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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02 12:27
그런 식으로 하면 군사정권 시절 때처럼 무고한 아무나 잡아다가 괘씸죄 걸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묵비권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빡쳐도 원칙은 지켜야죠.
17/01/02 14:32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묵비권을 행사할 수는 있는데 그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는다고 하더군요;; 묵비권 행사하면 검찰이 말그대로 빡쳐서...
머 저정도 사람이라면 또 어찌될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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