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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질문 삭제예정
Date 2017/01/27 17:54:08
Name 세츠나
Subject [질문] 하야하거나 탄핵된 대통령이 선거에 재출마하는건 불가능한가요?
https://pgr21.com/qna/97173 삭게로!
이거 은근히 검색으로 알아보기가 힘든데...

박사모가 5백만 애국보수가 3천만(!?)이라는 어떤 분의 글을 보고 갑자기 든 생각인데
'진짜 그 정도면 그냥 박근혜가 다시 선거 나오면 되는거 아님?'

분명 뭔가 법적으로 안되게 되어있을거 같은데 실제 법률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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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x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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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27 18:04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헌법 제 70조 -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통령의 중임(重任)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한 번 되면 대통령 선거에 다시 나갈 수 없고 나가서 당선된다 해도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최상위법인 헌법에 못박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본문의 사례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지요. 그리고 박근혜씨가 대통령 지위에 있을 때 만에 하나 중임이나 연임이 가능하도록 헌법이 개정된다 해도 그 개정 헌법은 다음 대의 대통령부터 적용되므로 박근혜씨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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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27 18:28
수정 아이콘
하야는 몰라도 탄핵은 자격이 박탈되는거니까 다시 나갈 수도 있으려나 했는데 똑같은가보군요. 감사합니다.
The x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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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27 18:37
수정 아이콘
네. 탄핵이든 하야든 박근혜씨는 이미 대통령을 한 것이니 다시 못 나간다고 합니다.
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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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27 19:13
수정 아이콘
1) 일단 현 상태에서 탄핵이 안된다 해도 헌법 개정을 두 번 하면 가능합니다.
2) 탄핵이 된다면 다음 정권에서 "이미 했던 사람도 다시 할 수 있음"이라는 개헌을 하면 가능합니다.
The xian
해시 아이콘
17/01/27 19:18
수정 아이콘
아. 그런 방법도 있군요.

그런데 뚫을 곳이 참 많긴 합니다. 국회 의결에 국민투표를 두 번이나 패스해야 하니.
최경환
해시 아이콘
17/01/27 19:28
수정 아이콘
뭐 애국보수가 3천만이라면(!!) 국민투표 두번 패스도 어렵지 않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번 총선 유권자수가 4200만이었으니까 투표율 감안하면 거의 100% 지지라고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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