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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질문 삭제예정
Date 2016/11/22 02:13:17
Name ArcanumToss
Subject [질문] 헌재가 탄핵을 안 하면 헌법 위반 아닐까요?
https://pgr21.com/qna/93559 삭게로!
문득 헌재가 탄핵을 안 하면 헌법 위반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올려봅니다.

근거는 헌법 1조 2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헌법에 따르면 국민이 특정인에게 권력을 주는 것이므로 권력의 회수 권한도 국민에게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현재 국민의 대다수가 박근혜의 퇴진 또는 탄핵을 원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박근혜에게 준 권력을 회수할 헌법적 근거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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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gh
해시 아이콘
16/11/22 02:26
수정 아이콘
헌법에 1조 2항만 있는게 아니고 탄핵의 결정에 관해서도 따로 헌법에 법조항이 있으니 탄핵이 안돼도 위헌이 아니죠.
IRENE_ADLER.
해시 아이콘
16/11/22 05:09
수정 아이콘
그걸 그리 해석하시면....
래쉬가드
해시 아이콘
16/11/22 06:34
수정 아이콘
문득 생각하신거로는 부족합니다
초갈
해시 아이콘
16/11/22 08:11
수정 아이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발생된다는 얘기일 뿐이지, 국민이 줬다 뺐었다 지맘대로 해도 된다는 얘긴 아닙니다.
디에고코스타
해시 아이콘
16/11/22 12:28
수정 아이콘
헌법을 그런 식으로 따질거면 국민투표만 하고 결정 끝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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