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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10/27 10:34:21
Name 여자친구
Subject [질문] 특검이랑 특별수사본부랑 어떤점에서 차이가나나요?
아침에 뉴스를 보니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다고 속보가 나오던데,
여야에서 합의한 특검이랑은 다른 건가요?
첨엔 특검합의해서 특별수사본부를 차리나보다했는데
보아하니 다른 듯하더라구요.

사알못인지라 가르쳐주실분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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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연
16/10/27 10:39
수정 아이콘
특별수사본부는 검찰 내부에 꾸리는 TF같은거라 이건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습니다.
특검은 검찰총장의 지시선에서 벗어나 정치권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 특별검사가 수사 지휘를 하기 때문에 윗선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죠..
여자친구
16/10/27 10:44
수정 아이콘
아 그차이군요. 그럼 특검의 경우는 민정수석에게 보고하는 과정도 패스되는건가요?
정지연
16/10/27 11:01
수정 아이콘
음.. 그것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cadenza79
16/10/27 20:22
수정 아이콘
원래 민정수석비서관은 검찰 결재라인과 무관하고 무슨 보고 같은 걸 받는 자리는 아닙니다.
주된 임무가 감찰해서 보고하는 업무 비슷한 것이다 보니 동향을 파악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수사정보가 민정수석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원래는 대통령 보고용).
일선 검사의 경우라면 새까만 후배들이라 주는 사람이 많겠지만(이것도 기밀유지가 필요하다면 나중에 줄께 지금은 못준다 정도로 버틸 수도 있습니다), 특검의 경우에는 정보 안 주면 그만입니다.
여자친구
16/10/28 00:12
수정 아이콘
오 그런거군요. 뉴스에서 맨날 보고받는자리여서 민정수석자리를 그만두네마네하길래 어떤걸까했더니! 덕분에 궁금증이 해결되었습니다.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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