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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11/30 15:43:56
Name 유리한
File #1 SSC_20231130153717_O2.jpg (100.9 KB), Download : 13
Link #1 https://www.yna.co.kr/view/AKR20231130141700004
Link #2 https://www.yna.co.kr/view/AKR20231130141700004
Subject [연예] [1보]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대법서 승소 확정


속보라 아직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비자는 외무부 출입국은 법무부로 알고있는데..
어쨌든 비자 받아도 입국 거부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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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30 15: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너네는 약속한 거 다 지키고 사냐?"
"이제는 예배도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될까봐…"
"사람들을 통제하는 사회가 바로 공산당, 사회주의가 하는 짓입니다!"
"끝내 촛불 들고 정권 뒤집고… 탄핵 당시 나 정말 통곡했습니다."
"XX 이렇게까지 해야 해? XXX들 XX… (형 방송 안 꺼졌는데요) (후다닥)"
물리만세
23/12/02 13:02
수정 아이콘
내가 약속한거 다 안지키는거랑 너가 약속한거 안지킨거는 별개일텐데?

그러게 좀 덜 나대지 그랬어?

별개로 이젠 시간도 너무 흘러서 이 양반이 오든 말든 별 관심이 없어진지 오래라.

이정도로 시도하는건 정말 어디 금이라도 묻어놓은게 아닐까 싶습니다.
시린비
23/11/30 15:46
수정 아이콘
또 유튭하나 찍으시려나
23/11/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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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입국심사장에서 빠꾸를
라이언 덕후
23/11/30 15:47
수정 아이콘
그래도 못들어올 것 같은데...
23/11/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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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축하하고 보고 싶진 않네요.
닉네임을바꾸다
23/11/30 15:47
수정 아이콘
뭐 외국인 입국거부야 원칙적으로야 주권이긴할거같은데 크크
23/11/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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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못들어옴 비자 내 주나마나
국수말은나라
23/11/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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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연세에 저 외모 유지되는건 대단하네요 쭈욱 미국에서 사시길
Jedi Woon
23/11/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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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사관이나 영사관 가서 비자 발급받는 영상 찍고, 한국 입국 하는 영상 찍을 준비 하겠네요.
공항에서 입국 거부 당하면 바로 라이브 켜고.
23/11/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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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적으로 싫어하거나 보이콧할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걸 국가에서 입국자체를 평생 막는게 꼭 맞나 싶긴 합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3/11/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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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걸 받았을때 여론을 감당할 수 있으면요...크크
23/11/3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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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의 최고로 안좋은 선례를 남긴 외국인을 왜 받아줘야 하죠?
23/11/30 16:02
수정 아이콘
반대로 오고 싶어 한다고 무조건 허락해줘야 할 이유가 없죠. 저사람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니까요.
lifewillchange
23/11/30 16:11
수정 아이콘
스티브가 끼친 해악이 어마어마해서...
23/11/30 16:20
수정 아이콘
댓글들 보니 여론은 확실히 극혐하는게 느껴집니다.
raindraw
23/11/30 16:12
수정 아이콘
일벌백계의 좋은 예입니다. 저 사건 이후로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군대 꼭 가야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23/11/30 16:37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유명인들에게도 비유명인들에게도 모두 영향이 크죠. 제 주변에 자식들 어떻게든 병역 빼려고 불법적인 방법까지 알아보다가 BTS 군대가는 거 보고 마음 바꿨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대중들에게 '유명한 누군가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는 되게 중요한 지침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23/11/30 16:20
수정 아이콘
뭐 미국도 입국거부 흔하디 흔한일이고 그냥 문제될거 없다고 봅니다
23/11/30 16:22
수정 아이콘
맞나 틀렸나가 불명확하면
거센 여론을 따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다크서클팬더
23/11/30 16:41
