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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10/23 22:32:36
Name 마인트
Subject [질문] 가족을 집에서 내쫓는게 가능할까요?


인터넷에서 워마드 하는 여동생을 집에서 쫓아냈다는 게시물을 보았는데요.

이런 일이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가족구성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쫓아낼수 있는 건가요?

할수 있다면 어떤 구성요건이 필요할까요?

집의 명의가 자신을 되어있고 세대주가 자신이라든가 하는 조건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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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23 22:52
수정 아이콘
애매할 때는 반대로 생각해 보는것도 좋습니다. 일단 성인 대학생을 집에서 꼭 데리고 있어야 하나요?
미성년자일때는 보호의 의무가 있지만, 성인이 된 이상 스스로 알아서 살아야죠.
유진바보
16/10/24 00:31
수정 아이콘
엄마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예전에 동생이랑 싸워서 둘다 쫒겨났다가 두시간후에 문 두들겨서.. 겨우 들어갔네요.
16/10/24 02:29
수정 아이콘
아마 그 게시물에서는 집 명의가 오빠였을겁니다.
동네형
16/10/24 09:41
수정 아이콘
지분도 없고 부양의미도 없죠;;;
16/10/24 10:34
수정 아이콘
성인이고 집이 자신 명의가 아니고 상대가 본인의 부양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짤없이 나가라면 나가야죠.
헤르젠
16/10/24 16:33
수정 아이콘
나가라면 나가야죠
부모님께 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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