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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06 15:13
자세히는 못 찾겠고 간단히 찾아보니 통일부 계산형태로는 경수로 지원금, 금강산, 개성공단, 기타 관련 투자는 모두 대북 지원금으로 처리하지 않네요. [대북지원 규모 관련 설명자료] 라고 통일부가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국제협약이나 상거래 행위나 경제행위에 따른 대가지불, 투자액은 링크에 기술된 항목에 해당하는 대북지원금으로 보지 않는거 같습니다.
16/12/06 15:54
김영삼이 경수로 사업으로 북한에 가장 많은 돈을 줬다는 것은 넷상의 대표적인 오해죠.
김영삼은 협약에 따라 KEDO(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에 자금을 지급했지, 북한에 직접 자금을 주진 않았습니다. KEDO가 이 자금을 바탕으로 북한 경수로 사업을 진행했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부대비용이 들어가니, 실제 북한에 직접적으로 지급된 자금은 훨씬 적었습니다.
16/12/06 16:08
디테일한 설명 감사합니다.
근데 (다소 억지지만) 어쨌든 북한에 지원한 건 맞지 않나요?? 예를들어 김대중 정권에서 UN을 통해서 북한에 쌀 1000톤을 지원했다면 북한에 쌀 지원했다고 봐야하는 거 아닐까요??
16/12/06 16:19
김영삼이 KEDO에 지급한 자금과, KEDO가 북한에 지급한 자금은 분명 다른 개념입니다.
실제 김영삼이 북한에 얼마만큼 지원했냐는 후자에 의해 결정되는 거지, 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경수로가 완성되었고 북한이 그 이득을 온존히 누리는 상황이라면 전자를 지원금액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만... 경수로 건설은 중단되었고 북한에겐 전혀 가치없는 물건이 되고 말았으니까요.
16/12/06 16:24
1.
먼저 P.S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면, 위 자료는 대북송금액과는 무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대북송금액이라는 건 통계적 가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공짜로 주는 돈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정의는 공짜든 아니든 송금만 되면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대북송금액이라는 단어를 대미송금액, 대중송금액, 대일송금액 등으로 한 글자만 바꿔놓고 읽어보시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무역을 하면서 물건을 사와도 송금을 해야 하고 노동력을 사용해도 송금을 해야 하며 돈을 빌려주거나 이자를 지불해도 송금을 해야 합니다. 공짜의 의미가 전혀 없는거죠. 이게 유명해진 것은, 당시 MB정권을 까기 위해 친박의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총선 때 이름을 날리신 그분입니다)이 2010년 통일부 국정감사를 하면서 슬그머니 대북지원액이 아닌 대북송금액 자료를 달라고 한 다음에 "이명박 정부에서 돈 제일 많이 보냈대요" 하고 보도자료를 쫙 돌리는 바람에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건데요. (이명박 정부의 무능과는 별개로)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개성공단이 오픈한 게 2005년이고 제대로 궤도에 오른 게 2008년이라, (다른 항목이 고정되어 대북지원액이 줄지 않았다면) 2008년부터는 개성공단 때문에 대북송금액 총액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임금은 줘야 되니까요. (본인이야 살아남긴 했지만) 우리편 아니면 말도 안 되는 논리라도 만들어서 깐다는 식의 사고를 가진 사람이 권세를 잡고 있으니 총선에서 망하고 이 지경까지 온 것이죠. 2. YS정부의 지원액이 DJ정부보다 작은 것은 맞습니다. 경수로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 단위가 되는 경수로지원까지 보태면 대북지원액의 숫자는 엄청나게 달라지겠지만, 이건 북한에 준 돈이 아니라 KEDO에 지불한 돈이다 보니 공식적으로는 제외됩니다(이 제외원칙을 세운 것은 DJ정부 당시입니다). KEDO에서 25개국의 돈을 모아서 경수로 지원사업을 했지요. 공사비는 우리가 70%, 일본이 정액으로 10억불(약 22%)을 대기로 했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다 지출되지는 않았구요. KEDO 행정비는 한미일 3국이 30%씩, EU가 10%를 내기로 했는데 사실상 무산된 후에는 미국도 돈을 안 내고 뭐 청산절차도 꽤 복잡했습니다. 결국 최종정산결과는 한국이 반 정도, 미일이 20%씩 부담한 셈이 되었습니다. 이 경수로비용은 YS정부에 포함시켜서 YS>DJ로 계산하는 견해가 있는데, 이는 경수로지원 결정을 YS가 했다는 이유로 YS의 지원액에 모두 포함시키는 이상한 계산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부지정지공사가 1997년 8월에 착공되었기 때문에 실제 지불한 분담금은 DJ정부의 액수가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DJ시절 통일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대북지원액에서 경수로지원금이 제외되어야 하는 이유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사실상 좌절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이므로, 분담금 지급은 2006년까지 계속됩니다. 3. 각 대통령의 정책과 맞지 않는 듯한 지원액 통계가 발생하는 것은 단순히 통계자료의 해석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위 경수로나 개성공단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대북관련 정책은 일종의 외교에 가깝기 때문에 일단 전임 대통령이 질러놓으면 다음 대통령이 손바닥 뒤집듯이 없애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계속 지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야기 역시 DJ나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다수 나오는 언급입니다.
16/12/06 17:05
답변 감사합니다.
1. pgr검색하다가 비슷한 내용을 봤는데, cadenza79 님이 답변해주신 내용인가보네요. 전후사정까지 알려주시는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2. 경수로 관련 설명도 감사합니다. 쉽게 이해가 갔네요. 3. 하... 그렇다면 DJ, MH, MB정권의 대북지원에 관해서 토론할 때, 이부분에서 많은 이견이 있겠네요. 얼마를 퍼줬고, 얼마가 피치못한 금액이었고 등등... 어쩐지 쉽게 찾을 수 없더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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