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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11/18 16:48:21
Name	티3
Subject	[질문] 정유라에겐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가요?
https://pgr21.com/qna/93339 삭게로! 승마 문제도 있고 대학교 부정입학도 있고 과제도 교수가 해주었다고 하는데 정유라는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려운가요? 부정입학까지는 미성년자라서 봐줄수 있지만 그 후로 일어난 일들, 승마나 과제제출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성인이 일어난 후에 일어났으니 책임을 묻는게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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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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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18 16:52

최순실의 그간 행적으로 봐서는 특혜 요구는 최순실이 했을거 같아서 정유라는 입학 취소 정도로만 하고 형사처벌은 어려울거 같습니다..

푼수현은오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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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18 17:04

그거 말고 독일 법인 관련해서 엮여 있다고 하던데요... 사법처리는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cadenza79

해시 아이콘

16/11/18 19:29

입시부정 부분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는 사실관계가 좀더 확실해져야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초갈

해시 아이콘

16/11/18 21:22

형사미성년은 14세 미만이라서 걸려면 걸수야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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