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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03/26 10:46:46
Name [NC]...TesTER
Subject [일반] [세상읽기]2008_0326
[테스터의 세상읽기]2008_0326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관리대상 52개 생필품

기획재정부가 어제 ‘생필품 점검 및 대응계획’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는데요, 핵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자체 주유소 설립 가능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52개 선정, 매달 정부의 가격 점검 시행

이번에 생필품으로 선정된 품목과 1년간 가격 상승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리대상 52개 생필품 및 최근 1년 간 가격 상승률



♥ 가격 상승률 : 2007년 3월 ~ 2008년 2월 기간의 월별 상승률(직전 연도 같은 달 대비)을 평균한 수치(자료 : 기획재정부)

재정부가 이번에 선정한 52개 생필품은 월평균 소득 247만 원 이하(소득 하위 40% 선 이하)인 계층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 위주로 52개 상품을 선정했는데요, 선택 기준은

-생활비 중 지출 비중
-서민층의 구입 빈도
-서민생활 기여도
-최근 가격 상승률

등의 4가지 핵심요소를 기준으로 52개 관리품목을 선정했다고 재정부는 밝혔습니다. 또한 재정부는 52개 품목 중 원가 상승으로 인한 원인에 대해서는

-유통구조 개선
-할당 관세 적용

등의 방식을 적용해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담합, 매점매석 등에 대해선 시정조치와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입 석유제품에 적용되는 할당관세율을 현행 3%에서 1%로 내린 뒤(이로 인한 재정손실에 대해선 여전히 함구하고 있습니다만…)대형 할인점이 휘발유를 해외에서 직수입해 국내 휘발유 소매시장에 진출토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관세가 내려가면 중동지역에서 들어오는 휘발유 가격이 지금보다 L당 17원가량 낮아진다고 합니다.

재정부가 선정한 52개 품목에 대해서 말들이 좀 많습니다.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가장 많은데요, 문제는 가격을 직접 정부가 규제할 수는 없고 다만 업계와 소비자에게 정부의 가격 안정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정부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업계의 입장은 사실상 가격 관리 또는 가격 통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원가, 인건비 상승 등의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면 업계는 중량을 줄이는 방법 등의 ‘편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우롱하는 사태가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물가를 잡으려는 새 정부의 강한 의지가 과연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우리는 똑바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2. 2007 혼인 통계

통계청이 어제 ‘2007년 혼인통계 결과’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결혼한 부부는 모두 34만5592쌍으로, 1999년(36만2673쌍) 이후 최대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20대 후반 인구가 증가한 데다 ‘쌍춘년’ 속설의 효과가 더해진 탓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료를 간략히 분석해보면,

-초혼 : 남자 28만7200건, 여자 28만2581건

-재혼 : 남자 5만7282건, 여자 6만1964건

-초혼 부부 중 연상남-연하녀 커플 구성비 71.4%(감소세), 연상녀-연하남 커플 13.0%, 동갑 커플 15.6%(증가세)

-결혼 연령 : 초혼부부 중 신랑 30.9 → 31.1세, 신부 27.8 → 28.1세로 증가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 : 3만8491명(감소세)

이 밖에 한국인 신랑과 결혼한 외국인 신부의 국적은 중국이 1만452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베트남(6611명), 캄보디아(1804명) 등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나이 차이는 11.3세로 나타났습니다.

2007년은 사실 ‘쌍춘년’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감소율과 혼인 건수는 사실 연관성이 깊어 보일 수 있습니다만, 많이 결혼한 만큼 많이 이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3. 뻘소리

참을 수 없는 그 가벼움의 가치

# 사람이 참 가볍다

사람이 가벼우면 그 사람을 우리는 무시하게 된다. 왜냐 그 사람이 진실하지 못 해 보이고 행동이나 말이 경박해 보이기 때문이다. 가벼운 사람은 횡설수설도 잘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껄인다. 사람들은 그런 가벼운 사람을 조소(嘲笑)하고 때론 비난한다.

# 가벼운 세상

요즘 세상은 가볍다. 무거운 걸 사람들이 싫어한다. 가령 철학이나 역사, 정치, 경제라는 분야에 대해 말할라치면, 고개를 설레설레 젓는다. 왜냐, 그것은 무거움의 이유로  ‘아웃오브안중’이기 때문이다.

‘고민’, ‘사색’ 보다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가벼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다.

# 가식(假飾)과 방관(傍觀)

난 굉장히 가식적이다. 안 그러면 난 가벼운 사람으로 취급받을 것이다. 난 어떠한 현상에 대해 그렇지 않지만 그런 척한다. 내 주위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내 눈에 보임에도 그들은 가벼운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가식을 내세운다. 그걸 서로 알면서도 서로 암묵적 합의를 이뤄낸다.

이런 암묵적 합의가 방관이다.

# 참을 수 없는 그 가벼움

난 참기가 힘들다. 가벼움의 가치가 역겹다. 경멸하고 천박한 어눌한 언변으로 그 가벼움을 비난하고 단정 짓는다.

가벼우면서 무거운 척하는 것에 대해 치가 떨린다.




4.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변태는 무죄

술이 어느 정도 취했을 까, 네 사람은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3사람은 남자, 남은 한 사람은 여자..

