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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12/13 00:10:43
Name 피즈
Subject [질문]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에 관한 질문
한 이주 전쯤 있었던 일입니다.

버스가 사람을 쳤습니다.
(비오는 날 밤 주취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못보고 쳤습니다)
그런데 버스 회사에서 왼쪽에 정차해있던 제차 때문에
오른쪽으로 붙느라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저에게도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형사에게 이야기 했나봅니다.

형사님은 버스회사에서 일을 다 처리한 후
저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다면서
저에게 보험사에 사고관련 접수를 하라고 하네요.

제가 가해도 피해자도 아니지만
보험사에서 이 사실을 알아야 일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서요


질문1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인가요?


질문 2
저는 집 앞에 주차를 하려는데 다른 차가 진입로를
막고 있어서 그 차가 빠질 수 있도록 뒤로 물러나
도로에 잠시 서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정차 위반 기준인 5분을 초과하지도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저도 주차지를 막고 있던 차에게 원인제공을
물을 수 있나요?


질문 3
앞으로 일 진행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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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젠
16/12/13 15:15
수정 아이콘
도로 진행상황이 글만보고는 좀 헷갈리네요
피즈님차가 1차선이 아닌 2차선에 잠시 서있었고 버스가 1차선으로 가다가 길에쓰러진 사람을 쳤다는 말인가요?
어떤 도로인지를 모르겠네요
16/12/13 19:13
수정 아이콘
도로 모양이 나와야 확실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cadenza79
16/12/13 21:49
수정 아이콘
일반론으로, 불법주정차의 경우에는 그 차를 피하기 위하여 운행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당히 개별적인 것이라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불법주정차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을 듯하네요. 이건 게시판에서 질문으로 답을 얻으시기 힘들 것 같습니다. 법률구조공단 구조요건이 되시면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서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사고장소의 지도와 사고 당시 상황을 그린 약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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