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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2/27 14:29:03
Name TheGirl
Subject [질문] 아동학대 신고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약 3주전 와이프의 친구의 딸이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소아과 전문의인 관계로 와이프 친구의 남편이 상담을 하고 싶어 한다기에 전화로 상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치료과정이나 예후등에 대해 알고 싶어할 것 같아 통화를 하였는데 남편분은 현대의학에 대해 불신이 있는것 같아 보였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몇개월전 지속되는 관절통으로 서울대학교병원에 내원하였고 소아류마티스 관절염 진단 후 Acetaminophen (타이테놀) 처방받아 복용한 것 같습니다.

남편은 통화처음부터 이런 위와같은 이야기를 꺼내시며 acetaminophen 지속적 복용으로 인한 백혈병 발병 가능성, 병원외 치료방법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문의했고  병원에서 치료받을 시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해 우려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한도내에서는 항암치료 외 특별한 방법이 없기에 퇴원하면 환아가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치료받을 시에 완치율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

이후로 와이프와 그 친구분은 연락이 되지 않던 중 금일 오전 환아가 집에서 식이요법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연 소개가 길었는데요.
의료인으로서 바라볼 때 완치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환아의 치료를 거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보호자에 대해 아동학대로 신고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퇴원시킨걸 보면 아마도 특별한 법적인 도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한 작은 생명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사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도움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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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큼중년
17/02/27 14:46
수정 아이콘
너무 슬픈 일입니다 ㅠㅠ
아마 특별한 방법이 없을겁니다
와이프 친구분을 잘 설득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ㅠㅠ
명쾌한 답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17/02/27 18:18
수정 아이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585237
약간 다른 케이스인데요. 비합리적인 이유로 자녀의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가 정당한 친권 행사의 범주를 넘어섰다는 판례인데 개인이 제 3자에 대해 해당 신청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10136
조금 더 찾아보니 의료방임에 의한 아동 학대가 충분히 인정될 것 같고 관련 부처 (복지부?) 등에 제보를 해야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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