한 여자는 네 사람 중 나이가 가장 많았고, 세 남자를 압도하고도 남았다. 나이 차가 꽤 나는 한 남자 아이가 여자에게 칼 같은 예의를 갖춘다. 그리 보기 나쁘지 않을 정도로 그 예의는 절도가 흐르고 남자다웠고, 절제미(美)까지 느껴진다.

술기가 어느 정도 흐르자 여자는 말한다.

“머리를 확 단발로 할까?”

예의로 무장한 그 남자 아이는 바로 예의를 갖추며 맞장구친다.

“누님, 여성의 변태는 무죄입니다”

그 여자는 그날 혈압 급상승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5. 오늘의 솨진

”소장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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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예비역
08/03/26 10:55
수정 아이콘
변태는 무죄... 그 남자아이 지못미...크크크
성추니
08/03/26 11:02
수정 아이콘
이명박 정부.. 도대체 정체가 뭔가요??

좌파 빨갱이 반시장 등등 온갖 험담을 마다하지 않았던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언론들..
저거 완전 좌빨정책아닌가 -_-;;; 반시장 정책으로 물가를 잡는다라.. 허허 어이가 없군요.

이명박 님 좀 짱인듯.
My name is J
08/03/26 11:05
수정 아이콘
좌파 빨갱이 정권이었던 노무현정부는 개방정책과 시장우선을 선택했는데
좌파 빨갱이 정권을 심판한다던 이명박정부는...시장통제를 선택하려나 봅니다.

배급제만 남은 겁니까..

참...경제학원론을 공부하시는 신입생들이 있으시다면
요새 한은 총재와 재경부 장관의 한판승부를 보시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것 같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1&sid2=259&oid=038&aid=0001947189
The MAsque
08/03/26 11:13
수정 아이콘
일단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좋은 평가를 받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경제를 살린다하더라도 말이죠.
일국을 운영하는 거대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바닥 뒤집 듯 쉬운 것이 일국을 경영하는 것이었다면
국민들이 돈을 모아 월급을 주지 않았을텐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절대적인 가치(참으로 칭찬만 받을 만한 대통령)는 없다고 믿고 생각하지만 정말 이명박 대통령은 이 가치에서 참으로 멀어보입니다.
5년이 참으로 길어보이네요. 휴~
펠쨩~(염통)
08/03/26 11:17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친화적입니다.

http://www.fomos.kr/board/board.php?mode=read&keyno=76768&db=free&cate=002&page=1&field=name&kwrd=red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 세정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사상 처음으로 일자리를 늘린 대기업에 대해 최장 3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크게 줄이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세무조사 면제를 올해부터 대기업에 대해서도 일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년 대비 '5%' 이상 신규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적용됐던 유예 혜택은 '3%'로 상한선이 크게 낮아지고 대기업의 경우 고용 인원이 지난해보다 5% 이상 증가했다는 점만 확인되면 정기 세무조사를 합법적으로 면제받게 된다.

이에 따라 삼성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앞으로 전년 대비 5% 이상만 일자리를 늘려도 향후 최소 1년에서 최장 3년간 정당하게 정기 세무조사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실용감세! 물론 부족한 세수는 증가된 소비세로 충당합니다.

현재까지 4조정도의 감세정책을 썼다고 합니다. 올해야 '재정 파탄을 일으킨 좌파정부'가 남겨준 6조로 충당한다치고 내년부터는 볼만할겁니다. 부족한 세수는 공기업매각으로 조달할 거거든요. 서울시장시절에 뚝섬 팔아서 각종 건설사업하던 패턴 그대로죠. 그때도 그러고도 서울시 부채가 6조가 늘었는데 5년후 정부재정보면 후덜덜할겁니다. 이분은 5년후는 전혀 생각안하시는 분이거든요.
HalfDead
08/03/26 11:55
수정 아이콘
헉 바지 -_-;;;;;;
나름 진지하게 보다가 뿜었네요.
치마 포함 하의 전체를 말하는건가요?
그냥 의복으로 하던가 왜 바지일까 무지 궁금하네요.
Curse of PGR
08/03/26 12:08
수정 아이콘
관리대상품목을 쭉 훑어보니 이걸 뽑아내야했던 공무원들의 고뇌(?)가 느껴지는군요. 마치 군대에서 갓 부임한 초임 장교가 과업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면서 이것저젓 시킨걸 해야하는 말년병장의 입장이라고 할까...
Zakk Wylde
08/03/26 12:23
수정 아이콘
본래의 형태가 변하여 달라짐. 또는 그런 상태. ‘탈바꿈’으로 순화. 요런 뜻으로 말한걸텐데
안쓰럽네요..^^;
아니면 변신이라고 말하려다가 잠시 정줄놓 하신건가..
08/03/26 13:01
수정 아이콘
이대로 한국에 가지말까 심각하게 고민중입니다...

미국도 지금 난리라던데 한국은 더 심한거 같아요 후우.. ㅠㅠ
08/03/26 16:12
수정 아이콘
정말 노무현 정권때보다 더 좌파적이네요;;;
오소리감투
08/03/26 19:09
수정 아이콘
1. 가격통제라....
윗쪽의 수령님이 오신게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게 씨알이나 먹힌다고 생각하는건지 ㅡㅡ;;

2. 외국인 신부는 이제 농촌에선 대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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