수정 아이콘
국적포기한 이상 우리가 저 인간의 입국을 받을 이유는 없죠. 죽을때까지 입국거부 때려도 괜찮습니다.
23/11/30 16:56
수정 아이콘
국가도 여론 앞에서는 힘 없어요
여론만 바뀌면 국가도 굳이 안 막습니다
Liberalist
23/11/30 17:15
수정 아이콘
어차피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냐 마냐는 해당 국가 정부의 재량이라...
조약으로 무조건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 이런게 있는 것도 아닌데 그저 정무적 판단의 영역인거죠.
43년신혼1년
23/11/30 18:51
수정 아이콘
https://m.fmkorea.com/best/6454800848
일단 병무청에서 절대 받아줄수 없는 사람 1호라서...
겨울삼각형
23/11/30 19:13
수정 아이콘
네 맞습니다.
한국이 입국거부때리는 외국인이 스티브유 한사람도 아니고요
DownTeamisDown
23/11/30 19:51
수정 아이콘
외교문제 때문이라도 받아주면 안됩니다.
분명 스티븐유가 한국에서 안전할까요.
23/11/30 20:23
수정 아이콘
별 이유없이 국가에서 입국자체를 막는건 아주 흔합니다.
다른나라 여행가고싶어도 입국 못하는거 아주 아주 아주 흔합니다.
그냥 외국인 들어오지말라는건데 무슨 문제라도?
감전주의
23/11/30 20:47
수정 아이콘
외국인을 꼭 받아줘야 하나요?
우리도 예전엔 미국비자심사 엄청 까다로웠어요
한가인
23/11/30 15:53
수정 아이콘
이정도면 그냥 본인 자존심때문에 아니 고집? 아집? 그런게 발동되서 계속 시도하는 느낌인데..
유부남
23/11/30 15:53
수정 아이콘
왔다가 빠꾸한번 더 당해봐야죠
그레이퍼플
23/11/30 15:53
수정 아이콘
왜 오려는 걸까? 와도 욕만 먹을텐데...
동굴곰
23/11/30 15:55
수정 아이콘
역시 어디 산에 금을 묻어놨다고밖에는...
23/11/30 16:26
수정 아이콘
그게 정말 미스테리합니다.. 지금 와봤자.. 뭘할수 있다고..
23/11/30 18:08
수정 아이콘
일단 들어오면 어떤식으로든 여론을 호도할 방법이 있다고 믿는거겠죠. 유튜브로 친한 연예인들이랑 만날 수도 있고…
수퍼카
23/12/01 18:57
수정 아이콘
케이팝 위상이 커져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게 본인한테도 도움이 되죠. 욕먹더라도 올만한 메리트가 있으니까 자꾸 시도하는 거고요.
EK포에버
23/11/30 15:54
수정 아이콘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비자 발급 거부한 사유가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니까..다른 이유 붙여서 발급 거부하고 또 몇년 소송하면 그동안 못들어옵니다. 이론상 무한루프 가능해요.
23/11/30 15:57
수정 아이콘
그래도 예전 팬이 남아서 디너쇼 같은거 하면 매진 되고 그러려나요.
매번같은
23/11/30 15:59
수정 아이콘
이게 아주 꿀잼인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거죠. 이번 판결은 외무부에게 저런 놈이라도 비자는 발급해줘라...라고 법원이 판단을 한거기에 비자를 받아서 인천공항까지 오는건 이제 가능해진겁니다. 다만 여기서 허들 하나가 더 있는데, 법무부 산하 단체인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거. 결국 거기서 입국을 허용 받아야 최종 허들을 넘는거고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거죠.
만약 법무부가 허용을 안해주면 스티븐 유는 또 다시 소송을 할테고, 허용을 해주면 법무부가 욕을 엄청나게 먹을테죠.
사실 개인적으로 20년이 넘게 지난 사건이라 이 사람이 입국을 하던말던 별 느낌은 없습니다. 예전처럼 짜증나고 화나던 감정은 많이 없어졌기에. 하지만 법무부가 욕먹는건 재미있게 볼 수 있기에 그냥 팝콘 먹으면서 지켜볼 생각입니다.
타카이
23/11/30 16:07
수정 아이콘
애초에 소송한건 비자를 안내준 사유가 법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건거라
비자발급 안해준 절차가 잘못된 건입니다
입국 거부는 국가 권한으로 소송 걸어봐야 나오는게 없는
매번같은
23/11/30 16:08
수정 아이콘
외국인에 대한 입국거부는 한 국가의 권리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이 아예 안될까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정부와 정부가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일까 궁금해집니다. 일단 입국거부 리스트에 스티브 유가 올라가 있는건 확실하니 법무부에서 선제적으로 리슽트에서 제외해주지 않는 이상 인천공항에서는 그냥 기계적으로 입국거부 해버리겠군요.
Bronx Bombers
23/11/30 16:15
수정 아이콘
외국인에 대한 입국 거부는 그 나라 재량이라 입국 심사관이 거부 때려버려도 소송 대상이 안 됩니다.
유료도로당
23/11/30 16:33
수정 아이콘
입국거부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리는것같은데, 찾아보니 소송이 이뤄진 판례가 몇건 있는것같네요. 소송이 아예 안 되는건 아닌것같습니다. 특히 비자까지 받아왔는데 입국취소가 되면 아마 당연히 소송이 걸릴것같긴합니다.
https://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2981
아우구스투스
23/11/30 16:49
수정 아이콘
아 소송은 될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이기기도 힘들거고요.
거친풀
23/11/30 16:07
수정 아이콘
얼핏 듣기론 관광 비자로는 들어 올 수 있는데 F머시기 비자를 받아서 들어 오려고 저러는 거라고 하죠.
그러면, 내국인에 준하는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거라...정말 어디다 금이나 아파트 몇 채 사 놨을 지 모르죠.
Bronx Bombers
23/11/30 16:21
수정 아이콘
법무부 차원에서 입국 금지를 때려서 관광 비자로도 못 들어옵니다.
TWICE NC
23/11/30 16:31
수정 아이콘
미국인이라 여행 목적시 무비자 입국 가능할겁니다
영리목적이 있기에 비자를 발급받으려고 하는거죠
유료도로당
23/11/30 16:36
수정 아이콘
미국인은 무비자 입국 가능해서 관광비자가 따로 필요없는건 맞는데, 유승준은 그렇게 아무 비자도 없이 오면 입국거부를 당할게 뻔하기 때문에 비자라도 발급해오려는 시도를 하고있는것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뭐 속을 알순 없지만 그냥 한국에 왕래조차 못하는게 화가 나서 어떻게든 들어와보려고 하는것에 가까울거고, 이제와서 한국에서 돈을 벌어보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겨울삼각형
23/11/30 19: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스티브유씨는 사실 한번 한국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 예비장인 상이 있었을때요.
칼같이 장례식 이후에 바로 출국 했습니다.

