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10/18 20:41:23
Name 삼선볶음밥
Subject [질문] 과실치사 책임자 범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 범위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요

두어 달 전 어머니께서 현장 책임자로 계신 요양원에서 안타깝지만 음식물 섭취로 기도가 막혀 할머니 한 분께서 돌아 가셨습니다.

이 날 어머니께서 쉬시는 날이신데요. 평소 계실 때면 근무자들께 음식을 다지도록 하시고 직접 어머니께서 가위로 음식을 다 자르셨는데 출근 하지 않으신 날 어쩌다 다져지지 않은 음식 때문에 할머니께서 돌아 가셨습니다.

오늘 경찰에서 연락이 와 내일 조사를 받으러 가시는데 많이 불안해 하십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1. 이 상황에서 현장 관리자에게도 업무 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2. 죄가 적용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3. 과실치사죄가 적용되면 민사로 이어지게 될 수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검색을 해도 잘 나오지 않아 여기에 질문글을 올려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완전연소
16/10/18 20:53
수정 아이콘
1. 현장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다면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5년 이하 금고, 20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초범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혐의가 인정되도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형사 유죄가 인정되면 민사는 거의 100% 진다고 봅니다. 부진정 연대채무라서 형사상 처벌된 자들은 모두 연대해서 손해액 전액에 대하여 각자가 민사책임을 집니다.
삼선볶음밥
16/10/18 21:19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16/10/18 21:56
수정 아이콘
실제로 올해 판례중에서 병원에서 피자먹다 죽은 사람 병원 책임이 있다(먹는걸 막지 않음)는게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쉬는 날이어서 쉬는 거였고 그렇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91710 [질문] 크킹 이단개종 이벤트는 어떨 때 뜨나요? [3] 무무무무무무4287 16/10/18 4287
91709 [질문] 삿포로 여행 질문입니다. [3] 드문3113 16/10/18 3113
91708 [질문] [윈10] 키보드 드라이버 오류가 자꾸 납니다. [1] Ahri3595 16/10/18 3595
91707 [질문] 미국 수돗물 마셔도 되나요? [6] 1q2w3e4r!7581 16/10/18 7581
91706 [질문] Icecream cake, mr. Potter 같은 곡 추천해주세요 candymove1781 16/10/18 1781
91705 [질문] lg통신사 어떤가요 [9] 이수현이해인2396 16/10/18 2396
91704 [질문] 간단한 정규식 질문입니다. [6] 약쟁이2105 16/10/18 2105
91702 [질문] [오버워치] 추천 영상 주소나 커뮤니티 알고 싶어요. [6] Liberation2063 16/10/18 2063
91701 [질문] 화면에 줄이 가는 현상 질문입니다. [7] sentist2427 16/10/18 2427
91700 [질문] 최악의 소속사 사장/대표는? [11] sakura3684 16/10/18 3684
91699 [질문] 영화관 알바 목 많이 아플까요? [4] Golden2675 16/10/18 2675
91698 [질문]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건담 아스트레이 레드프레임 vs 레고 시티 소방서 [9] John Snow2319 16/10/18 2319
91697 [질문] 고양이집사가 되고싶습니다 + 종류 질문 [6] Golden3150 16/10/18 3150
91696 [질문] 과실치사 책임자 범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3] 삼선볶음밥2740 16/10/18 2740
91695 [질문] [오버워치] 간혈적으로 프레임이 갑자기 바닥을 칩니다. [10] 일체유심조2834 16/10/18 2834
91694 [질문] 이태원쪽 주차장 추천 해주실만한 곳 있을까요. [3] 문댄서1966 16/10/18 1966
91693 [질문] usb랜선 어댑터 질문 [1] 공무원3228 16/10/18 3228
91692 [질문] [LOL] 락스타이거즈가 스프링시즌 이전에 해체한다면 LCK 출전권은 CJ가 가져가나요? [6] 로즈마리3156 16/10/18 3156
91691 [질문] 디즈니 vs 후지큐 어디를 가야할까요? [10] 라이디스3111 16/10/18 3111
91690 [질문] 엑셀의 이상한 계산결과... 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 [4] 뚱뚱한아빠곰1976 16/10/18 1976
91689 [질문] 대하구이 먹으러 갈만한 곳 추천 부탁드립니다. [2] 원스2282 16/10/18 2282
91688 [질문] 갑자기 아는사람들이 카카오톡 친구추천에 떴습니다 [13] 골드똥6914 16/10/18 6914
91687 [질문] [LOL] 요즘 솔랭에서 드랍해야할 경기는 어떤건가요? [16] 솔지3066 16/10/18 3066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