지만 이번 촛불집회가 확실한 대안이 없이 너무 과열양상으로 치닫는것 같아 걱정되기도 합니다.
08/06/05 12:43
이 글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 단 세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하나. 미국이 초강대국이라는 이유로 조공외교를 해야 할 이유도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항즐이님이 잘 설명해 주셨기에 여기에 있어서는 제가 부가적인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울러 덧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하셨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기간에 이렇게 연설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비하면 약소국입니다. 미국의 프레임안에 운신할 수 밖에 없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 몫은 그 대가로서 챙겨와야 외교인 것입니다." 북한에게 상호주의 이야기했다가 통미봉남이나 당하고, 미국에게는 퍼줄 것 다 퍼주고 오히려 우려스럽다는 말까지 들어야 하고, 중국 가서는 지진으로 인해 피해입은 이들까지 위로했음에도 한미 동맹은 냉전의 산물이라는 소리까지 듣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는, 노 전 대통령의 저 말대로 하자면 '외교'축에도 못 끼는 행동이며 국익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반역 행위입니다. 둘. 대의민주주의라고 해서 선출된 위정자가 일 저지른 것을 다시 되돌릴 수 없다거나, 그 위정자가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정책을 계속 펼쳤을 때 그를 끌어내릴 수 없다면 그것이 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민의에 어긋난다면 (정말 어리석은 일을 시키지 않는 한) 더 많은 이들의 민의에 맞는 쪽으로 위정자들이 하도록 국민이 목소리를 내야 하고, 그렇게 말 해도 듣지 않고 오히려 국민을 탄압하고 억압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끌어 내고 다른 위정자를 세워서라도 민의에 합당한 쪽으로 정책이 수립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냉정하게 말해 대의 민주주의에서 대의를 말하고 실행시키지 못하는 위정자는 쓸모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대체할 인물이 마땅히 없다거나 혼란을 걱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대다수의 민의를 정책에 반영할 능력도 없는 대표자가 그대로 있는 것을 참아야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탈을 쓴 왕정이고 군주제이지 대의 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지, 왕정이나 군주제 국가가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하야 요구 같은 것은 최후의 선택히지만, 대의를 말하고 실행시키지 못하는 위정자의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그런 위정자가 설치는 행동을 그대로 놔둘 이유나, 필요는 없습니다. 촛불문화제는 소고기 협상 하나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촉발요인일 뿐이죠. 근본적 원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민의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을 위시한 위정자들이 국민을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국민을 무시하였고 폭력적으로 민의를 억누르려 하는 한편 뒤로는 음험하게 국민의 뜻과 대치되는 정책을 (지금까지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퇴진 운동의 성격까지 띠게 된 것입니다. 셋.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해 왔다는 말에 동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서민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IMF 이후 양극화 등으로 인한 소득 불균형입니다. 허나 이명박 대통령은 소위 대한민국 1%에 부를 분배하는 정책을 아주 착실히 해 오고 있죠. 종부세, 법인세 등은 손질하고, 과세지표를 확대해서 유리지갑인 직장인 100만명에게 세금을 추가로 거두겠다는 것 하나만 보아도 이건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진 사람들의 기득권과 운신의 폭을 확대해서 지표만 늘이겠다는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경제가 죽은 적이 없기에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말에도 동의를 할 수 없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일 중에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이 과연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08/06/05 12:43
촛불시위를 하는 이유는 단지 쇠고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중요한 협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버린 무능함에 대한 비판이며, 국민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듣지 않는 정부에 대한 분노와 짜증입니다. 그 점을 생각하지 못 한채 미국과의 관계만 생각하는 것은 한 부분 밖에 보지 못 하는 것입니다. 협상을 잘못하였다면 그 잘못한 쪽에서 책임지고 바꿔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도 대가를 치루게 되겠지만, 잘못된 것을 그냥 내버려두고 또 잘못하도록 만들 가능성을 남겨두는 것보다는 그 대가가 훨씬 작습니다 기본적으로 글쓰신 분께서는 한쪽 밖에 보지 못 하시는 것 같군요.