https://woman.donga.com/people/article/all/12/130079/1
롯데리아
23/11/30 16:07
수정 아이콘
애초에 입국 거부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사안이라서,

비자 심사 문제 등 우회적인 문제만 계속 소송 걸어서 여론전을 하려고 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설탕가루인형형
23/11/30 16:09
수정 아이콘
입국거부를 안당하기 위해 이미그레이션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겁니다만?
비자 있다고 무조건 입국 가능한게 아니죠.크크
짐바르도
23/11/30 16:09
수정 아이콘
경찰서를 털어라도 아니고 뭔 불로초라도 숨겨놨나
겟타 세인트 드래곤
23/11/30 17:19
수정 아이콘
혹시 중국 일만년의 비법이 담긴 발모제 레시피를 숨겨둔걸지도?
매번같은
23/11/30 16:09
수정 아이콘
스티브 유가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표를 구매한 다음에 기자들한테 싹 다 얘기하고 출입국관리소에서 입국 거부 당하는걸 기사로 내게 하는 쑈를 벌일지 궁금해지네요.
씨네94
23/11/30 16:13
수정 아이콘
아직도 하고있어??? 징하다 징해..
인민 프로듀서
23/11/30 16:15
수정 아이콘
유승준에겐 한국땅이 라프텔 같은거겠죠?
아서스
23/11/30 16:16
수정 아이콘
근데 입국심사 과정에서 또 컷 당할거 같긴합니다. 외국인 입국거부는 어느 나라든 고유의 권리니까...


아니 시간이 오래 흘렀으니 이젠 입국 허가해주려나..?
포테토쿰보
23/11/30 16:17
수정 아이콘
유승준보다 병무청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고

끼친 해악이며 악영향이 압도적으로 다른거 같은데

그 옛날에나 날렸던 가수 하나에 철저하게 보복하는 모습이 참
지구 최후의 밤
23/11/30 16:28
수정 아이콘
병무청이 더 나쁘다고 한들 그게 유승준에게 관대할 이유는없죠.
포테토쿰보
23/11/30 16:35
수정 아이콘
유승준 봐줘라가 아니라 기본적인 태도가 웃기다 이겁니다.

