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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22 20:35
아뇨. 판결문 보시면 대통령 과오는 맞아도 이런 사소한 것을 가지고는 탄핵시킬 수 없다고 했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총선결과로 바뀌는 판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탄핵시킬 죄목이 없었어요. 일국의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정말 큰 것이 필요한데요.
16/10/22 22:47
음.. 제 생각에 정말로 탄했되었다면 그 이후로 1번당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사라졌을거라고 봅니다.
박근혜가 보여준걸 반대로 당했을걸요
16/10/22 23:11
전 탄핵했다고 봅니다. 이미 야권이 과반이란건 국민들이 탄핵에 동의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판결항목이야.. 지어내기 나름이고요. (관습헌법도 나오는데, 어땋게든 만들어낼수 있죠)
정말로 법으로만 판단하였다면, 굳이 총선 뒤에 판결을 내릴 필요가 없어요.
16/10/23 11:13
저도 야당이 압승했으면 합헌 결정 내렸을 거라고 봅니다. 헌재가 정치헌재라는 소리 들은 게 하루이틀도 아니고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해도 관습헌법, 종부세, 통진당 해산, 육군 현역 최저임금 미지급 합헌 한트럭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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