08/06/05 12:43
아이리쉬님//
도중에 어떤 꽃을 보았건, 산으로 오르기로 하였으면 산을 올라야 겠죠. 예쁜 꽃이 있고, 먹음직한 과일이 있다고해서, 오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산을 다 뭉개놓으려 든다면 지나친 일이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소고기 협상에서 드러난 정부의 잘못된 국정 운영을 규탄하는 것으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잘못을 시정하고 (재협상, 안전조치, 인사적 조치), 정부가 스스로 과오를 인정하며 다양한 방법으로(개각 등) 쇄신하는 것" 으로 마무리 지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권의 교체는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정당성을 잃은 정부라면 선거가 아닌 혁명에 가까운 방식으로도 가능하겠습니다만 (4.19의 전례도 있고) 불과 몇 달 전에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꽤 큰 것이라 한들) 잘못 몇 가지 했다고 바로 물러나는 것은, 국가의 안정성 문제 뿐 아니라 민주적 절차 자체를 훼손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마 알고들 계시겠지만 저는 현 대통령을 꽤 많이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의사 표현으로서의 "탄핵" 언급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이루어 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정도를 넘어선다고 봅니다. 제가 원하는 수준이라 함은, 전면적인 개각과 국정 운영 방향의 대폭적인 수정 정도입니다.
08/06/05 12:57
The xian님//
저는 노무현 대통령 때 나왔던 탄핵에 대해 비판한 것과 같은 의미로 탄핵은 반대합니다. "헌법을 초월하는 잘못을 하지 않은 이상, 행정의 전권을 가진 수반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잘못하는 것도 (어느 선 까지는) 권리입니다.
08/06/05 12:57
아직도 이런생각을 하시는 젊은분이 계시다니 놀랍군요..
대운하정책은 필요도 없고 해서는 안되는 정책입니다. 대운하가 경제성장을 가져올거란 생각은 어디서 보신것인지 모르겟네요. 대운하가 파지면 앞으로 그 운하를 운용할 비용은 우리 세금으로 나갑니다. 청계천이 해당 얼만지 아시죠?? 그럼 대운하는 과연 얼마나 들까요. 장마도 많이 오는 나라에서 무너지면 보수비용이 얼마일까요? 저희 아버지는 바지선으로 모래사업하셔서 대운하 뚫리면 앞으로 좋습니다. 그런데도 이건 정말 미친 짓이라고 합니다. 짓는데 쓰는 돈과 유지보수비용을 생각하면 필요없다가 정답이죠. 처음부터 대운하로 경제를 살리겠다가 이상한 발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임대통령들이 하던대로만 했어도 경제를 망치지는 않았겠죠. 현재 고유가고유가 하지만 우리나라가 더욱 고유가로 서민들이 아픔을 겪는데는 고환율정책이 같이 한몫했기때문이죠. 제가 볼때는 우리나라 현재 유가는 최고 1800원전후를 맴돌아야 하는데 고환율정책으로 더욱 치솟고 있죠. 또한 물가는 이게 뭡니까? 사상최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이또한 수입할때는 고환율 정책이 문제죠. 소고기 파동으로 돼지고기 물가 보셨습니까?? 이제 삽겹살집에서 1인분에 만원세대가 옵니다. 그리고 이번 FTA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불리하지 않다고 보시는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광우병 걸리는 확률도 희박한데 머.. 그런분도 계시죠? 그런데 이 희박한데가 문제입니다. 희박하다가 없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한번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이번 대통령으로 깨닫게 된것은 기업가는 역시 기업가일뿐이다 입니다. 고환율정책으로 자신이 친하게 지내던 자신과 관계있는 대기업 부유층을 중심으로 먹여살리는 정책들을 계속 뿜어내는 이명박 대통령을 보면 정말 한숨이 나오는군요.
08/06/05 13:04
초민주주의적 행위가 역사를 바꾸기도 하죠. 민주주의가 '궁극적 가치'나 '궁극적 제도'는 아니지요.
현 시점에서 인류가 최종적으로 도달한 나름 이상에 가까운 제도인 점은 맞겠지만, 지금은 선을 넘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로인해 민주주의가 의미를 잃거나 붕괴될 수도 있지만, 부러져서 잘못 붙은 다리뼈는 다시 동강내서 이어야 절뚝거리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소를 잃고나서야 외양간을 고쳐서 굳건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낮은 가능성이지만, 현 정권이 쭉 잘해나갈 가능성 쪽은 더 못믿겠다는게 문제. 그래서, 저는 "용자"를 기다립니다.