예비군 군대 관련 빼는 사람은 필사즉생의 각오로 떄려잡으면서

사고나거나 다쳤을때는 그 뜨거운 열정의 1할도 안보여주는 모습이
그레이퍼플
23/11/30 16:37
수정 아이콘
병무청은 특정 사람이 아니죠. 수장 바뀌면 달라지는 그런 정부 기관에 굳이 그런 감정 이입이 필요한가 싶네요.
EK포에버
23/11/30 16:38
수정 아이콘
병무청은 입대 자원 관리하는 곳이니까..입대한 이후에는 육해공군이 관리하는거지 병무청이 할 수 있는게 없지 않나요??
23/11/30 16:42
수정 아이콘
그런 이유에서라면, 조금이라도 덜 웃기기 위해 이런 거나마 제대로 해야하는 거 아닐까요.
23/11/30 16:31
수정 아이콘
병무청 솔직히 저도 별로 안좋아하지만
이 문제는 나머지 국민들의 군대문제에 대한 인식을 생각해보면
병무청이 잘하고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노시
23/11/30 16:37
수정 아이콘
병무청이야 암환자 정신질환자 가정환경 이런거 상관없이 팔다리 붙어있으면 다 끌고가는 집단인데 유승준같은 병역기피자한테 저러는건 이상한게 아니죠
동굴곰
23/11/30 16:44
수정 아이콘
오히려 그렇게 끌고 가는 집단인데 거기서 말로는 간다 간다 하다 도망친 놈이 있다?
원한이 뼈에 사무칠거같은데요.
미네랄은행
23/11/30 16:59
수정 아이콘
정말 선량한 사람인데도 자산,소득 없다고 다른 나라 입국 금지되는게 국가간에 흔하디 흔한 일인데,
정부랑 자신의 신원보증인에게 사기치고 도망친사람 입국 금지가 보복은 아니죠. 일을 잘하는 거지.
SkyClouD
23/11/30 17:01
수정 아이콘
이 건에 한해서는 병무청이 딱히 잘못한게 없습니다만?
겨울삼각형
23/11/30 19:53
수정 아이콘
유승준 입국 금지 하는 곳은 법무부이지 병무청-국방부가 아닙니다.
철판닭갈비
23/11/30 16:17
수정 아이콘
근데 왜 저렇게 들어오려고 할까요?
이제 포기할 때 안되었나;
23/11/30 16: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차피 못들어옵니다
그냥 거부하면 되는문제라
제가 알기로 이게 비자 거부하는 과정의 문제였다고 들은거같은데
다른 타당한 이유로 비자 안줘버리면 되는문제라
Bronx Bombers
23/11/30 16:29
수정 아이콘
설령 비자를 받아도 공항까지 갔다가 입국 거부되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 미국에서도 매년 한 트럭이죠
23/11/30 16:21
수정 아이콘
웰컴투코리아 크크
Your Star
23/11/30 16:22
수정 아이콘
유승준 들어오는 순간 BTS는 새되는 거임 가지도 않아야 할 군대 국위선양이라는 목적으로 안 가면 되는건데
TWICE NC
23/11/30 16:32
수정 아이콘
미국인이라 여행목적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영리 목적이 있기 때문에 비자를 발급 받으려고 하는거에요
10빠정
23/11/30 17:06
수정 아이콘
저도 그렇게 알고있어서 금 매장설은 아니라고생각합니다 크크
겨울삼각형
23/11/30 19:54
수정 아이콘
무비자여도 입국할때 입국 심사 할때 입국 거절 당합니다.
척척석사
23/12/01 04:08
수정 아이콘
그건 입국 허가해줄 때나 가능한거에요
웬만하면 괜히 불허때리진 않겠지만 뭐 범죄자라거나 스티브유라거나 하는 이유가 있으면 칼거부 갈듯
Mini Maggit
23/11/30 16:42
수정 아이콘
https://factcheck.snu.ac.kr/facts/show?id=3908

[그러나 미국인 스티브유에는 예외 사항이 적용된다. 법무부 측은 24일 CBS 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미국인인 유승준씨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것은 맞지만, 현재 그는 '입국 금지자'로 분류돼 있어 어떠한 비자 유형과 상관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뭐하지
23/11/30 16:50
수정 아이콘
2년을 아끼려다가 평생을 날려버린 사나이
23/11/30 17:10
수정 아이콘
그나마도 공익근무요원이었죠.
23/11/30 16:51
수정 아이콘
이제는 뭐 솔직히 오던지 말던지 아닌가요
23/11/30 17:06
수정 아이콘
입국해서 입털면 후폭풍 감당할 수 있나..
10빠정
23/11/30 17:07
수정 아이콘
입은 입국안해도 털수있죠. 유투브로 한번 털었고요. 아무일도없었죠
23/11/30 17:35
수정 아이콘
입국해서 터는 건 또 느낌이 다를겁니다.
한국땅에서 유튜브키고 정치적 멘트 쏟아내면..

