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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12/01 20:36:02
Name	harijan
Subject	[질문] 내각제 개헌 관련 질문입니다.
https://pgr21.com/qna/94098 삭게로! 만약 내각제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국회가 대통령제 하에 뽑힌 국회인데, 국회의원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새로 뽑는게 맞는것 같은데 관련 법규가 없는것 같네요. 이것도 아마 개정된 헌법에 좌우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리적으로 아시는분 계신가요? 내각제 개헌을 반대하지만, 개헌하고 투표로 싹 쓸어버리고 싶은 생각도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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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htBAya

해시 아이콘

16/12/01 20:4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15/0200000000AKR20160615088000001.HTML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61025.99002110544

각각 6월과 10월말에 나왔던 기사들입니다. 임기는 정하기 나름...이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harijan

해시 아이콘

16/12/01 20:53

감사합니다. 결국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겨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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