08/06/05 13:04
개인적으로
'다른 불합리한거 그렇게 참아왔으면서 왜 이번건 못 참고 이 난리?' 라고 말한 주위 지인과 크게 다툰적이 있네요. 팔짱끼고 회색분자논리를 펼치는 그 진보적이었던 지인의 모습을 보고 실망이 컸습니다. 어쩌면 일리가 있는 말이겠지만 이번 촛불집회는 성격이 조금 달랐죠. 그동안 쌓이고 쌓인게 쇠고기문제로 폭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첫 과정부터 꼼꼼히 따져보세요. 현 상황만 놓고 단적으로 보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08/06/05 13:06
항즐이님// 예. 제가 최후의 수단이라 말한 것은 그 선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현 정부가 본질적 개선 없이 점점 간당간당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건데 인내심 테스트하는 것 같아 기분이 영 떨떠름합니다. 일단 쇄신책을 낸다 했으니 지켜보기는 해야겠죠. 그들도 사람이라면 재보선 참패로 느낀 게 없지는 않을 테니까요.
08/06/05 13:06
앞으로 3일간 72시간 동안 철야집회가 예정되어 있고 10일에는 전국적인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군요, 72시간동안 철야로 하면 많은 일들이 생길것 같은데 부디 아무 사고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걱정되는 것은 온 국민이 마치 한마음 한뜻이 된듯 나라를 걱정하고 민주주의를 외치는것은 좋은데 너무 감정적이고 또 가볍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일들도 깊게 생각해보는 집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08/06/05 13:14
항즐이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느 선'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이 정부가 해왔던 삽질은 이전 정부들의 그것을 전부 합한 것을 능가할텐데 말입니다. 대선 시절 '위장'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소고기에 이르기까지, 삽질과 그에 이은 국민들에 반응. 어김없이 기어나오는 한 마디 '오해입니다' 이렇게까 노골적으로 국민 혈압 오르게 만든 대통령이 있기내 했냔 말입니다. "헌법을 초월하는 잘못을 하지 않은 이상, 행정의 전권을 가진 수반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눈 막고 귀 닫으며 실시하는 온갖 정책들에서 독재의 몽둥이를 휘두르며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고, 평화적 시위대를 무차별 폭력진압 하고 권력자인 국민을 선동에 놀아나는 우민으로 취급하며 주권자인 국민의 요청을 거부하므로써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헌법 제 1조를 심하게 훼손했습니다. 이것 만으로도 충분히 끌어내려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저번 대선과 총선 때, 한나라당에서는 '개'를 내보내도 당선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전 그 말의 저변에는 그네들의 수준이 가히 '개'에 필적한다는 비아냥이 전제해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뭐 지금의 대통령도 하는 꼬락서니를 봐서는 그 수준에도 못 미칠까 걱정될 정도고. 그래서 이보다 못한 대안은 없을거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뭐 정 안 되면 고건씨 데려오죠. 전 고건 지지자였습니다-_-;;
08/06/05 13:16
글쓰신분께서는 일종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계십니다.