컨트롤도 안될텐데
입국시키더라도 총선후에 받아야
23/12/01 12:28
수정 아이콘
유승준이 어디서 방송하는지 시청자가 어케 아나요
23/11/30 17:28
수정 아이콘
20년동안 대중들의 미움과 마음고생한건 분명하니, 판결은 존중합니다.
다만, 인터넷 포함해서 미디어에 본인이 "연예인"인냥 활동하면 개쌍욕 박을 것 같긴 합니다.
밀리어
23/11/30 17:29
수정 아이콘
정부가 관광오겠다는 외국인을 테러범으로 취급하는게 아니라면 받아줘야죠.

방송출연은 1회나오고 논란되서 하차될거 알테니까 못할거고
mc몽처럼 음원을 낸다면 주목도로 차트상위권은 찍지않을까.
사바나
23/11/30 17:37
수정 아이콘
저 사람이 테러 당할 가능성도 있어서 안받는게 서로를 위해서..
아우구스투스
23/11/30 18:11
수정 아이콘
외국인 입국에 받아줘야죠 라는건 없죠.
겨울삼각형
23/11/30 19:54
수정 아이콘
외국인 입국 금지 하는게 스티브유 한명만 있는게 아닙니다.
DownTeamisDown
23/11/30 19:55
수정 아이콘
스티븐은 들어오면 바로 외교관리 대상입미다.
테러당할 가능성이 꽤 되서요.
Liberalist
23/11/30 17:33
수정 아이콘
저래봐야 비자가 나올 뿐, 입국 거부는 여전히 살아있어서, 유승준 입국 거부에 처분성이 있는지 여부부터가 확실하지 않는 이상 이거 행정소송 때려봐도 각하 엔딩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외국인이 희망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권리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기는 아무래도 좀 어렵죠.
양현종
23/11/30 21:15
수정 아이콘
대법원이 스티브유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이상 입국거부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3/11/30 17:33
수정 아이콘
아직도 들어오려는걸 보니 대한민국은 안전하군요
스파게티
23/11/30 17:40
수정 아이콘
이 댓글 달려고 왔는데 크크크
아엠포유
23/11/30 17:45
수정 아이콘
형 마늘밭에 뭐 묻어놨어???
23/11/30 17:49
수정 아이콘
이번 판결이 국내 입국이 가능한가의 문제와는 애초에 별개입니다
23/11/30 18:05
수정 아이콘
그래 축하하고
No.99 AaronJudge
23/11/30 18:17
수정 아이콘
?
세상이왜이래
23/11/30 18:17
수정 아이콘
입국하자마자 쇠고랑을 채워야 하는데 미국인이라 체포 못하는게 한
23/11/30 18:41
수정 아이콘
진짜 왜오는걸까 다른분 말씀따라 어디 숨겨놓은 재산이나 증명 같은게 아니면 이해가 좀…
23/11/30 18:48
수정 아이콘
저거 승소했다는게
입국이 가능하다라는 의미는 아닌데

뭐 스티브는 입국이 가능하다라고 하겠죠
사상최악
23/11/30 19:15
수정 아이콘
판결문의 취지는 입국을 허용하라는 거죠.
아우구스투스
23/11/30 20:01
수정 아이콘
비자 이야기일텐데요?
똥진국
23/11/30 19:20
수정 아이콘
자기가 군대가기 싫어서 대한민국 국적 포기한건데 용서하고 말고 할게 있나요
그냥 지금처럼 못오게 되죠
저걸 왜 용서해줘야 하나요
아직도 저러는거 보면 정말 마늘밭에 돈다발 숨겨놓은건지 조사해야 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비오는일요일
23/11/30 19:28
수정 아이콘
입국금지는 법무부장관 결재사안이라.
금지를 해제하는것도 장관 결재가 필요합니다.
23/11/30 19:41
수정 아이콘
입국시켜서 신안 보내거나 북한으로 보낼순 없을까
겨울삼각형
23/11/30 19:56
수정 아이콘
아무리 그래도 스티브유는 미국 시민입니다.

