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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01/16 10:32:46
Name [NC]...TesTER
Subject [일반] [세상읽기]2008_0116
[테스터의 세상읽기]2008_0116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무용계, 병역특례 폐지 반발

국내 무용 콩쿠르에서 우승한 남성 무용수에게 주어졌던 병역 혜택(현역 대신 34개월 공익근무요원으로 의무적으로 무용 공연)을 없애고 국제 콩쿠르 수상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병역법 개정안이 1월 1일 시행에 들어가는데요, 이와 관련해 무용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무용협회장, 국립발레단장, 한국발레협회장, 한국현대무용협회장, 남성무용포럼 대표, 한국발레연구회 이사장, 서울무용제 총감독, 서울예술단 무용감독 등 무용계 대표들은 어제 긴급 모임을 열어 ‘병역법 재개정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칭)를 발족하고 김복희 한국무용협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날 비대위는,

“현행대로 국내 콩쿠르를 인정해 달라는 무용계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무용계는 집단 공연 거부도 불사할 것”

이라고 결의했습니다.

김복희 비대위원장은,

“기존의 국내 콩쿠르를 먼저 인정하고 주요 국제 대회를 추가 인정하는 쪽으로 재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수십년의 역사와 권위를 지닌 국내 콩쿠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몇 년밖에 안 되는 해외 콩쿠르는 인정하려는 문화 사대주의적 발상을 거부한다”

고 말했습니다.

무용계의 병역특례자는 연 10여 명 정도 되는데요, 군복무를 하는 2년 동안 무용수에게는 치명적인 시간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유서 깊은 무용 콩쿠르를 단순간에 그 역사와 의미를 무색하게 하는 조치에 대해 무용계는 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국내 무용콩쿠르 우승자가 병역 특례를 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2. 정부조직개편안 오늘 확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늘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해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등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수위는 현 18부 가운데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부 등 4부는 다른 부서로 통폐합하고, 4처(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보훈처, 법제처) 중 예산처와 홍보처는 각각 재정경제부와 문화관광부에 합치는 14부 2처 안과 통일부를 외교통상부에 통합하는 13부 2처 안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은 정부를 목표로 삼는 차기 정부는 우선 중앙 조직을 통폐합을 활용해 작은 정부의 모습으로 국민에게 보여줄 심상인 것 같습니다.

통폐합이 거의 확정된 정보통신부는 국회 로비 활동을 했다는 의혹으로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고, 남북정상회담의 상징으로 일부 민주신당 의원들은 통일부의 존속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 간의 업무 중첩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재정 낭비 등으로 정부조직의 통폐합은 작은 정부로 가는 첫 단추일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조직의 통폐합으로만 그 효과를 보기에는 무리로 보입니다. 통폐합 후의 효율적 운영과 지속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나저나 공무원 수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3. 포털 vs 이통사

여러분 중 휴대폰을 통해 포털 서비스나 컨텐츠를 이용해 본 적 있으시나요?

모바일 무선 인터넷망 개방으로 요즘은 모바일 무선인터넷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약 400만 명이고 연간 시장 규모는 약 2조 5천 억 원으로 세계적으로도 관련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황금어장이기도 한데요, 요즘 국내에서는 컨테츠를 제공하는 포털과 무선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이통사간의 파워게임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진영의 주장을 간단히 살펴보면,

-포털(네이버, 다음) : SK텔레콤이 네이트상의 네이버 서비스에 대해 화면 디자인이나 접속 방식, 검색 결과 등을 모두 네이트 기준에 맞추길 요구해 왔다. 이 같은 요구는 무리가 있어 서비스를 중단했다.(네이버)

이통사 소유 모바일 서비스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제한적인 데다 포털 컨텐츠로 발생하는 패킷 수익을 모두 이통사가 가져가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아 곧 해당 사업을 그만둘 것이다.(다음)

-SK텔레콤 : 이미 구축된 무선 인터넷 망에 ‘무임승차’하려는 억지 요구다. 현재의 무선망은 이동통신 3사가 막대한 투자를 통해 구축한 것이며 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컨텐츠 사업을 하는 측이 이를 구축한 사업자의 서비스 기준을 따르지 않거나 통화료를 나눠 갖자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두 진영 말 모두 맞는 것 같기도, 두 진영 모두 과한 욕심인 것 같기도..

그래도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인데..

희생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죠.


4.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오늘 지하철은 초만원이었다. 연착되었는지 사람들로 지하철 역 안은 꽉 차여, 발 디딜 틈도 찾기 힘들 지경이었다. 일찍 나와서 다음 지하철을 탔지만 역시나 한번 밀리기 시작한 탑승객은 초 만원 사태였다.

오늘 나의 포지션은 동서남북 여자로 둘러싸인 사면초가와 같은 모습이었다. 북쪽 뒷모습의 여성분의 팔꿈치가 나의 옆구리를 공략했고 서쪽은 아줌마 같이 생기신분의 엉덩이가 너의 허리춤을 공략했다. 남쪽은 앞모습을 한 여성분이 나의 가슴과 옆구리 사이를 심하게 프레싱하고 있었다.