정도의 차이일뿐 대개의 한국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대주의가 아닌 대미공포증이랄까요, 헌데 현실을 보자면 교역이란것은 어느 한 국가가 선심써서 이뤄지는게 아니거든요. 서로 통상마찰이 빚어지면 양국 모두 손해보는 것이지 우리만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것이 아니죠. 아무 생각없이 도장찍은 것 외에는 정당성은 우리쪽에 있습니다. 재협상 하지 못할 이유가 없음에도 단지 미국이 두려워서라면, 막연한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것이 두려운 것인지,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를 파악해 보심이 우선이 아닐까 하네요. 그리고 현재 한국과의 교역량 1위 국가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중국과의 교역량은 미국과의 그것보다 거의 2배가량 많고, 아직까지도 매년 15%정도씩 증가되고 있어요. 한국에서의 반중감정, 중국에서의 반한감정등은 별로 신경 안쓰면서 왜 유독 미국과의 관계에서 반미,반한감정은 나라말아먹을 일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08/06/05 13:18
Once.님//
시위대 탄압은 실정법 위반 정도며, 책임자는 경찰청장이 고작입니다. 국민과의 소통 단절은 과거에도 있었으며, 사과와 개각 정도면 충분합니다. 만약 수천명 이상을 투옥시키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집시법이 개악되고 국민을 분리 감시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 그건 헌법을 넘어서는 것이겠죠. 그러고도 아무렇지 않았던 이가 있었음을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도라고 봅니다. 덧. 사상자-와 같은 극적인 계기는 사실 본질적으로는 연속적인 사건의 한 지점에 지나지 않지만, 탄핵-과 같은 극적인 사건을 위해서는 극적인 계기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위가 소고기 협상이라는 극적인 계기로 촉발된 것처럼 말이죠. 민주주의라는 제도 자체도 정치적인 것이듯이, 이 시위도, 여론도, 사회적인 담론이지만 정부에 전달될 때는 정치적으로 해석됩니다. 탄핵이라는 정치적인 결과물이 나오려면, 극단적으로 정치적 효용성을 가지는 계기가 필요할 겁니다.
08/06/05 13:19
"혼자 절대~경제 못살립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경제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에게 묻는지 한번 살펴 보죠. 경제 살리는거 대통령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이 아닌데 정부 내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하라면 하고 절대 노라고 태클 걸 분이 없다죠. MB물가라는 신조어가 생겼는데 바로 52개의 생활 필수품의 물가를 정부에서 관리하는 정책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사전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머리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바로 정책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고 발표 했으니까 후속으로 그 말에 끼워맞추는 졸속 정책이 하나 탄생한거였죠. 그 결과는 바로 이렇습니다. 소비자물가보다 더 오른 'MB 물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1966317 그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걸 알고서도 대통령에게 반대하지 못하고 시간과 인력만 낭비한 거죠. 이래가지고는 경제 살릴 수 있겠습니까? 불도저 성격의 대통령 스타일에 때문에 졸속으로 진행되는 것이 있으면 한박자 늦춰주는 신중파가 있어 조화를 이뤄줘야 하고 어떤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민의가 있으면 바로 바로 전달해서 수렴하도록 하는 인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피드백이 갖춰지지 않은 내각을 꾸린 것이 바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이고요. 국정운영을 잘못한 것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그래도 대통령 혼자 경제 살릴수 없으니 이 탓 저 탓만 하고 있도록 그냥~~~ 두고 보자는 건가요?
08/06/05 13:23
확률 얘기를 해 봅시다...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문제점을 뉘우치고 차후 무리한 정책 혹은 국민의 말을 귀담아 듣고 존중할 확률 말입니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아 시국이 어수선할 때 그걸 가라 앉히려고 본인 뜻과는 다르게 일시적으로 ...척 하는 것 처럼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후 또 어떤 정책을 들고 나오면 지금과 같은 무대포를 보여줄 것은 뻔히 보이는 사실에 가깝습니다.
08/06/05 13:30
글쓴 분께 한말씀 더드리겠습니다.
집회 및 시위의 권리는 타인에게 간섭받지 아니하는 권리입니다. 시위에서의 주장중 어떠한것은 내상각과 다르다 반론 하실수 있겠으나 주장하는 행위자체인 촛불시위를 반대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시하는 것이며, 실제로, 과거 및 현 정부도 비슷한 생각여서 시위가 탄압대상였을 것이죠.
08/06/05 13:30
도라지님// 무서울걸 알면 글자체를 안쓰셨죠..
