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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01 00:03
우리나라는 수사지휘권, 영장청구, 기소권 모두 검찰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함으로 상호대등한 관계에서의 협력&견제 구조이지요. 지금 검찰이 가지고있는 절대권력들을 쪼개는 것부터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6/11/01 00:26
사실 저도 이거 엄청 헷갈려서 대안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검찰총장 직선제? 이것도 어차피 권력을 나누는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생각해본 건 다른 수사집단, 즉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기소가 가능한 수사집단을 두고, 이 수사집단 수장을 국민이 선거하는 방법일까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하여튼 야당에 지금까지 거진 10년을 투표했는데, 대선 잡고 검찰 기소독점권 못나누면 야당에도 표 안줄 생각입니다. 이게 무조건 최우선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로스쿨 도입하면서 노렸던 게 검찰권력 약화인데, 이 약화가 방법이나 과정이나 이뤄지는 방법이 좀 믿거나 말거나인데, 검찰들의 법률지식을 경찰들에 비해 절대우위( 기존의 사시 출신들은 법률 지식에 있어 경찰에 비해 말 그대로 '압도적인' 우위 를 차지하고 있었죠)를 내려놓음으로 인해 검찰의 권력을 내려놓겠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을 하더군요. 결국 로스쿨 2천명 인원제한으로 조금은 틀어진 것 같지만 노 전 대통령의 선견지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온 건 맞다고 봅니다. 검찰의 형법, 형소법 지식이 경찰에 비해 절대우위를 가질 수 없으면 일단 경찰에게 권력을 내놓아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닥칠 수 있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이게 성공한다면 진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위인이라고 봐야. 아 전 노무현 싫어합니다. 아주아주 싫어해요. 근데 이 얘기 듣고보니 어? 그럴싸한데? 싶었어요.
16/11/01 01:05
말도 안되죠. 이건 뭐 등가려우니 등긁어줄 마누라를 얻기 위해 연애하려고 성형수술받겠다는 소리도 아니고...크크
검찰을 로스쿨출신으로 채우면 실력이 떨어지는지는 일단 차치하고(로스쿨출신들에게 실례니까요), 실제로 덜떨어진 로스쿨출신들로 채운다고 권력이 약해질까요. 걍 실력없는 권력이 될뿐이죠.
16/11/01 01:32
미국식이 어떨까 싶긴 합니다. 지방의 검찰들은 지방자치단체 수장 휘하에 두고, 중앙 수사본부를 하나 더 두는 거죠.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때 경기도 검찰과 전남 검찰이 각자 경기도지사와 전남도지사 아래 있었고 중앙과 따로 각자 돌아갔었다면.... 비록 일은 더 복잡해지고 절차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겠지만, 적어도 이런 꼴은 안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16/11/01 12:04
권력분리(수사권 분리 등), 상호견제기관 도입(혹은 경찰을 통한 견제) 이 답이라고 봅니다. 그 외에 어떤 방법, 예를들면 총장 직선제 와 같은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우리나라 검찰처럼 많은 권력이 밀집되어 있는 집단은 바로 서기가 참 힙들다고 봅니다. 사람이란 게 참 그런 거 같아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좀 더 편해지는 걸 추구하고, 보다 더 이득 챙기는 걸 추구하는 게 인간이다보니 수사권한의 이전과 같은 system 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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