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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27 18:08
1.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러한 약정을 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2, 그러나 주택임대차의 경우 그 약정의 구속력은 임대인에게만 미칩니다. 즉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계약은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17/02/27 18:10
임대인 임차인 양측의 합의로 1년 재계약에 동의했지만,
임차인이 1년 후 "생각해 봤는데 2년 다 채워야겠어요"라고 하면 2년까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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