다구리가 싫으면 그저 다구리 당할글을 안쓰면 됩니다. 이런글들은 내 의견이 이렇다 라고 애기하면 지금처럼 답변이 되어야 글쓴분의 의견이 좀더 피력되는거지 그저 글만 싸지르고 떠나셨으면 그저 물타기일 뿐이죠
08/06/05 13:32
항즐이님// 답글주셔서 감사하구요^^
아직 조금 시간이 있어서 댓글 달아봅니다. 촛불시위에 참석하시는 분들, 각종 사이트와 게시판에서 갑론을박하며 많은 의견을 개진하고 말씀하시는 네티즌분들, 그리고 주위분들과 술자리 하면서 현 시태와 정부에 대해 안주삼아 설왕설래 하시는 많은 분들.. 이 분들의 종국적인 목표와 원하는 결론이 정확히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를 뿐더러 그 가지각색의 생각들을 다 알 수는 없겠지요. 저 역시 항즐이님 처럼 나름의 수준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하는 기준이 있는데.. 마침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시위 중 2MB탄핵이라는 구호를 많이 외치시고 언급하시는데.. 이는 미시적으로 생각하나 거시적으로 생각하나 조금은 과잉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며칠 전에 읽었던 글 중에.. 과연 현 대통령이 퇴진하게 된다면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선출되는 게 좋을 것인가. 그렇다면 대선때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투표를 한다면 누구에게 표를 던질것인가. 라는 질문에.. 결국 돌아오는 대답은 대부분이 공허한 웃음뿐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이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을대로 잃어버린 정부를 떠안고 과연 누가 이목지신할 수 있도록 정부를 믿게끔..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게끔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 또한 항즐이님께서 말씀하시는 민주주의의 안정성과 절차의 보존성이라는 부분까지.. 분명히 "탄핵"이라는 "목표"는 과도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덧붙여 거시적으로 보자면 국가적인 위신과 해외 언론이 보도하는 경향성, 국정이 불안함에 따라 해외투자자들의 지속적인 투자 또는, 추가적인 투자의 감축등이 문제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현 시국을 어떤 수준에서 정부와 국민이 타협(국가는 정부만으로 또는 국민만으로 이뤄지는게 아니니까요.)을 해서 현명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인데요. 이 역시 항즐이님의 댓글과 유사한 대답이겠네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글을 쓰다보니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가네요;;) 정부는 무엇보다 자신들의 잘못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밝혀야 함이 옳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의 원인은 무엇보다 언 발에 오줌누기 식의 대책들과 발언들이었고, 2MB를 비판하는 큰 줄기의 하나인 "대한민국이라는 기업에 국민들은 그 직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CEO의 의사에 반하지 말고 따라오라." 라는 소위 7,80년대식 정책이 문제였죠. 따라서 이제 정부는 그와 같은 굴레를 벗어나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에 대해 개방적이고 온건한 방법으로 대책을 세움이 국민들의 촛불시위를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시간이 없어서 급히 쓰다보니.. 글에 논점도 없고 정신없네요..;;
08/06/05 13:41
항즐이님// 몇몇 부분에 있어서 동의합니다만, 그 수준이라면 항즐이님이 매우 관대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인적 제 생각으로는요
08/06/05 13:44
Once.님// 음... 현 정부의 삽질이 이전 정부들의 삽질을 전부 합한 것보다 더하다는 말에는 동의 못하겠습니다.
뭐, 참여정부의 삽질을 전부 합친 것보다 MB 정부의 100일간의 삽질이 더 크다... 라고 하셨다면 약간의 공감은 할 지 몰라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의 삽질을 전부 합친것보다 크다고요? 에이~ 설마요~
08/06/05 13:45
그런데 수천명 이상이 투옥되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다면 그건 5.18 정도의 탄압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것만으로도 능지처참을 당해 마땅하지만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도 전통의 권좌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정보에 대한 통제가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전남지방이 아닌 타지방에서는 까맣게 몰랐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죠. 시위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현장의 생중계를 시청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 습득 과정이 더 직접적이고 간결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지금와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지 않나 싶네요. 이미 수백명의 사람들이 연행되고 수백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그것을 다수의 사람들이 목격한 것은 당시의 5.18보다 훨씬 파급효과가 크고 위협적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것을 목도하면서도 여전히 팔짱만 끼고 있는 태도죠. 촛불시위라는 정치적 의사표현이 이미 힘을 발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치적 의사전달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고, 재보선에서도 결과물이 보였습니다만 그에 대한 답신을 아직 못 받고 있군요. 그리고 이한열 열사과 같은 경우만 생각 하더라도 한 사람의 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느끼는 억울하고 의로운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분노에 공감대가 형성되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는 관창-_-a을 통해서도.. 쿨럭 물론 저는 현 정부가 물러나길 바라긴 하지만 그렇다고 피가 뿌려지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사실 뭐가 최선인지도 잘 모르겠고 하여간 답답하기만 하네요. 아무래도 일거에 해결하는 방법은 그것 뿐...?-_-;;;;
08/06/05 13:55
며칠 전부터 오른쪽 엉덩이 끝에 직경 2.048cm 짜리 뾰루지가 났습니다.
