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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질문 삭제예정
Date 2016/12/11 14:06:11
Name 정나
Subject [질문] '탄핵이후 이 법은 바뀌었으면 한다' 는거 있나요?
https://pgr21.com/qna/94638 삭게로!
지역 청년들하고 같이 토론하다가 나온 주제인데 다음주에 구체적으로 토론을 더 할까합니다..
혹시 정말 이 법은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하거나 이 법은 꼭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하는 법 있을까요?
답글 달아주시면 나중에 토론하는데 큰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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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UniYu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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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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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제 개편이요.
홍승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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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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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투표제요.
복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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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1 14:23
수정 아이콘
검찰이 독점중인 수사지휘권, 영장청구, 기소권의 재분배.
방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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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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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요.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고, 빠져나갈 구멍 좀 다 없애주면 좋겠습니다.
정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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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1 14:28
수정 아이콘
답글 달아주신분들 모두모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될거 같아요
생각하시는 모든것들 다 달아주세요!!
토론하는데 힘이 됩니다!!
에베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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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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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ES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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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1 14:55
수정 아이콘
집시법요.. 경찰이 함부로 금지 못하게 막아야..
참된깨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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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1 14:56
수정 아이콘
차별금지법
최고임금법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6&news_seq_no=2931965
기본소득법
새벽포도
해시 아이콘
16/12/11 15:00
수정 아이콘
대통령의 검찰 인사권 때문에 검찰이 권력의 눈치보는 것요.
파쿠만사
해시 아이콘
16/12/11 15:07
수정 아이콘
단통법
정지연
해시 아이콘
16/12/11 15:10
수정 아이콘
헌법(?)이요..
Paul Pogba
해시 아이콘
16/12/11 15:11
수정 아이콘
법까진 모르겠고

중-고등학교에서 노동법에 대해서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교양수업 같은 느낌으로 필수로 지정해서 월 1회든 이 정도라도....)
대부분이 노동자가 될텐데 알아야죠. 최소한 근로기준법을 기본으로 최저시급, 주휴수당, 퇴직금 등등 최소한 알바할때라도 알아야 하는 것들을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간통죄가 조금 리뉴얼되서 다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Undert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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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1 15:33
수정 아이콘
단통법,도서정가제
재활용
해시 아이콘
16/12/11 15:33
수정 아이콘
포괄임금제 금지법같은 것 좀 생겼으면..
미나리돌돌
해시 아이콘
16/12/11 15:42
수정 아이콘
사학법 원탑이요.
일단 육영재단부터...기타 정치인들이 꿀빨아먹는 사학재단비리를 싹 쓸었으면 좋겠어요.
BlazePsyki
해시 아이콘
16/12/11 15:43
수정 아이콘
테러방지법이요.
제논
해시 아이콘
16/12/11 15:58
수정 아이콘
징벌적손해배상제?
bluff
해시 아이콘
16/12/11 16:02
수정 아이콘
명예훼손 폐지. 허위사실의 명예훼손만을 벌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죄는 폐지 해야 한다고 봄.
너랑나랑은
해시 아이콘
16/12/11 17:50
수정 아이콘
현금영수증 무조건 하는 법이요. 이래야 자영업자 소득이 잡힐거같아요
너랑나랑은
해시 아이콘
16/12/11 17:52
수정 아이콘
카드가와 현금가 차별해서 받는것도철저하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giants
해시 아이콘
16/12/11 22:42
수정 아이콘
중대선거구제 개편. 사학법. 검찰 고위직도 선출제로. 등등
To
해시 아이콘
16/12/12 06:57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법 처벌을 영업정지 수준으로 ..
아직도 시골은 안지켜요.....
재즈드러머
해시 아이콘
16/12/12 08:42
수정 아이콘
선거시간 밤 열시까지로 늘려야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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