문제는 동쪽의 약간 어려보였던 강호동을 닮았던 여자분.

난 어떠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한 손은 손잡이를 찾아 헤매며 공중을 휘젓고 다녔으며, 나머지 한 손은 엉거주춤 내 어깨선만큼 들고 어디에 둘지 심히 고민스럽게 만들고 있었다.

어느 역인지..느닷없이 사람들이 몰려온다. 난 더 이상 참기 힘들었다.

순간 내 어깨 선에 있던 오른손의 팔꿈치기 북쪽의 여성분의 엉덩이와 등의 협공으로 뒤로 밀리며 오른손 팔꿈치가 동쪽의 강호동을 닮은 어린 소녀의 그곳을 정확히 짓눌렀다.

















“헐!!”









그 강호동 닮은 소녀의 공3업 된 메아리가 내 귓가를 때리고 간다.


5. 오늘의 솨진

”기억 속에 잊혀져 가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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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예비역
08/01/16 10:45
수정 아이콘
마지막 아프간인가요..?
1. 남자 무용수가 병역특례를 받았었군요.. 하긴.. 우리나라는 남자무용수가 극히 드물고... 무용이랑 군대가 안어울리긴 하네요...;
LovelyPeach
08/01/16 10:45
수정 아이콘
공3업된 소녀의 메아리에 대한 결과나 대처에 대한 말이 없는게 아쉽군요..
信主NISSI
08/01/16 10:50
수정 아이콘
어딜 누르신겁니까... 누르면소리나는 인형?
08/01/16 10:51
수정 아이콘
1. 확실히 무용수는 갔다오면 불가능할듯.... 콩쿨의 '공정성'만 확보된다면 국내 콩쿨로 해도 큰 무리는 없을것 같네요. 34개월동안 놀러다니는것도 아니고...
Caesar[SJ]
08/01/16 10:58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로는 예체능 계열 쪽(피아노, 첼로, 바이올린, 피리 등등)은 국내 전국 콩쿨에서 1등하면 병역 면제인 걸로 아는데......
하수태란
08/01/16 11:08
수정 아이콘
빨리 모병제로 바뀌던가 해야겠지요. 연봉 3천정도 준다면 군대 갈 사람 꽤 있을거라 생각하는데
예비역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의무조항인 경우에는 몸이 아픈 경우를 제외하곤 면제가 없었으면 합니다.
누구에게나 2년이라는 시간은 다 소중한건데, 무용 2년 못해서 실력 주는건 중요하고, 공부 2년 못해서 머리 굳는건 중요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이기주의가 아닐까요

적당히 타협한다면, 주중에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고 중요한 대회가 있다면 일년에 몇번 정도 , 약 2주정도의 연습시간을 주는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시간은 소중하거든요.
08/01/16 11:16
수정 아이콘
통일부를 왜 없애려 하는지;;; 통일 생각이 별로 없군요? 정통부 없애자 할 때도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긴 했습니다만

테스터님 그리고 무선 인터넷이란 말은 수정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예로 드신 건 휴대전화망을 이용한 자사의 컨텐츠 서비스일 뿐이지 진정한 의미의 `무선 인터넷`, 즉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황금어장`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이버는 pda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만 휴대전화용 페이지가 제공하는 컨텐츠의 양이 훨씬 많구요
다음의 경우 pda 페이지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휴대전화용 html 주소를 입력하면 pda서 접속이 제대로 되느냐... 안됩니다.
둘 다 써봤습니다만 정말 제한적이긴 합니다. 자사 컨텐츠만을 `검색`해서 `보는 것`이 거의 전부;

