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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1/03 12:41:58
Name 키마이라
Subject [질문] 블랙리스트 작성은 어떤 죄가 되나요?
https://pgr21.com/qna/95883 삭게로!
조윤선 장관이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수사 받고 있는데요.

대충 기사를 보면 현재 상황은 블랙리스트 작성, 증거인멸, 위증 등의 혐의가 의심되는데요.

만약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지만 그걸 청문회 과정에서 숨기지 않고 말했고

따로 사찰을 했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고 그냥 리스트만 만들었다면 현행법상 문제가 되나요?

법알못이라 그냥 작성만 했다면 정권의 부끄러운 일면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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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욱
해시 아이콘
17/01/03 12:44
수정 아이콘
직권남용에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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