우리가 미국 시민을의 처우를 함부로 한다? 미국 대사관이 난리 칩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입국 금지 하는거죠.
겨울삼각형
23/11/30 20:02
수정 아이콘
갑자기 작년에 쓴 스티브유씨 관련 글이 생각이 나는 군요.

https://pgr21.com/freedom/96387

크크
이정재
23/11/30 20:14
수정 아이콘
유승준도 이기게 만드는 변호사가 씨맥은...
23/12/01 12:32
수정 아이콘
본인이 자백을...
톰슨가젤연탄구이
23/11/30 22:03
수정 아이콘
죽고나서 유골로나 들어올수있을거같은데요...
대충 찾아오니 이것도 국내 행정기관과 협의해야하는거 같은데, 이정도는 인도적으로 해줄듯.
유목민
23/11/30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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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사님 비자는 내주세요..
종이쪼가리 거 얼마한다고, 수수료 따로 받잖아요.

지가 오디말디
공항에서 돌려보내면 그것도 꿀잼이라.

외국인 입국자들 중 불체자로 의심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돌려보내잖아요.
노래하는몽상가
23/11/30 23:52
수정 아이콘
차라리 진짜 가족을 파는 감성팔이를 했으면 그래 가족이 뭔죄야 하며 들어는 보겠는데
말하는 싸가...아니 아무튼 저 유튜브에서 말하는 꼬라지가 진짜 그냥 한국에 돈있어서 온다로 밖에 안보여요
23/11/30 23:54
수정 아이콘
무슨 영리목적 입니까 지금 유승준 무비자로도 한국 못와요
비자 받아도 못오고요
캐러거
23/12/01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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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관련 가끔나오던 사례문제생각이 크크
전화로 아버지에게 연락했었나 기억도 잘안나네요
랜슬롯
23/12/01 02:00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에 동정의 여론도 있었을거같거든요 그 저거 추천 많이 받은 댓글 내용 안나온거면. 근데 저거 하나로 끝났죠.

비자 발급 받는 자격있어도 어차피 입국해서 거부때리면 그만이고, 결국에 비자발급을 받아도 거부때릴 수 있죠. 나라를 불문하고 (특히 미국의 출입국사무소가 좀 심하긴하지만) 대체적으로 출입국사무소에겐 본인들의 재량으로 거부때려 버릴 수 있거든요. 일본같은 나라도 출입국 심사할때 말 잘못해서 거부당한 있는 케이스도 있는데.

그리고 솔직히 유승준 정말 나쁜사람이에요. 저 사람 한명때문에 법도 바뀌고 재외동포 관련, 비자 허들 엄청 높아지고 (애시당초 법자체가 바뀌어버림 유승준 하나때문에) 군대도 안데려가는 사람들도 데려가고 진짜..... 사회적으로, 행정상으로도 너무너무너무 안좋은 영향을 심하게 많이 끼쳤어요. 저 사람의 그 군대가겠다고 말하고 튀어버린거 하나로... 저 사람 원망하는 사람 정말 많을꺼라.. 저 사람이 받으려는 재외동포 비자 2018년 이후로 만 41세 미만은 아예 발급이 안되게 법자체가 바뀌었죠. 저 사람때문에.
홍금보
23/12/01 06:32
수정 아이콘
피프피 이전 최고 안타까운 선택...
그레이퍼플
23/12/01 07:40
수정 아이콘
제시카나 G.NA 같은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23/12/01 09:30
수정 아이콘
응 비자 발급과 비자 취소와 입국 허가는 다른 문제야.
이번에 이겨서 비자 받아도 병무청에서 다시 수속 밟으면 못들어와. 돌아가
아드오드
23/12/01 10:04
수정 아이콘
이건 유승준이 엮여 있어서 오히려 관심 받고 호의적인거지 타국민에 일반인으로 치환하면 참 이상한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

태국인 빤사씨 비자 기준 충족하고도 취업 비자 못받아서, 대한민국에 소송.

이렇게만 바꿔도 뭔가 이상하다는걸 깨닫게 됩니다.
양현종
23/12/01 10:17
수정 아이콘
스티브유는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해서 일반적인 외국인하고는 다르게 취급받습니다.
아드오드
23/12/01 10:35
수정 아이콘
제 포인트는 어떤 비자를 신청하든, 어떤 조건을 만족 시켰든, 외국인에 발급되는 비자를 한 국가가 거절하는게 소송거리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대한민국에서 재외동포 비자를 조건 맞추면 100프로 발행해준다고 명시하지 않은 이상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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