폰으로 접속해야만 무선 인터넷인 것 처럼 홍보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통사에게도 문제는 많습니다.
(무선 인터넷의 다른 예를 들자면 일반 pc에서도 쓰는 wi-fi나 현재 정부에서 띄워주기 위해 노력 중인 와이브로도 있군요)
마술사
08/01/16 11:19
수정 아이콘
하수태란님//
예를들면 박찬호선수나 박지성선수의 경우에도 면제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해외진출할 우리나라 선수는 없을꺼같네요
초보저그
08/01/16 11:34
수정 아이콘
부처 수를 줄인다는 것은 반가운 이야기입니다만 그냥 전시행정일지 아닐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실제 공무원 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군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겉으로만 부처수를 줄이고 속으로 공무원 수를 늘리면 그야말로 국민을 상대로 한 조삼모사군요.
스프링필드
08/01/16 11:42
수정 아이콘
오결디보고 생각난건데..
실제로 만원 지하철에서 원치않는데 어쩔수없이 여성분을 터치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군요.. 안그럴려고 막 발악하는데도 말이죠..
다행히 상대분들께서 소리를 안질러주셔서 넘어갔지만.. 소리지르면 어떻게 해야됩니까..
08/01/16 12:09
수정 아이콘
국내 무용콩쿠르 우승자가 병역 특례를 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처음 들었네요 오늘도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사과나무
08/01/16 12:24
수정 아이콘
하수테란님//
연봉 3천만원 주면 군인 20만명만 잡아도 연봉으로 한해 6조원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모병제가 이뤄질수 없다는 입장이여 적어 봅니다.
(물론 박지성/박찬호 선수역시도 병역을 왜 면제해 줬는지 저도 궁금하답니다.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08/01/16 12:34
수정 아이콘
2번은 부정적입니다. 우리나라가 실제로 공무원이 무지하게 많거나 부처가 너무 비대한 수준도 아니며
조직 효율화는 낙하산 인사와 자리 만들기를 없애는 방식으로 나아가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아직도 인원
부족하고 더 많은 공무원이 필요한 직종(소방 등)에도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다른 부분
도 그렇지만 통일부 폐지는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은 다른 국가와 같이 동일하게 취급할 국가
도 아니고 통일에 대한 상징적 의미라도 지켜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라벤더
08/01/16 12:49
수정 아이콘
그렇지 않아도 남여 무용수 비율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대회 우승자에게만 병역특례를 준다면...;;
삐꾸돼지
08/01/16 12:56
수정 아이콘
책임지세요 테스터님.
08/01/16 13:03
수정 아이콘
마술사님// 그 두분이 면제인 이유는 나라에서 정해진 '월드컵 16강 이상'과 '아시안컵 3위 내 입상' 때문일겁니다. 해외파라고해서 다 군대 안가는건 아니에요~
지금 러시아에서 뛰고있는 김동진, 이호 선수는 월드컵 16강안에 못들었기때문에 나중에 군복무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만 뛴 야구의 김태균 선수는 입상 기록때문에 면제입니다.
하수태란
08/01/16 13:14
수정 아이콘
사과나무님// 올해 국방예산을 검색해보니 26조 정도 되는군요. 2012년인가 14년 까지. 군생활이 육군 기준으로 18개월까지 줄면서. 유급 어쩌고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으나) 군인 비율을 늘인다고 하던데. 10만명에 3천씩 준다면 3조. 전체 국방예산에 비하면 그리 큰 규모도 아니고, 그걸 20년 정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진행시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 자식들이 군대 안갈 수 있다면. 1년에 50만원정도 국방세로 더 내는거 전혀 아깝지 않을것 같네요.
[NC]...TesTER
08/01/16 13:21
수정 아이콘
shovel님// 무선 인터넷망과 모바인 무선 인터넷망을 착각한 것 같습니다. 모바일 무선 인터넷망으로 수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과나무
08/01/16 14:59
수정 아이콘
하수테란님//
결정적인 의견 차이 " 3조 씩이나 더 확보해야 한다" , " 3조 정도면 예산에 비해 큰 규모가 아니다 " 인 것 같습니다.
08/01/16 15:20
수정 아이콘
스포츠/예술분야 병역면제 대상입니다.

▲올림픽대회 3위 이상 ▲아시아경기대회 1위 ▲월드컵 축구대회 16위 이상
▲응씨배 바둑대회 등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월드컵 16강의 경우엔 다들 아시다시피 02년에 대통령령으로 개정한것이고
현재 다른 스포츠와의 형평성 문제로 폐지하자는 말이 많이나오고있죠 .

같은 국민일지라도 이정도의 업적을 이루는게 쉬운일도 아니고,
그만큼 다른국민들에게 기쁨을 주는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론 특례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스포츠/예술분야 해당자들이라도 군문제를 35살이후로 연기라도 가능하게 해주면 참 좋지싶어요
물론 기준은 있어야겠죠^^
오소리감투
08/01/16 16:59
수정 아이콘
2.통일부와 여성가족부는 그대로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았는데,
결국 언론에 흘러 나오던 이야기가 거의 맞군요..
듣자하니 공무원은 7천명 가량 줄인다던데, 반발이 장난이 아닐 것 같습니다.

3.이통사들 하는 짓거리에 진절머리가 나는지라 ..
일단 데이터 서비스가 정액제가 아니라는 것부터가 에러라고 생각합니다..

4. 하하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 있는데, 등떠밀려서 손잡이를 놓치는 바람에 등을 짚은 적이 있네요 ㅡ.ㅡ;;
그나마 당시 학생이어서 다행이었던듯..
여성분 도끼눈을 하고 쳐다보시던데 살짝 쫄았어요 ㅠㅠ;;
08/01/16 17:12
수정 아이콘
노무현정부때 미친듯이 늘려놓은거보믄 어느정도 줄여놓는건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 줄여봤자 예전수준으로 돌아갈테니..
天TERRAN上
08/01/16 17:41
수정 아이콘
아돌님// 경찰 교원 소방공부원 제외하면 미친듯이 늘려놓은건 아닌데요...
마음의손잡이
08/01/16 18:19
수정 아이콘
이에 합쳐 wcg우승자도 국위선양으로 군면제로 하면 더더욱 프로게이머시장이 불을 뿜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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