평소에 주의를 기울이긴 하지만 가끔씩 까먹고 한쪽 엉덩이로만 의자에 앉는 습관 때문에 생긴 것이겠지요. 이게 처음엔 몰랐는데 의자에 오래 앉아 컴퓨터를 하면 할수록 통증이 욱신욱신 심해집디다. 그래서 왼쪽 엉덩이로 앉아서 컴퓨터를 해보기도 했지만 의식해서 하려니 왼쪽 엉덩이도 아프고, 또 그 쪽에도 뾰루지가 날까봐 그렇게 오래 못하겠더군요. 결국엔 미봉책으로 뾰루지에 연고를 바르고 반창고를 붙인채 누워서 컴퓨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워서 컴퓨터를 한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미봉책은 미봉책일 뿐이죠. 아무래도 확실한 해결법은 뾰루지를 째고 고름을 짜내는 것이겠지요? 저는 그래서 지금 참고 이 뾰루지가 적당히 곪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8/06/05 14:09
불공평한 현재에 만족한다면 영원히 그 위치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해야죠. 언제까지 미국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51번째 주마냥 굽실대야 하는 걸까요. 소고기는 검역주권문제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이거든요. 설령 무역보복이나 국가신인도 하락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다 못난 대통령 덕택에 이 꼴이 난 것이니까요.
08/06/05 14:28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에서 좀 문제라고 보는게, 미국한테 잘보여야 세계시장에서 잘보인다는 식으로 가르치거든요. 학교건 언론인건 뭐건..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은 아직도 최강입니다만, 냉전 이후로 점점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경제만 해도 EU에게 추월당했고, 중국에게도 따라잡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정신인 위정자라면 유럽이나 중국, 남미 쪽과의 경제교류를 활성시켜서 지금처럼 "미국 아니면 끝장"이라는 말이 안나오도록 해야합니다. 그런데 노무현 때도 그랬지만 이명박씨도 별로 그런 정책은 없는 것 같군요.
김정규님의 생각 이해합니다. 조금 굴욕적이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남느냐고. 하지만 그렇게 미국에게 굴욕적이지 않아도 대한민국이 살아갈 방법은 많다고 봅니다. 다만, 윗대가리들이 그런 방법을 고민을 안하니 문제이죠.
08/06/05 14:31
그냥 글대로라면 우리나라 왜 독립국가 하나요. 그냥 미국이나 일본에 식민지하고 말지...
힘도 없는데...과연 생각을 하고 글을 쓴건지... 개인의 의견이니 존중하자는데는 동의합니다. 존중은 하지만 설득력이 전혀 없네요. 글쓴이는 사회나 조직에서 당하는 불합리는 전부 감수하셔야 겠군요. 상대가 더 강한 사람이라면...
08/06/05 18:17
정확히 주장하는 바가 머인지요..
글을 읽는 능력이 떨어져서 인지.. 논점을 못찾겠는대요.. 찾으라고 한다면 ' 대안이 무언인가?' 맞나요?
08/06/05 19:43
촛불집회를 자꾸 반미집회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입장 바꿔서 우리나라의 영향이 절대적인 가상의 J나라가 있는데, 그 J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지 않는 중고 휴대폰들을 고가에 사가겠다고 협정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감사~하면서 팔겠다고 하겠죠. 근데 그 J나라에서 절대 그거 못 사겠다고, 그걸 왜 그렇게 비싼 값이 사오냐면서 시위하고 대통령 물러나라고 난리가 나요.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걸 보고 어떻게 느낄까요. 글세요, 물론 돈 벌 기회 날린거야 아쉽겠지만, 그거 가지고 반한 시위니 뭐니 하고 생각은 안 하겠죠. 그 나라 국민들은 당연히 자기 권리 행사하는 것이니까요. 그와 마찬가지로 촛불집회는 우리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회이지 반미 집회는 절대 아닙니다. 단지 미국의 이익에 반할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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