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8_1028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대책
한국은행의 파격적인(?) 금리인하와 정부의 연기금 뿌리기라는 초강수를 던졌음에도 ‘악몽의 월요일’을 막지 못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그나마 아시아 주요국가의 증시 폭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선방했다는 평을 하지만, 이는 ‘언 발에 오줌 싸기’ 정도의 효과라고 봅니다)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와 정부의 경기부양(돈 뿌리기)이 추가로 예상되면서 외국인의 ‘닥치고 매도’는 결국 막지 못한 꼴이 되었습니다. 비록 증시가 약간의 반등을 쳤음에도, 환율 상승은 못 잡았기 때문에 이런 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를 방어할 만한 수단이 현재로서는 연기금 투입 정돈데, 이미 이 카드를 썼기에 어디까지 외국인(외국자본)과 정부의 두뇌 싸움이 펼쳐질지 예상하기도 힘들고, 세계경제 자체가 ‘믿음’이 서지 않는 한 정부 개입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일단 ‘작은정부’를 접고 ‘한국판 뉴딜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인 경기활성화를 위해 돈을 쏟아 부을 것으로 어제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가장 먼저 예산이 집중 투입될 곳이 사회간접자본(SOC)인데요,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내 놓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생산과 고용 창출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과거에 써먹었던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기에 이번 정부도 이 방법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미 2009년 예산안에서 SOC 분야에 21조1000억 원의 예산을 배분해 2008년 예산보다 7.9%늘려 잡았는데요, 대규모 SOC 사업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추가적인 감세 조치도 내놓을 것으로 전망돼, 정부의 재정구조 악화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부의 이런 재정 확대에 들어가는 추가 재원을 전부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지출 계획은 현재 잡아 놓은 국채 발행 규모(7조4000억 원)으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채 발행의 남발에 대한 위험성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현재에 정부가 할 방법은 이것뿐인가 봅니다.
경기부양을 모토로 정부 재정 확대는 결국 차기 정권에 큰 부담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고, 글로벌 경제위기 자체가 짧은 시간에 극복될 가능성이 적어, 시간적인 부담감(이자율)은 갈수록 클 것입니다.
일단 저지르고, 부담은 차기 정권으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2. 가짜 유공자들
공무원 중 공무와 관련해 부상을 당해 공상(公傷) 공무원으로 등록된 전현직 국가보훈처 직원 92명 가운데 고위공무원을 비롯한 24명이 재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드러나 유공자 자격이 어제 박탈됐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심사위원회가 재심한 결과인데요, 재심을 하게 된 계기가 정일권 전 보훈차장이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 허리를 다쳤다고 서류를 꾸며 유공자 자격을 얻은 뒤 이를 이용해 자녀를 공기업에 취직시킨 사실이 지난해 말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것을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보훈처에 따르면 고위공무원 이모 씨는 2006년 사무실에서 캐비닛을 정리하다 허리를 다친 뒤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지만, 재심 결과 이 씨의 질병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퇴행성’으로 결론이 나 유공자 자격이 박탈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례는 동호회 산행 중 사고로 골절상을 당해 놓고 중앙부처등반대회를 앞두고 연습 산행을 하다 다쳤다고 주장해 유공자 자격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출장 중 사고라는 이유로 유공자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훈처는 이들에게 이미 지원된 자녀 학자금 등도 위법성과 부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환수하지 않기로 결정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공자라는 것이 국가를 위해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해 그에 대한 조치를 국가가 해주는 것인데요, 이를 악용하여 자신의 이익에 이용하는 사례를 보면,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정말 유공자가 되야 할 대상에게는 까다로운 절차와 엄격한 심사의 잣대를 대면서 자신들은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보면, 치가 떨릴 정돕니다.
3. 박정희 생가 주변 기념공원 추진
올해로 서거 29주기인 26일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는 전국에서 800여 명의 추모객이 찾았다고 합니다. 생가에는 박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지난해는 48만4000여 명이 방문했고, 올해는 5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된다고 합니다.
이 같은 분위기에 구미시는 박 전 대통령을 기리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미시=박정희 시’라는 인식을 굳혀가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미시는 생가 주변 7만7620m2에 추모관과 1970년대 마을 풍경을 재현하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공원’도 2010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생가 부근의 사곡동 오거리에서 생가를 거쳐 국도로 이어지는 도로 명칭은 2006년 ‘박정희로(路)’라고 지었습니다.
구미시가 이같이 기념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조성한 낙동강변의 공단 덕분에 구미가 한국 경제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데다 박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꼽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노방궁’이 생각나네요.
4.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이렇게 무례한 정권은 처음이다
27일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전 여야3당 대표에게 조찬을 제의했다가 취소한 일이 있었다. 이에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화가 단단히 나서 한마디 했다.
“내가 몇 정권을 겪어봤지만 이렇게 무례하고 정치력이 빈곤한 정권은 처음 본다”
이 총재는 청와대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그냥 조찬을 취소한다고 원내대표에게 통보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또,
”그러니까 172석의 큰 의석을 갖고도 반도 안 되는 민주당에 끌려가는 것”
이라고 강조했는데, 그래도 이 말은 아닌 것 같다.
5. 오퀴(오늘의 퀴즈)
지난 정답은 ‘게임의 법칙’입니다. 정답자는 shadowtaki님 입니다. 포인트 1점 드립니다.
<퀴즈> [대중가요] 다음 가수 중 역대 MBC 10대 가수에 안 뽑힌 사람을 고르시오.(정답은 2명)
① 전영록
② 남진
③ 현철
④ 송골매
⑤ 나훈아
⑥ 쿨
6. 오늘의 솨진
”자유 그리고 갈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